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사랑방2-정책과소식] 장애우복지 예산 1천22억4천만원 확정 > 기획 연재

[여기는 사랑방] - 정책과 소식

 

장애우복지예산 1천22억 4천만원 확정

 

 

 

장애우 공무원 채용 3% 방안 마련

 

  총무처가 장애우공무원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예정인원 가운데 장애우부문은 58명이다. 총무처는 97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채용시험에서 7급 행정직 10명, 9급 행정직 40명, 세무직 5명, 전산직 3명 등 총 58명의 장애우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예상인원의 3% 수준이며 지난해보다 15명이 증가한 인원이다.
  참고로 그동안 총무처에서 실시했던 장애우공무원 채용을 보면 89년 이래 총무처는 9급 행정직과 세무직만 장애우공무원을 채용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와 올해 7급 행정직과 전산직을 새롭게 추가해 공무원 채용을 하고 있다.
  총무처는 이번 장애우공무원 채용계획을 밝히면서 시험일자도 함께 발표했다. 원서접수 기간은 7급의 경우 5월 7일부터 13일까지, 9급은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원서를 배부한다.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비 지원제 전국으로 확대 예정

 

  보건복지부는 97년 충청남도가 처음 실시한 저소득층 특별보호를 위한 생계보호비 지원제도가 보건복지부의 98년 생활보호계획에 특례규정으로 채택돼 98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 특별보호라는 것은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호적이나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활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우 등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도 생활보호를 해주는 제도이다. 참고로 충청남도는 96년 21억원을 투자해서 1천1백54세대에게 특별생활보호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장애우를 비롯한 저소득층은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돼 정부의 생활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남 광양시 장애우에게 교통비 지급

 

  전국 최초로 전남 광양시가 시비를 들여 관내 장애우 1인당 7천원씩의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최근 장애우들에게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비 8천4백만원을 책정해서 시에 등록된 8백71명의 장애우 전원에게 매월 7천운의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장애우복지예산 1천 22억 4천만원 책정

 

  올해 정부의 장애우복지예산이 최초로 1천억원을 넘어선 1천22억4천만여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예산인 7백43억6천78만원보다 37.5%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가 마련한 장애우복지예산은 9백60억원 가량이었다. 정부가 애초 마련한 예산보다 최종 확정된 예산이 더 많은 것은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이 쓰이는 곳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우복지시설 보호부문에 5백39억원이 책정돼 여전히 복지시설 예산이 전체 예산의 반을 넘고 있다.
  올해 장애우복지예산 중 재가장애우 보호부문은 3백63억원으로 재가장애우 복지부문 예산 또한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장애우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장애우 자립자금 대여는 지난해 70억원에서 84억원으로 확정돼 20% 늘어났다. 이 예산은 장애우 가구 7백 가구에 가구당 1천 2백만원씩 융자될 예정이다.
   자립자금 외에 올해 장애우복지 예산을 내역별로 보면 우선 장애우등록 진단비가 작년 2억4천만원에서 올해는 4억8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장애우 중 생활보호대상자 1, 2급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도 50억원에서 1백57억원으로 2백% 넘게 증액됐다.

 

 

서울시 장애우복지 예산  5백22억원 책정

 

  올해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은 작년보다 41.3% 증가된 5천3백28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중에서 장애우복지부문은 5백22억원으로 사회복지 예산대비 약 10%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서울시의 올해 사회복지예산이 쓰이는 곳을 보면 먼저 시설 확충에 79억원을 쓰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 보호 및 지원에 98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그리고 생계보조수당 지원에 60억원을 책정해, 장애우 생계보조수당을 장애우 1인당 정부지원 4만5천원에 3만원을 더해 7만5천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밖에 시각장애우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9천8백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장애우 그룹홈 운영을 위해 25개소에 총 7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도, 청각장애우 위해 무료팩스 설치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각 및 언어 장애우를 위해 무료팩스를 공공시설에 설치해 올해부터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설치 장소는 제주도내 시도군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 사무실 등이다.
  청각장애우들은 가까운 기관에서 무료로 팩스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

 

 

정부 장애우 보장구 품질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1월 24일 보건복지제도 개혁위원회를 열어 장애우 보장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고쳐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우 보장구의 품목을 고시하고 기준 규격도 표준화해 보장구의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장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방안을 보면 우선 영세한 보장구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투·융자 특별자금이나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이들 업체에 이자가 싼 자금을 빌려주는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장구 업체에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재활원에 장애우보장구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대학 내 보장구 관련학과를 두도록 유도하고 보장구기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보장구업체 실태조사를 벌여 문제점들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마다 보장구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우 위한 식물원 마련

 

  서울시는 1월 21일 서울 남산에 시민을 위한 야외식물원을 개장했다.
  이 야외식물원은 총 4만8천평의 규모인데, 이 남산 야외식물원 중 1천4백평에 시각장애우 식물원을 조성했다.
  이 시각장애우를 위한 야외식물원에는 굳이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향기가 짙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화초류나 나무들만 심어져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그 종류를 보면 우선 꽃은 1월에서 4월쯤 꽃이 피면 향긋한 꽃향기가 천리까지 퍼진다는 천리향과 백리 밖까지 꽃향기를 자랑하는 백리향을 비롯 물싸리 꽃향유 등 화초류 2천3백 포기가 심어져 있다. 나무도 또한 화려한 향기를 자랑하는 것들만 선별해 심었다.
  4월에 꽃을 피우면 온 산을 향기로 뒤덮는 산벚나무를 비롯 낙엽교목 2백20여 그루와 상록교목 6백16 그루 등이 심어져 있다.
  또한 이 식물원의 특징은 시각장애우가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꽃향기에 취해 걸음을 멈추면 꽃의 내력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점자설명판을 곳곳에 설치해 놓고 있어 시각장애우와 가족들이 나들이를 나가기에 좋은 장소이다.

 

 

부산·대전, 장애우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예정

 

  부산시는 최근 장애우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마련 중인 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우 중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우들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구입하는 2천씨씨 자동차나 이륜자동차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장애우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만 면제받고 있다. 한편 대전시도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장애우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