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안" 완전분석 > 기획 연재

기금 설치 문제로 난항 겪은 법안 마련 과정

  장애우 등 이동약자의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편의증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는 작년 하반기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이 공청회를 거쳐 편의시설 법안을 마련했고, 여당인 신학국당도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만들었다. 편의증진법은 정부도 오래 전부터 재정을 약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의 이 법 제정은 거의 확장적이었다. 정기국회 막바지인 11월 30일 이성재 의원은 동료의원 68인의 동의를 얻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접근과 사회적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보장기본법안"이라는 긴 이름의 법안을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에 제출했고, 곧이어 12월 2일 신한국당은 백남치 의원의 발의로 동료의원 7명의 동의를 얻어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개의 안은 정기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11차, 12차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토론을 통해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돌연 제정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을 맞게 됐다. 여당인 신한국당이 갑자기 국민부담을 이유로 이행강제금과 벌금으로 조성될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설치조항을 빼고 법을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이성재 의원이 "기금이 없는 법은 만드나 마나이기 때문에 다른 조항은 양보해도 기금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법안의 상임의 통과가 어려워지게 됐다. 법안의 쟁점으로 돌출된 기금설치 문제는 애초 신한국당 안에도 포함돼 있었던 안이었다. 신한국당은 법안 마련과정에서 우선 1백억 원의 편의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안을 마련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하기도 했다. 그랬던 것이 재정경제원에서 국민부담을 이유로 기금설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기금을 둘러싼 여당과 이성재 의원의 대치는 상임위 통과 마지막 시한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임위 마지막날 이 법이 겨우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이성재 의원의 여당의원에 대한 강한 설득이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마지막날 이성재 의원은 여당의원들에게 "내가 지금 당신들보고 기금을 내라고 했느냐, 당신들 돈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기금조항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설명했지만 여당의원들은 "기금은 경제에 부담을 주니까 천천히 만들자. 이 의원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성재 의원은 "나는 목발을 짚고 다닌다. 내가 당사자인데 급하지 않게 됐냐?"고 항의하면서 "그럼 좋다. 여기서 표결을 하자. 통과되든 안되든 나는 표결을 하고 나가서 여당 어느 아무개 의원이 법안 제정을 반대했다고 알리겠다"고 통고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이성재 의원을 붙잡았다. "무슨 표결이냐,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는 없다. 합의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지막날 겨우 편의증진법은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두 당의 조정과정에서 법안 이름은 신한국당 안에 근접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법"으로 정해졌으며, 법 적용 대상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도 신한국당 안이 채택됐다. 실시 시기도 국민회의 안의 97년 7월 1일 대신 통과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신한국당 안이 채택됐는데, 대신 신한국당은 장애인편의시설보장구지원재단 설치 조항을 양보했다. 또 이 법 4조로 국민회의 안의 접근권에 대한 장애우의 권리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양해하기도 했다. 장애우 전용주차장에 비장애우가 주차했을 시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조항은 양 당 안에 똑같이 포함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조정된 법안은 곧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4차례의 심사과정을 거쳐 1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의 96년 정기국회 제정 법안으로 확정됐다.
  기금 설치문제로 상임위 통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져 형식과 틀을 갖추는 과정을 밟지 못함으로써 작년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통과가 확정적이라는 것이 관계자들 전언이다.

[인터뷰] 이성재 국회의원

"사회통합의 기본은 편의시설이다"

  편의증진법 마련 과정에서 누구보다 애를 많이 쓴 사람이 이성재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 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 당사자의 입장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를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성재 의원을 만나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법을 만들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시설에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도록 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대상을 넓힌 것이다.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강제성을 두었다. 개인적으로 강제성이 이만하면 매우 강력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징역 조항도 있는데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를 거부할 경우 벌금 외에 징역 5년에 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가 지나치다고 해서 양보한 기억이 있다."

- 편의증진법이 제정되면 당장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장애우 등 이동약자의 사회통합의 기본은 길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길이 막혀 있었다. 나갔다가 굶고 돌아오든지, 배우지 못하고 들어오든지 그건 일단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다음의 일이다. 그리고 장애우들이 밖으로 나오면 장애우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자꾸 보게 되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애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어쨌든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법은 강제다. 이해는 둘째고, 이 법의 경우 시설주들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기엔 도덕적인 문제가 걸려있을 것이다. 시설주들이 돈 나가는 게 아까워서 저항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도덕성을 앞세워 대응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 법 시행으로 가장 문제되는 시설은 어디라고 보는가.

