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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96년 사회복지 예산안

 

OECD국가들이 우리와 1인당 GNP수준이 비슷했던 60-70년대에 평균 7%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을 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사회복지 수준이 경제력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이 1996년 정부예산안에서도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은 우울한 전망을 하게 한다.

 

 

1.사회복지예산 분석의 필요성
최근에 199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관례상 국회의 결의과정에서 예산안이 큰 폭으로 수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지출의 규모를 발표된 바와 같이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람들은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그 이유는 한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써 정부지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제공주체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민간영역이 거론된다. 그러므로 특정사회의 복지수준은 이 세 영역의 활동이 총합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기업복지와 민간복지는 서비스의 불확실성, 역진성, 노동자통제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며, 국가복지의 보조적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국가의 사회복지 지출규모가 그 나라의 사회복지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또한 정부의 복지재정의 내역을 살펴봄으로써 그 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다.

 

2.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내역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1996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2조 7,447억원으로 1995년에 비해 18.8%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전체 일반회계예산 증가율인 16%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9%보다는 크게 증액된 것으로서 상당히 긍정적 변화로 평가된다. 총 2조 7,447억원 중 일반회계예산은 2조 3,411억원으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 2,150억원,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 1,351억원, 국립의료원 특별회계 53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1>은 이들 중 일반회계의 변화추이를 나타내는데 전체적인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사회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 추이 

년도	정부전체		보건복지부		비고(정부예산대비)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1992	335,017	6.8	15,462	5.7	4.63
1993	380,500	13.6	16,552	7.0	4.35
1994	432,500	13.7	17,719	7.0	4.10
1995	499,879,	15.6	19,839	12.0	3.96
1996(안)	580,031	16.0	23,411	18.0	4.04

의료보험 및 보호에 1조 2,699억원, 농어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정착을 위해 672억원, 저소득층․노인․장애우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7,924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1996년부터 의료보험 및 보호의 급여기관이 현행 210일(년)에서 240일로 확대되며, 노인과 장애우에 대해서는 급여기간 제한규정이 철폐되어 365일 급여가 가능해진다. 또한 고가의 장비 중에서 C․T에 대한 급여가 실시될 예정이다.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의 생계보호수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70%수준에서 80%수준으로 향상시키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자녀학비 지원이 인문계고교까지 확대되고 생업자금융자 지원이 6천 세대/900만원에서 7천 세대/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노인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령수당이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며,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 봉사원 센터 확대(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 가정봉사원 양성기관에 신규설치자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노인종합복지타운 설치 운영(5개소)등이 계획되고 있다.
장애우복지 증진을 위해 현행 654억원에서 750억으로 예산이 증액되었고 구체적으로 재활근로 시설 신축(1개소), 재활 정보센터 설치 운영, 장애우 생산품공판장 운영(7개소)이 계획되고 있다. 재가 장애우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우 생계 보조수당을 현행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며, 자녀학비 지원을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며, 주간 및 단기 보호 시설을 5개소 신규 지원하며, 장애우 전용목욕탕 등 이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 외 영육아 보육시설확충을 위해 1,103억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을 위해 377억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794억원이 지출될 계획이다.

 

3.평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총액의 증가율과 지출내역에서 이전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측면은 좀더 엄밀한 검토를 요한다.
한 국가의 복지지출 수준은 흔히 국민총생산(GNP) 혹은 국내총생산(GDP)대비 복지비 지출비율, 정부 총예산 대비 복지비 지출 비율, 그리고 이러한 비율의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평가된다.
이러한 비율들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입하려고 하는 OECD국가들의 경우 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이 89년에 평균 13.3% 였던 반면, 우리의 경우 현재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표2>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예상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2> 사회보장 예산의 연도별 추이

연도	사회복장예산	일반회계예산	GNP	사회보장/ 일반회계	사회보장/ GNP
1985	3,973	125,323	780,884	3.2	0.51
86	4,564	138,005	905,439	3.3	0.50
87	5,803	160,596	1,056,298	3.6	0.56
88	8,202	184,290	1,235,790	4.5	0.66
89	11,427	220,468	1,274,000	5.2	0.90
90	14,988	274,557	1,714,881	5.5	0.87
91	19,958	313,822	2,060,165	6.4	0.97
92	21,489	335,017	2,358,800	6.4	0.91
93	24,148	380,500	2,665,400	6.4	0.90
94	26,136	<P style="FONT-SIZE: 1

4. 맺는말
 문민정부 출범 초기 신경제정책이 성장제일주의로 회귀함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은 침체를 면치못하였으나 (93, 94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정부 일반예산 증가율보다 낮았음), 96년의 예산안은 사회복지 부문에 다소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비슷한 경제수준의 다른 나라와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한국의 사회복지 상황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임에 틀림없다.
 미흡하나마 이러한 변화마저도 96년 총선을 대비한 선심예산이 아닐까 두렵다. 중요한 것은 수치상의 변화가 아니라 정책기조의 변화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장위주의 정책기조는 복지의 적극적의미를 간과하고 성장과 복지의 상충성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이다. 치열한 국제경쟁이 본격화하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적극적인 인간자본투자의 의미를 갖는 사회복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 양질의 노동력 확보, 사회적 연대감의 확보 등 경쟁의 필수 적인 기반으로 작용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성장이데올로기의 폐기를 통한 정책기조의 변화에 기반한 사회복지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때 미흡하고 점진적인 변화이지만 지속성을 가질 수 잇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