[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정부와 신한국당 저소득층 복지증진책 마련 > 기획 연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정부와 신한국당 저소득층 복지증진책 마련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5월 26일 신한국당 관계자와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 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저소득층과 미부양 노인 등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주민등록 카드에 의료보험 사항을 통합 기재하며, 장애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내부장애와 정신질환자를 장애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저소득층 복지증진안을 마련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앞으로 열릴 임시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장애인복지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가장 궁금한 사항인 생활보호대상자 범위 확대를 보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과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열악한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그리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호적상 부양의무가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기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새롭게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된 생활보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 여기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며, 법이 개정되는 대로 선정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식비와 의복비 수업료지원 외에 주거비 간병비 학용품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등 혜택의 범위를 늘리기도 했다.

 

 

대구 장애우 동반 일반 차량도 주차요금50% 할인

 

  대구시는 최근 장애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우를 동반한 일반 차량도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해 주는 내용을 포함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마련, 7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상이자 차량은 30분까지는 무료로, 30분 이상일 경우에는 장애우에게 적용되는 요금을 받는다는 안도 포함돼 있다.

 

 

보람 복지공장 건립 기공식 가져

 

  사회복지법인 보람동산은 지난 5월 22일 충북 청원군에서 장애우 전용공장인 보람공장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충북 최초로 설립되는 보람공장은 엘지그룹이 기증한 50억원으로 사회복지법인 보람동산을 설립, 청원군 현암리에 장애우 전용공장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보람복지공장은 부지 4천2백여평, 연면적 1천5백여평 규모로 지어져 내년 4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사회복지시설용지 공급가격 인하

 

  정부는 앞으로 택지개발지역 안에 들어서는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부지와 같이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실시하는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의 개발 공급하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용지 공급 가격을 인하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사회복지시설도 감정가격에 용지를 공급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조성원가에 택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복지시설 건립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참고로 원가에 택지를 조성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상시설은 노인, 장애우, 불우아동 등을 위한 보호시설이다.

 

 

장애인복지심의관 강윤구씨 취임

 

  복지부 내에 장애우복지를 총괄할 장애우복지심의관실이 설치됨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우선 관심의 초점인 장애인복지심의관에는 복지부 강윤구 부이사관이 임명됐다. 올해 47세인 강윤구 국장은 경제기획원을 거쳐 복지부 가정복지과장, 식품정책과장을 거쳐 최근까지 복지부 총무과장으로 근무해 왔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심의관 산하의 장애우 관련 각종 법령 제정과 제도 정비 등을 맡을 장애인제도과 과장에는 본부 서기관인 정연찬 서기관을, 그리고 재활정책 시행을 담당하는 재활지원과장에는 전 사회복지정책실 여성복지과장인 양인순 서기관을 임명했다.

 

 

장애우직업재활센터 건립 기공식 가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도해서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장애우 직업재활센터 기공식이 지난 6월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서 있었다. 지하 2층 지상 7층 연건평 6천8백91평 규모로 오는 99년 완공되는 직업재활 센터는 장애우를 위한 연구시설과 직업재활 및 의료재활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건립이 이루어지고 나면 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우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탐색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응훈련 및 의료재활지원 등 장애우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밖에도 직업생활상담원 직업훈련 교사 등을 위한 연수시설도 들어서게 된다.

 

 

경기 군포시 장애우 방문도서대출제 실시

 

  경기도 군포시는 최근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들을 위해 장애우들이 전화나 편지로 책 대출 신청을 하면 한 명당 3권 내에서 월 두 차례씩 가정을 직접 방문해 책을 빌려주는 장애우 방문 도서 대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문의 0343)90-0592번이다.

 

 

삼성생명 점자 보험증권 발행

 

  국내 최초로 삼성생명이 사내에 점자 프린터기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우 가입 고객에게 점자로 된 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동안 시각장애우들은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 가입 후 제공되는 보험 증권 내용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삼성생명이 점자 보험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다른 보험 회사들도 조만간 점자 보험증권 발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안동에 국내 최초 정신질환 전문 재활원 건립

 

  국내 최초의 정신질환자 전문 재활원이 경북 안동에 설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안동시 대성요양원 내에 연말께 개원 예정인 정신질환자 전문 재활원은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되며 건립 후 정원 15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정신질환자 재활원이 건립되면 지금까지 요양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에 그쳤던 국내 정신질환자 재활이 한 단계 발전할 전망이다.
  이번에 설립되는 정신질환자 전문 재활원은 기초생활 훈련을 비롯, 현재 일반 장애우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 직업교육과 유사한 목공예와 인쇄, 조각 등과 같은 직업훈련 병행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부 보호작업장 지원 기준안 마련

 

  노동부는 중증장애우 고용촉진을 위한 보호작업장 지원 기준안인 장애우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 규정은 지난해 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우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우의 고용촉진을 위해 보호작업장에 대해 5년간 1백억원의 고용촉진 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운영하는 인가된 직업재활시설로 훈련교사와 교실, 실습장, 장비 및 공구 등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야 한다.
  일단 직업재활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훈련지원교사 인건비와 훈련보조금인 훈련수당과 취업알선 수당 등을 지급하며 훈련생들에게도 훈련준비금과 교통비 및 식비, 자격취득 수당 등 훈련 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보호작업장에 도급을 주는 기업 등 협력사업장들도 최고 2억원까지 시설투자에 드는 비용의 반액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지도를 위해 협력업체에서 파견한 사람도 수당을 받게 된다고 한다. 노동부는 이번 기준안을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와 협의한 후 오는 6월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부 훈맹정음 공포 예정

 

  문화체육부는 최근 시각장애우를 위한 우리말 교본인 한국 표준 점자 규정을 마련,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7월 중에 공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우들은 한국점자연구위원회에서 지난 94년에 발표한 개정 한국점자 통일한을 사용하고 있었다. 정부의 공인을 받은 표준 점자가 공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북구청 점자 소식지 발간

 

  시각장애우들의 정보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서는 최초로 부산 북구청이 구청 소식을 담은 점자소식지를 발간해 부산 지역 시각장애우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최근 부산 북구청이 창간한 북구 점자 소식지는 60에서 80페이지 분량으로 매월 북구신문과 병행하여 발행되며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부산지부 산하 맹인복지회관과 합동 제작하여 북구지역 시각장애우는 물론 각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우편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부산 영도구 복지시책 책자 배포

 

  부산 영도구는 최근 관내 저소득 주민 및 장애우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복지시책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이 안내 책자에는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 의료비 지원 고용촉진훈련 각종 생활자금 융자 취로 구호 사업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과 장애우의 등록 생계보조수당 지급 자립자금 대여 각종 세제 혜택 등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특례입학 전문대 입학 전형 확정

 

  98년도 입시에서는 장애 학생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전문대학이 올해 3개교에서 6개교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9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 따르면 장애학생 특례입학의 경우 올해는 경북실업전문대학 경민전문대학 청가문화산업전문대학 등 3개교에 그쳤으나 98학년도에는 대구산업전문대학, 공주전문대학, 기전 여자 전문대학 등 3개 대학이 새로 가세함에 따라 6개 대학으로 늘어났으며 모집 인원도 1백38명으로 늘어났다.
  참고로 98년도에 특례입학으로 장애우를 선발하는 일반 대학은 33개 대학이며 모집인원은 1천3백71명이다.

 

글/ 함께걸음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