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통합법으로서의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1] 통합법으로서의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야한다. > 기획 연재

[특집]

장애 관련 네 개 법 이렇게 제·개정돼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통합법으로서의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돼야 한다.

장애우 관련 네 개 법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9월 중 열릴 정기국회에서 가칭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법을 제정하고,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춰 장애우계에서도 현행 장애우 관련 법안을 장애우의 실질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일고 있다. 과연 바람직한 장애우 관련 법안 제·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함께걸음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기고와 좌담을 통해 바람직한 장애우 관련 법안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현대 장애우복지의 과제
1976년 제31차 UN총회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를 [UN 장애인10년]으로 결정하여 [장애인 10년 행동 계획]을 채택하였으며, 다시 [UN 장애인10년]의 연장선에서 1993년부터 2002년까지를 [아세아 태평양지역 장애인10년]으로 채택함으로써 국제적 협력차원에서 장애우복지가 체계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1980년대 이후의 장애우복지는 크게 5가지의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첫째는 장애우의 수용시설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규모도 축소시켜야 하며 운영방법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야 한다.
둘째는 장애우 수용시설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문이용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이 시설을 장애우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장애우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일반사회 속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 교육, 취업, 소득보장, 주택확보, 공공건축물 개선, 이동시스템 개선 등이 장애우 당사자, 가족, 전문가, 주민의 참여와 국가 책임주의적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는 비장애우와 대등한 장애우의 사회적 지위는 사회인(주민)의 의식 변화에 따라 획득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장애우 자신들이 정신적·내면적으로 성숙되어야 한다. 사회의 환경 개선에 따른 공존 조건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우 자신의 정신적·내면적 성숙 없이는 사회통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상의 과제는 [장애우의 정상적인 사회생활(社會統合)]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대 장애우복지의 과제이며 이와 같은 과제는 장애우의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문제영역에 대한 해결과제이기 때문에 문제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문제요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사회통합(총체적 생활의 복지수준, 즉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개인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를 해결함으로써 장애우 스스로 사회주류에 통합해 나가도록 국민 전체가 지원하는 과정이다.
장애가 [개인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로 분리되기 때문에 장애에 대처하는 장애우복지 체계는 개인적 장애를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과 사회적 장애를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으로 제계화된다.
개인의 전인적 능력개발 과정(개인적 장애 대응)
장애우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비장애우(非障碍人)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장애]라고 하는 인간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우복지 과정 중 하나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개인적 장애를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전인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장애우 개인의 전인적 능력개발에 공헌하는 영역은 ①의료재활, ②교육재활, ③직업재활, ④심리재활, ⑤재활사회사업, ⑥소득보장 등의 영역이다.
사회환경 개선(공존사회실현) 과정(사회적 장애에 대응)
장애우의 [사회통합]은 사회적 접근을 전제로 하는 장애우복지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환경은 비장애우를 기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장애우의 사회접근은 어렵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장애우의 사회접근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사회환경을 [사회적 장애]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우복지의 과정 중 하나는 [사회적 장애]에 대처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우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사회통합)이 가능한 공존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사회환경개선에 공헌하는 복지영역은 ①물리적 사회환경개선영역, ②문화적 사회환경개선영역, ③사회심리적 사회환경개선영역 등이다.

장애우복지법 체계와 개정안
앞에서 본 대로 장애우복지 과정에서는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통합개념을 가진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우복지는 항상 통합개념의 정책으로 시행되고 이것은 근거법인 장애우복지법이 통합법으로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본 법을 근거로 정부 각 부처들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이 통합법이라 함은 관련법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요소로 하는 통합구조를 의미할 뿐 아니라 관련법들과 총체적이고 통일적인 관계체계를 갖추어 운영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관련법들과의 통합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장애우복지의 종합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근거법으로서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통합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이차적으로는 통합법으로서의 장애인복지법 내용과 관련법들과의 총체적 통일화를 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구성은 현행 장애우복지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를 보완하는 형태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1장 총칙은 목적, 장애개념 및 범위, 장애에 준하는 질병개념 및 범위, 책무, 국가조정위원회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조, 항을 구성한다. 제2장 이하 제5장까지는 위의 표와 같이 전문영역별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장, 조, 항을 구성한다. 제10장과 제11장은 이용시설과, 수용시설에 대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장, 조, 항을 구성한다. 제11장 이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준하여 내용을 보완한다.
이상에서 본 장애인복지법 구성요소를 가지고 법안의 구조를 다음의 표와 같이 구성해 보았다.

글/ 권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