  "대형 빌딩들은 엘리베이터 등으로 대부분 장애우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상가나 사무실이 있는 5층 이하의 공중이용시설이다. 사실 그런 소규모 빌딩들은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법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소규모 빌딩은 설치 대신 부담금을 내게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체장애우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져서 시각장애우나 청각장애우의 정보 접근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방송에서는 청각장애우를 위해 캡션 방송을 해야 한다. 국산 영화도 자막삽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정과정 당시 시각장애우나 청각장애우들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다면 받아서 법에 반영을 했을 텐데 관련 단체에 수 차례 요청을 했지만 구체적인 응답이 없었다. 그 점이 개인적으로 아쉽다."

- 법안이 제정되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지.

  "당연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명회를 가질 것이다."

[인터뷰] 이상용 장애인복지과장

"기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편의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이어 구체적인 설치 기준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된다. 이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 이상용 과장을 만나 법 집행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편의증진법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들어 보았다.

- 편의증진법이 마련되면 편의시설 설치가 완비될 것이라고 보는가.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법 제정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상당히 진척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편의증진법의 핵심 조항을 꼽는다면 어떤 조항인가.

  "먼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시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조성된 이행강제금을 모아 편의시설 설치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에서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다. 특기할 수 있는 조항은 장애우전용주차장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에는 50만원의 부담금을 물리는 조항이다."

-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 즉 공단이나 재단 설치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국회에서 재단과 기금을 만드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가 기금을 만드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렇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기금을 관리하는 조직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처럼 장애우 편의시설 관련연구가 약한 실정에서 기금 집행을 할 때 전문인력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집행을 하지 않고 행정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기금이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한 감시와 시정명령은 누가 하게 되는가.

  "단속과 감시는 일선 시군구 단위에서 하게 될 것이다. 현재도 일선에서 주차위반 등 시설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법 시행에서 지방자치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편의시설 설치는 중앙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고, 지방에 있는 장애우 단체들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주어야만 이 법의 목적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이 법이 이동에만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편의증진법 내용을 보면 교통, 통신수단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보통신이나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장애우들의 접근권은 앞으로 마련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시행될 것이다."

-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작업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아직 초기다. 편의증진법을 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규정한 부분이 따로 있다.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의 종류가 뭐냐, 그리고 어느 곳에 편의시설을 설해야 하느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이고, 복지부 시행규칙은 어떤 방식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높낮이는 어떻게 정하는지 등에 대한 기술적인 면에 치중해서 준비되고 있다. 2월부터 전문가 팀을 꾸려 보다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시행을 앞두고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고 있는지.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논의가 많았었다. 신학국당에서도 공청회를 했고, 국민회의에서도 공청회를 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군데서 의견을 수렴했다.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이 법이 장애우편의시설이라기보다는 노인, 장애우 등 여러 계층이 편의시설로 혜택을 본다는 차원에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나 이 법이 장애우 등 이동약자의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임은 물론이다."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알고 싶은 5가지

1. 그동안 장애우 편의시설과 관련된 법이 없었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었다.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제 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에 만들어졌다. 규칙에는 장애인전용시설 및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세부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시정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시행 전에 설치된 기존의 시설 중 장애우의 이용이 많은 주요 공공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5년 또는 10년 이내에 편의시설 및 설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고 하고 있다."

2. 이 법의 기본정신은 무엇인가?

  "접근권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장애우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법4조에 명시돼 있다. 접근권이란 장애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명과 복지, 교육과 노동, 독립적인 삶과 사회, 모든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똑같은 권리를 가지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없도록 권리의 접근을 보장하는 항목이다.
이러한 권리조항은 1993년 6월25일 세계인권대회의 결과로 채택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장애우의 권리로 천명된 바 있다.

3. 법이 통과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설주관기관)는 장애우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한다. 그리고 편의시설실태조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장애우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금융 및 기술지원 등과 연구개발촉진 그리고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작성하여 보급해야 한다.

4. 시설주에 대한 지원은 없나?

  "종전 규칙에는 없던 내용으로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금융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촉진기금을 통해 융자지원도 한다.

5. 편의시설촉진기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용되는가?

  "편의시설설치축진기금은 정부출연금, 편의시설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부과하는 편의시설부담금, 이행강제금, 그리고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기금은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작성 등 연구개발사업, 편의시설설치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설치촉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쓰인다.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 운용하게 된다."

글/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