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정책] 장애우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예정 > 기획 연재

[정보마당-정책]

장애우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예정

올해 시행될 장애우 복지정책 발표
  정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현행 장애 등급별로 20%에서 40% 할인이 되고 있는 장애우 전화요금 할인율이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 할인되고, 3월 1일부터는 장애우 철도요금 50% 할인대상이 현행 통일호 이하에서 무궁화호까지 확대돼 시행된다.
  이밖에 청각 및 시각장애우 가정의 텔레비전 수신료 면제가 추진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애우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 2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장애인복지 추진대책을 확정했다.
  이밖에 정부는 또 올해부터 장애우 생계보조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1만 5천 명에서 4만 2천 명으로 늘려 이들에게 월 4만 5천 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현재 중학생과 실업고교생 및 상위성적 30% 이내의 인문고생만 지급하는 장애우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인문고생 자녀 모두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토록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애우 보장구 의료보험 혜택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지체장애우용 지팡이, 저시력 보조기, 보청기 등 등록 장애우의 필수보장구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장애우 보장구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우가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 부담으로 보장구를 구입한 뒤 소속 의료보험 조합에 구입 사실을 증빙하는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 내에서 구입비를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보상한도액은 지팡이 2만원, 저시력 보조기 10만원, 보청기 25만원 등이다.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처음 구입할 때 한 번만 한정되나 보장구 내구연한이 지나 훼손 또는 마모 등으로 계속 사용하기 어렵다고 진료담당 의사가 판단할 때에는 추가 지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인상
  장애우가 많이 포함돼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의 생계보조 수당이 작년 월 10만 7천원에서 올해 13만 3천원으로 2만 6천원 인상된다. 그리고 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우도 작년 9만 2천원에서 11만 8천원으로 역시 2만 6천원 생계비가 인상돼 지급된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출산 여성에게 10만원의 출산 수당이 지급된다.

정부 장애우 그룹홈 확대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우 그룹홈이 올해 중으로 광주와 부천 등 5군데 지방에 설치된다.
  현재 그룹홈은 서울시가 13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그리고 충북과 전남지역의 시설들도 13개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5개 그룹홈에 각 개소당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확보를 마쳤다고 밝혔는데, 참고로 그룹홈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장애 등급에 따라 5명에서 7명의 장애우가 살도록 배려되는 시설이며 각 그룹홈에는 생활지도교사 1명씩이 배치된다.

경기도 장애우 주간 위탁시설 39곳 설치
  경기도의 장애우 주간 위탁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다.
  경기도는 최근 오는 98년까지 도내 시군구에 장애우와 가족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우 주간 위탁시설을 70억원을 들여 설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우선 내년에는 수원 두 곳, 성남 두 곳, 안양 평택 각 1곳씩 등 총 20개 시군구에 위탁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시군구는 98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 장애우와 거택보호자에 대한 복지시책 확대
  충청남도는 최근 거택보호자 생계비 인상과 생보자 자녀학비 지원확대를 골자로 한 약자 보호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우선 올해부터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월 10만 7천원에서 13만 3천원으로 23% 인상하고 가구당 월 1만원의 생활용품비를 지원하며 자녀학비지원대상 가구도 2천 20명을 늘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처음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이를 낳을 경우 해산 보호비 10만원을 신설해서 지급할 계획이며, 법적으로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극빈자 지원비도 1인당 7만 4천원에서 9만 1천원으로 1만 7천원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소방본부 장애우에게 119 구급차량 무료 제공
  인천시 소방본부는 장애우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정신지체 장애우를 제외한 3급 이상 중증장애우에게 의료기관을 오갈 때 구급차량을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장애우가 이용하기를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인천 119로 전화해 소방본부에 예약하면 장애우가 거주하는 소방서에서 원하는 날짜에 장애우 집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화 운전면허 시험 개선
  경찰청은 청각장애우들을 위한 수화운전면허시험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장애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현재 50분이었던 수험시간을 60분으로 연장하고 대형화면을 갖추는 등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시험장 한 곳에 29인치 VTR 2대를 배치하고 응시생을 20명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에 개정된 방식의 수화운전면허시험을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리/ 이태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