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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해부 - 장애우고용촉진공단(1)

낙하산 인사와 저조한 취업 실적으로 기대 저버리고 있는 공단

  설립5째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 과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어디로 가고있는가? 본지는 이번 특집을 통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추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찾아보기로한다.

<공단에 대한 우려 잇따라>
  최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안성혁, 이하공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공단에 대한 우려는 이제 장애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두 개의 시사잡지("월간 길"3월호와 "한겨례 21" 4월13일자)가 나란히 공단을 부정적으로 다룬기사를 실었다.
  사실 공단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는 어제오늘 있어온게 아니다. 오래전부터 장애계 내부에서는 공단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 장애우 단체장의 말처럼 "누워서 침밷기"라는 생각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공단이 제역할을 하지못한다는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심지어 장애계 일부에서는 "공단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장애우취업을 위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만든 공단이 왜 이지경이 됐을까? 관계자들은 하나같이"공단이 구조적인, 그것도 뿌리깊은 문제점들을 내부에 가지고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공단의 문제들은 대략 인력 구성의 난맥상, 업무 추진에 있어서의 무능, 예산의 비효율적집행 등으로 집약할수 있다.
  그중에서도 공단이 움직이고 있는 인력 구성의 난맥상은 공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왜냐하면 인력의 적확한 배치와 활용이야말로 공단이 제 업무인 장애우 취업을 증진시키는데 다른 무엇보다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전제해 볼 때 최근 공단이 다룬 시사잡지의 제목이 "민자당 배치주임이 장애인 공단 간부가 되는 기막힌 행정" 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공단 인력 구성의 난맥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89년말,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안 내용을 놓고 국회와 장애우 단체간에 막바지 진통을 겪을 무렵, 당시 "장애관련양법안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고용촉진법에 의해 생길 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공단 임원과 직원을 채용할 때는  정당인과 군인, 그리고 공무원은 퇴직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채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다. 
  공대위가 이 조항의 삽입을 요구한 것은 공단 인력구성이 정치적인 입김에 의한 낙하산 인사와 토직 공무원들의 안식처로 변질된 것을 우려해서였다. 그런데 결국 이 조항은 국회의 난색 표명으로 인해 최종 법안 내용에서 빠졌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당시 공대위의 우려는 유감스럽게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공대위의 선견지명대로 공단이 원칙없는 낙하산 인사와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의 변칙적인 인사를 함으로써 "장애우들의 평생 고용"이 아니라 "비장애우들의  평생 고용"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로 얼룩진 공단>
  현재 공단 인력 246명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단이 그 동안 얼마나 무원칙한 인사로 일관해 왔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공단 직원들을 분류해 보면 대략 4개 인력으로 나눌 수 있다. 민주산악회(안성혁 이사장 측근의 말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이들을"산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출신 임원, 공채인력, 장애우 직원, 그리고 노동부 퇴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된다.
  먼저 집권 여당의 정치적인 기반인 민주산악회 출신 임원으로 상징되는 정치적인 인사는 수는 적지만 모두 간부라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이 라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기술연구이사 홍근표 씨, 그리고 14대 선거 때 충남 보령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감사 윤상배 씨가 지목되고 있다.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민자당 배차주임 출신의 이 아무개 대리, 안 이사장이 민자당에서 데려온  비서실장 정아무개씨 등이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 공단에 들어온 케이스로 분류되고 있다.
  노동부 퇴직 공무원 출신 인맥으로는 먼저 공단 기획관리이사인 곽직하 씨를 들 수 있다. 그는 산업인력 관리공단 임원 출신으로 공단 설립 당시인 90년, 최영철 당시 노동부장관과 동향에다 같은 고대 경영학과 출신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공단에 들어왔다. 공단에 들어온 이후 그는 줄곧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총무파트를 맡고 있어 사실상 공단의 실세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다. 곽 이사 외에 노동부 인맥의 대표적인 인물은 경북지역노동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이종만 고용촉진이사가 있다.
  이 두 사람을 정점으로 노동부 퇴직 공무원들은 중간 관리자로 본부의 주요 부서와 지방사무소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40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것은 노동부 인맥이 거의 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노동부에서 주사 아니면 근로감독관 이라는 하위직에서 근무하다 공단으로 옮겨와서는 공단 주요부서의 중간 관리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노동부에서 6급 주사로 근무하다 퇴직해서 공단 본부 과장으로 온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이들의 나이가 문제될 수는 없지만 다른 어떤 일보다 적극성이 요구되는 공단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과연 적격자인지는 여러모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장애우 직원들 중간 관리자 한 명도 없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공단 인사는 초창기에는 철저하게 지연, 학연이 작용한 특채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보니 한때 특정지역 출신이 전체 직원의 90% 가까이가 되는 웃지못할 현상이 벌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지역은 초대 고귀남 이사장과 공단 설립 당시 노동부장관이었던 최영철 씨, 그리고 곽직하 기획관리이사의 고향인 호남을 일컫는다. 이 부분은 안 이사장 측근의 말에 따르면 "특정지역 출신이 너무 많으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돼서 지금은 반반 정도로 비율을 조정했다"고 한다. 무원칙한 인사라는 지적이 그대로 적용되는 대목이다.
  공단은 92년이 돼서야 비로소 공채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 시기 채용한 1기 공채 직원 13명의 현주소는 공채 인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당시 공단에 들어온 13명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8명이다. 5명이, 그것도 입사한지 8개월이 되기도 전에 공단을 떠났다. 그 이유를 공단 관계자들은 "전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원칙없는 인사가 횡행하는 공단 현실에 절망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공채와 관련해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공채를 가장한 특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관계자들은 현재 인천사무소에서 근무 하고 있는 홍아무개씨를 지목한다. 그는 본부 기술연구 이사 홍아무개씨의 사촌으로, 공체 케이스로 공단에 들어왔지만 내막은 혈연이 작용한 특채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나머지 공단 인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장애우 직원들이다. 공단  전체를 통털어 20여명이 약간 넘는 장애우 직원들의 공단내의 위상은 극히 취약하다.
  장애우 직원들 중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는 장애우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는 공단의 장애우 채용이 여론에 떠밀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생한 반증이다.

