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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

 

장애인복지심의관제 확정

 

장애인복지심의관제 확정

  정부는 5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우 복지에 관한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복지부태에 장애우복지심의관 설치를 확정했다.

  이로써 5월 안에 대통령령인 직제개정령안이 공포되고 복지부내에서 국장, 과장 등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고 나면 장애우복지심의관실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 보건복지부 복지 관련 직제를 살펴보면 장관, 차관이 있고 그 밑에 사회복지정책실과 정책실, 다음에 심의관실이 있다. 심의관실은 쉽게 말해 장애우 복지국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그동안 과수준에서 이루어지던 정부내 장애우복지업무가 국으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장애우복지심의관실에는 장애우제도과와 재활지원과 등 2개 과가 설치될 예정이다.

 

무료이사 서비스 확대 시행

  서울 동작구는 지난 3월부터 노량진 1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이사도우미를 이달부터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사도우미란 생활보호대상자 주민과 저소득 장애우 그리고 노인 가정들이 이사를 할 경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도직원들이 이사를 대신 해주는 제도이다.

  장애우 가구 등 저소득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이사신고를 하면 동직원과 통장 등 7∼8명이 동 행정차량과 재활용품 수집 차량 등을 동원해 무료로 이사를 해준다고 한다. 동작구청 전화번호는 820-1330번이다.

  서울 구로구에서도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장애우를 대상으로 무료로 이사 대행을 하는 복지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구로구청 이사도우미 문의 전화는 860-2410번이다.

 

교육부 국립재활전문대 설립 예정

  교육부는 장애우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천년 개교를 목표로 수도권 지역에 국립재활전문대 1개교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재활전문대 설립을 위해 올해 예산에 24억 7천만원을 배정해 기초연구와 부지 선정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먼저 교육부가 재활전문대 설립을 국립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장애우 대학은 학생 1인당 교수 확보율이나 편의시설이 일반대학보다 월등하게 나아야 하는데 그에 따른 시설비가 막대하게 투자돼서 독지가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워 대신 정부가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새로 신설될 국립재활 전문대에 일반학과 7개 과에 재활지원학과 4개를 신설해서 정원 3백70명을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정원의 일정 비율은 장애우복지를 위해 일하기 원하는 비장애우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재활전문대는 일단 일반 대학에서 다른 학생과 같이 수업받기 곤란한 시·청각 장애우를 우선 선발하고 점차 다른 장애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애우 부모대학이 생긴다

  서울시는 최근 우선 정신지체아등 정신지체인의 가정교육과 재활능력을 돕기 위해 장애우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우부모대학을 만들어 올 하반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우 부모대학은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서울시 지부가 1억여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장소는 보라매공원에 있는 정신지체인 복지관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범실시 효과를 본 뒤 청각장애우와 지체장애우부모 등으로 부모 대학을 확대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우선 150명을 선발하고 학기는 전·후반기 등 2기제로 모두 16주 동안 교육한다고 한다.
 

 

강릉시 장애우 주차장 확대

  강원도 강릉시가 장애우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하고 있는 장애우 전용 주차장이 좋은 반응을 얻자 각급 공공기관으로 설치를 확산하기로 했다.

  최근 강릉시는 62개 관내 공공기관에 장애우 전용 주차장 설치를 권유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시예산을 직접 들여 장애우 주차장 표시를 해주고 있다.

  그 결과 시청과 경찰서, 법원, 강릉역 교육청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하여 총 60면의 장애우 주차장을 확보하고 장애우 마크표시를 마쳤으며, 이밖에도 관내 28개 민영 주차장에도 공문을 보내 1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장애우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강릉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시내 도로변 짜투리 땅이 장애우 주차공간으로 쓰이도록 최근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강릉시에 장애우 전용주차장이 많이 확보됨에 따라 강릉시에 거주하는 장애우뿐만 아니라 바다를 보기 위해 강릉을 찾는 장애우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은행 장애우 고용 우수 중소기업 우대 대출

  국민은행은 최근 장애우를 고용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최고 15억원까지 대출해 주고 대출 금리도 1% 감면해 주는 장애우 고용 우수중소기업 우대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이 최장 5년 시설자금이 10년까지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장애우 고용 우수사업체와 장애우 고용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사업체이다.

 

부산 전지역에서 민원택배제 실시

  앞으로 부산지역 장애우들은 각종 민원서류를 집안에서 배달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최근 장애우 세대 민원서류 택배서비스를 포함한 20대 민원 행정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등록 장애우들이 동사무소에 전화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20여 종의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할 경우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나 통장이 직접 서류를 집까지 배달해 준다는 것이다.

 

서울시 무료 목욕 서비스 확대실시

  서울시는 현재 일부 복지관에 위탁해 노인성 치매나 중풍·중증장애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우의 집까지 찾아가 무료로 목욕을 시켜주는 이동 목욕차 운영을 이번 달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

 현재 무료목욕 서비스는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시행되고 있다. 우선 강동 지역은 성내복지관(478-2555)이고, 강서지역은 가양복지관(668-4603)이다. 그리고 강남지역은 수서 성람복지관(459-6333)에서 실시하고 있고, 강북지역은 평화복지관(949-0123)과 공릉복지관(948-0520), 길음복지관(985-0161), 이상 세 군데의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은평지역은 서부장애우복지관(351-3983)에서 무료 목욕차를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이동목욕차는 차 안에 욕조가 설치돼 있고 자동으로 온수는 물론 소독용 오일이 공급되는 특수차량으로 목욕과 건강체크, 물리치료 신체소독도 가능하다고 한다.

 

대구 장애우복지 확대 시행

  대구시는 최근 장애우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자동차세만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취득·등록세까지 면제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세감면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체·청각장애우는 1-3급, 시각장애우는 1-4급의 장애우가 본인 명의 또는 부모나 배우자 명의로 2천씨씨 이하 승용차 1대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세는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구시는 장애우복지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대구시 계획에 따르면 장애우들의 의사를 모으고 관련 정책을 심의, 평가하는 장애우복지위원회를 학계 공무원 장애우단체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사실상 대구시 장애우정책결정기구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구시의회는 조만간 개통될 대구 지하철 1호선 내 매점과 신문판매대 등을 장애우에게 우선 임대하는 조례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통될 대구 지하철 내 신문판매대 매점, 자동판매기 등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장애우가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에 규정된 시설물을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등급이 높은 생활보호대상 장애우이고 위탁기간은 3년이다.

 

글/ 함께걸음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