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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장애우 의료현실과 대책

장애우 의료 현실

  1995년 장애우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우들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바라는 복지서비스는 의료혜택(32.4%), 생계보장(30.3%), 고용강화(6.8%) 등의 순이었다. 또 재가장애우들이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치료 및 수술(26.1%), 물리치료(18.7%), 취업알선(5.7%), 보장구 교부(5.5%), 언어치료(3.4%), 상담 및 진단(2.6%), 특수교육(1.7%) 등의 순이었다.
  이렇듯 장애에 대한 의료혜택의 강화는 장애우 및 그 가족이 가장 바라고 있는 욕구이다.
  장애우의 진단 및 치료 현황으로는, 전체 장애우의 1/3 정도가 증상이 나타난 후 1년이 지나 장애진단을 받았으며, 처음 치료받은 시기도 진단 후 1년 이후가 1/3정도였다. 진단 직후 즉시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장애에 대한 무지, 치료에 대한 낮은 기대감, 경제적인 원인 등이었다. 치료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반정도 뿐이었다.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한 이유는 경제적 원인과 치료에 대한 낮은 기대, 장애상태에 대한 무지 등의 순이었다.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곳으로는 역시 병·의원이 가장 많아 처음 진단장소의 90.7%, 처음 치료받은 곳의 85.1%가 병·의원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장애우들의 의료욕구를 해결하는데 병·의원의 의료인이 갖는 비중을 말해주고 있다. 의료혜택에 대하여 장애우들이 느끼는 불만족스러운 현실은 경제적인 어려움, 의료복지제도 마비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치료에 대한 낮은 기대감, 장애진단 이후에도 장애상태에 대한 무지나 무관심, 막연히 기다려도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들은 장애를 당한 사람들의 책임만이 아닐 것이다. 장애우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질환이나 사고로 장애가 예상되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만나고 치료하는 의료인들이 장애발생의 원인들에 주목하고 예방 및 치료 등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일 때 효과적으로 장애발생 원인들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우의 건강 및 질병유무를 살펴보면 많은 장애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한 열악한 경제사정과 더불어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장애인구의 증가 현상을 고려하면 앞으로 점차 장애우들의 건강상의 문제도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기존의 불만족스러운 장애 진단과 치료 과정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이차적인 질환의 발생, 건강상의 문제를 느끼는 장애우들이 많은 현실은 장애우 실태조사가 전국규모로 시작된 1985년 이후로 계속 의료혜택의 강화가 가장 장애우들이 바라는 욕구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장애우들이 실제 치료를 받으려해도 전문적인 의료재활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한정되어 있고, 경제적인 이유나 이동 및 교통의 어려움 등 접근 자체가 힘들며, 기존의 의료보상 체계 하에서는 치료과정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은근한 소외를 받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다. 또한 적절한 의료재활기관의 부족뿐 아니라 의료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도 부족한 형편이며, 의료재활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도 아직까지 여러 부문에서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있지 못하다. 이와 같이 장애우의 의료현실은 불만족스럽기 그지없으며, 아직까지도 많은 장애우들이 의료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우의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서는, 즉 장애우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비장애우와 더불어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며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료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장애우 의료비 지원 확대해야

  장애우의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우를 위한 의료혜택의 강화뿐 아니라 장애발생의 예방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어려 요인들로 인하여 장애우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그 원인들의 대부분이 사회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에 국가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이 불가피하다. 이미 생긴 장애를 그냥 방치하거나 치료하기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장애발생으로 인한 사회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선진화되어 갈수록 장애로 인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의 예방은 장애우의 의료혜택을 세우는 데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우의 의료대책으로 건의되고 있는 방안들로는 1차 보건의료 및 서비스의 강화 하에 선천성 원인에 의한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의무화하여 의료보험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고, 국가적인 응급구조체계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응급환자의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고나 재난 초기에 예상되는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는 것 등이 있다. 의료재활서비스의 지원 확대로서는 장애우의 의료비 지원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하며, 재활병원(1995년 12개월)을 확대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애우에게 지급되는 보장구의 종류를 확대해가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 외에도 1차 보건에서의 의료재활서비스를 강화하여 전국 병원화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의료재활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의 정비를 요한다.
  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의료재활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재활의학과의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원책으로는 선진국에서 실시하였던 세제상의 혜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시며, 현행 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의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보상체계의 핵심인 의료보험이 의료재활 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보험급여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장기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되어있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많은 장애우들이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는데 많은 제약을 느끼고 있다. 대도시에만 편중되어 있는 전문의료기관, 그 중에서도 커다란 장애로 존재하고 있다. 의료재활 서비스의 보상체계를 확대 강화하게 되면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따른 민간 주도하의 우리나라 의료구조 하에서는 의료기관들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스스로 의료재활 분야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의료 전문요원 확보 시급하다

  장애우의 의료재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재활 전문요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의료재활팀은 재활의학 전문의를 비롯하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재활간호사, 임상심리사, 의지보장구 제작기사, 사회사업가, 직업상담가 등으로 구성되어 장애우의 의료재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재활에 종사하는 전문요원들은 직종에 따라 질과 양에 있어서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들 전문요원들의 양성과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며 의료재활 영역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이미 제도적으로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또한 국자자격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못한 나머지 요원들 중 언어치료사, 의지보장구사 등의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확대하교, 설립 육성하여야 하며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서 양적 질적인 향상을 꾀해야 한다. 또한 재활간호사의 경우도 간호전문 분야로 육성하여 교육과 양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위에 열거한 대책들을 요약하여 전문적인 재활치료나 종합재활의 측면에서 조망하면 장애우들이 의료재활의 기회를 얻기 힘든 문제로서 접근자체가 힘든 현실, 즉 교통시설의 이용 곤란, 치료 대기기간의 장기화, 전문치료 기관 및 전문인력의 부족, 실제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부재, 의료기관과 장애우 재활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관의 결여, 전반적인 의료공급체계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함 문제로 인하여 장애우들은 기존의 장애 외에도 그로 인해 파생되는 질환 및 2차적인 장애의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기존의 상업화된 의료체계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장애우 개인이 장애로 인해 파생되는 의료비를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의료대책을 강구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장애우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국가책임하의 공적인 의료체계가 일정부분 그 몫을 담당해야 한다.
  장애우의 의료문제는 장애우들이 가장 해결을 바라는 문제로서 지속적인 대책의 마련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효과적인 국가정책의 마련과 운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장애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전체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장애로 인하여 파생되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지향하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반드시 요구된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장애우를 위한 전반적인 의료대책의 수립은 국가적인 사회 복지체계의 수립, 그 중에서도 의료보장체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아무리 장애우의 의료대책에 대한 논의가 충실히 이루어져 계획이 수립된다 하여도 그것을 추진할 정부의 태도가 소극적이거나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현재 장애우를 위한 복지부분에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예산의 비율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교하여 떨어지거나 비슷한 국가반전 단계의 나라들에 비해서도 낮은 실전이며, 그 중에서도 장애우 의료보장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예산은 더욱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장애우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실행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우들과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글/ 김윤태 (카톨릭 의대 재활의학과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