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생각 저런생각] 장애우 수당제도 > 기획 연재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장애우 수당제도
재정이 없어 못한다는 말은 이제 설득력이 없다

얼마 전에 한 뇌성마비 여성장애우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장애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현재 어머니와 함께 오빠 집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상담을 의뢰해온 여성장애우는 장애가 심해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그런 여성장애우의 상담 요지는 "어떻게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라는 것이었다.
현재 중증장애우가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받는 길 밖에 없다. 하지만 호적상 가족이 있는 장애우의 경우, 형식적인 보호자만 있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요건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여성장애우는 법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비단 이 여성장애우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우와 가족들이 생계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의 아이를 집에서 키우기가 힘들어 친권포기각서를 쓰고 수용시설에 장애아를 맡기거나 심지어는 수용시설에 자신의 아이를 버리는 부모들도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만 한다.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장애우 수당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수당제도를 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재정문제이다. 재정이 여의치 않아 경제사정상 이러한 제도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입장을 견지해온 정부는 이제 할 말이 없어졌다.
전직 대통령이 백주대명천지에 대통령이란 직책을 이용해서 수천 억원대에 달하는 재산과 수천 억원이 넘는 소위 통치 자금을 집권기간동안 조성해왔던 것이 최근 밝혀졌다. 이러한 눈먼 돈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과소비로 인해 병들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실정인데 돈이 없어서 소외계층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정부의 변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최근 정부는 내년 장애우 생계보조비로 67억 원을 배정했다고 생색을 낸다. 이 액수는 400만 장애우 중증장애우 1만5천명에게 1인당 4만원씩 지급되는 액수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대통령 본인 스스로 조성했다고 밝힌 5천억 원에 대한 한 해 이자만도 400만 장애우에게 쓰여지는 복지예산을 훨씬 넘어선 액수이다. 만일 노씨가 조성한 돈의 이자만이라도 장애우 생계보조수당에 쓰여지게 된다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장애우들에게 최저생계비로 일인당 19만원을 채워주고도 2백6십억 원이나 남는다.
자신의 사리사욕심 때문에 걷어들인 돈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예산보다도 훨씬 많다는 사실 앞에서 장애우들은 심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때문에 노씨 비자금 사건이 밝혀진 지금, 정부는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우를 위해 장애수당제도를 도입하자는 장애우계의 제안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시행 할 수 없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노씨 비자금을 환수해 장애우등 소외계층의 최소한의 삶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해 본다. 이제는 우리 역사에서 군대의 힘을 빌어 정권을 탈취하는 일과 정권을 사유화해서 국민을 끝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노씨 사건 같은 일이 또 다시 반복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글/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