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우 실태조사 신뢰도에 문제 있다. > 기획 연재

[사회]

"장애우 실태조사" 신뢰도에 문제 있다

1980년을 시발로 5년마다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장애우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우인구수에 대한 신뢰도에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장애우 수가 지난 15년 동안 별 변화없이 1백여만으로 추정 발표되고 있고 조사 년도마다 장애판별 기준도 상이하게 적용되는 등 정확해야 할 실태조사 통계치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우에 관한 통계자료는 80년도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조사자료가 최초이며 그 이후 5년마다 정부는 장애우 실태를 표본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나타난 장애인구의 신뢰도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80년, 85년 : 한국인구보건 연구원 조사자료/90년, 95년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사자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홍보부장 백종환씨는 지난 8월 5일, 80년부터 조사된 장애우 인구와 최근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이 발표한 "95년 장애우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우 인구를 비교한 결과 장애우 수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인원수에 짜 맞추었다는 인상이 짙고 조사 년도마다 장애판별기준이 조금씩 상이하게 적용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백종환씨가 내놓은 자료에 나타난 전체 장애우 인구수를 살펴보면 ""95년 장애우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장애우를 1백5만3천 명으로 추정했으며 80년 90만2천명, 85년 91만 5천명 90년에는 95만6천명으로 조사돼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계에서 UN산하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전체 인구의 10%가 장애우로 추정된다는 안을 근거로 국내 장애우를 4백여만으로 주장하고 있는 안은 물론 우리나라 장애우를 2백5십여만으로 추정하고 있는 국내 의료계의 주장과도 비교되는 것으로 정부는 우리나라 장애우를 15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별 변화없이 1백여만으로 추정 발표하고 있다.
백종환씨에 따르면 5년마다 조사된 장애우 인구수가 장애유형에 따라 매우 심한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고 있고 지체장애우의 경우 85년 조사에서는 53만1천명인데 반해 90년도에는 오히려 7만9천명이 줄어든 45만2천명으로 나타났고 95년도에는 90년도보다 15만7천명이 늘어난 60만9천명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고 밝혔다.(표 2 참조)
85년의 경우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동통장애우를 포함한 지체장애우의 출현율이 13.27%였으나 90년에는 10.76%로 오히려 감소했다가 95년에 14.0%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시각장애우의 경우는 85년도에 5만8천명에서 90년도에는 시각장애 기준을 0.5이하로 책정하여 무려 11만1천명이 증가한 16만9천명으로 늘어났다가 95년도에는 또 다시 85년도와 조사범위를 같게 함으로써 5만7천명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90년 장애우 실태조사에서는 시각장애우 중 11만여명이 잘못 집계되었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조사 당시마다 판별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자료가 일률적이지 못하고 들쑥날쑥한 통계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전체 장애우 인구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즉 90년 전체 재가장애우가 93만7천명 중 잘못 집계된 11만명을 제외하면 82만7천명으로 오히려 85년보다 8만명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며 90년 실태조사에서 시각장애를 제외한 지체,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모든 장애영역의 숫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실제로 지체 7만9천, 청각 4천, 언어장애 8만4천, 정신지체 4만3천4백 명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 중복장애우의 경우만 85년도에 2만9천명에서 90년에 15만9천명으로 13만명이나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85년 조사에서 중복장애우를 처리할 때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녀분포를 보면은 장애우 실태조사에 대한 신빙성 의혹을 더욱더 떨쳐버릴 수 없게 된다. 80년의 경우 남성은 전체 장애우의 63.8%인 57만5천명, 여성은 36.2%로 32만7천명이라고 발표했으나 85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50.6%로 46만3천명, 남성은 49.4%로 45만2천명으로 조사되었다.(표 1, 표 3 참조)
이처럼 5년이 경과된 뒤 남성장애우는 12만3천명(27.2%)이 감소되었고 여성은 13만6천명(29.4%)이 뚜렷한 이유없이 증가됐다는 것이다. 물론 여성의 평균수명이 길어져 여성장애우의 수가 늘었다고 설명하지만 90년 여성장애우는 85년보다 감소되었다가 95년에는 또다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무엇으로 납득할 수 있겠는가?
90년 조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게 조사된 53만6천명(56.1%)이고 여성은 42만명(43.9%)이며 95년은 남성은 전체의 54.3%인 57만2천명, 여성은 48만1천명(45.7%)으로 나타났다.
한편 95년 실태조사와 15년 전인 80년 실태조사의 성비를 비교해 보면 80년의 경우 남성이 57만5천명이었으나 95년에는 3천명이 줄어든 57만2천명으로 나타났고 여성장애우는 15만4천명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90년도와 95년도 실태조사를 비교할 경우 각종사고, 산재 등에 의한 지체장애의 출현율이 크게 증가하고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기준에 따라 감소한 반면 다른 장애영역은 90년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사실이라면 교통사고나 산재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장애 출현이 80년대 이후 절대적으로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이에 따라 80년 이후 5년마다 실시하여 95년까지 4회에 걸쳐 실시된 장애우 실태조사에 나타난 장애우 수에 대한 신빙성에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구의 수치는 장애우 복지정책이나 제도, 예산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정확한 장애인구의 실태파악은 "장애우복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우 인구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정부차원의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장애우 실태조사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 장애인구의 변화추이  (단위 : 천명, %)

(1980년, 1985년 : 한국인구보건 연구원 조사자료)
(1990년, 1995년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사자료)

(표 2) 전국 재가장애인 수 비교 - 영역별  (단위 : 명)

글/ 이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