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해외의 장애우] 일본 복지용품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 > 기획 연재

[동향] 해외의 장애우

일본 복지용품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

  15년 전만 해도 거리에서 장애우를 만나기란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일본인들은 말한다.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이동의 문제가 커다란 장벽이 되어 장애우들은 사회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 어디에서나 장애우를 쉽게 만날 수가 있다. 이는 장애우들이 법적인 제도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편의시설의 확충과 이에 따른 이동의 편리함, 그리고 복지용구의 개발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시비과세(市非課稅)세대에게 복지용품용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그밖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서 21등급으로 구분하여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복지용품은 보장구와 일상생활용품 등이 제공되고 있다. 보장구의 경우 의수족, 보철기, 휠체어(전동포함), 흰지팡이, 의안, 안경, 점자기, 보청기, 인공후두, 보행기, 머리호보모, 수뇨기, 보행보조지팡이, 배변보조구, 스토마용장구 등 21종이 제공되고 있다. 또 일상생활용품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내부장애 등으로 구분하여 약 42종이 제공되고 있다.
  복지용품은 복지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는데, 1995년도 후생성 「사회복지행정업무보고」의 자료에 의하면 보장구의 경우, 약 68만 4천 10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68만 1천 94건이 제공되었다. 이중 약 88.9%가 공비로 제공되었으며, 장애우 1인당 평균 2만 7천 엔, 총 185억 엔 이상의 비용이 보장구 제공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보장구의 수리비용으로는 약 17억9천8백만 엔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부분의 복지용품은 소량 다품종으로 시장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공비로 지급되는 경우는 규모마저 정해져 있어 기업으로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대기업은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연구용 모델용품을 만들어 선전하는 정도이며, 실제로 복지용품의 개발·공급은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용품의 질과 양 그리고 가격, 기술개발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3년 후생성과 통상산업성은 공동제안으로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복지기구법)을 제정하였다. 현재「국립신체장애자재활센터」와 민간사업자 부분에서는 복지용구법의 지정법인인 「테크노에이드협회」가 복지용품의 연구개발을 위해 이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복지용품에 대한 시각도 점차 인권적 차원으로 바뀌고 있다. 단순히 복지문제로만 바라봤던 복지용품을 이제는 장애우들의 생활의 일부이며, 고용·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보조기구, 그리고 누구라도 제공받을 수 있는 생활서비스라는 방향으로 그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글/ 정일교 (일본 관서학원대학 사회학연구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