<노동조합을 둘러싼 반목심해>
  이와같은 4개의 인맥외에 최근 공단 내에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인맥으로 공단 관계자들은 연세대 인맥을 꼽는다. 작년 10월 안 이사장은 자신의 연세대 행정학과 출신 후배 임아무개씨를 공단 홍보실장으로 특채했다. 임 홍보실장은 서울신문에 잠깐 몸을 담았을 뿐 최근까지 개인사업에 종사했던 인물이다.
  이런 비전문가가 누구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홍보실장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안 이사장의 "자기 사람 심기" 차원외에는 달리 설명할 말이 없다. 임 홍보실장을 포함해 현재 공단에는 10여명의 연대 출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채 직원을 채용할 때도 연세대 출신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공채 인력 중에도 연대 출신이 세 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이사장과 만난적이 있는 한 장애계 관계자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얼마 전 안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한다. "초대 고귀남 이사장은 노동부 출신을 많이 채용했다. 그리고 2대 김창지 이사장은 노동부 출신을 많이 채용했다. 3대 이사장 황연대 씨는 장애우 중심으로 직원을 채용했다.  그러다보니 공단엔 허리가 없다. 실력자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채를 통해 일류대 중심으로 직원을 선발했다" 결과적으로 안 이사장이 말하는 인류대는 자신의 모교인 연세대 출신들을 지칭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공단의 인사 스타일은 자칫 공단 내부에서 불협화음을 불러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 심각성의 한 단면으로 지적해 볼 수 있는게 바로 공단 내 노동조합을 둘러싼 반목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단 노동조합은 작년 2월 안이사장이 민자당에서 배차주임 이 아무개씨를 공단 간부로 데려온 게 계기가 돼 만들어졌다고 한다.  현재 노조원은 27명 정도로 장애우 직원들과 전문직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
  서울 본부의 경우 조합원들 대다수가 고용지도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우연일지 몰라도 장애우 취업을 담당하는 고용지도부 내에는 사회복지, 심리학, 특수교육과를 전공한, 그나마 전문가에 근접한 직원들이 많이 있다. 이에 반해 곽직하 이사 쪽 계열로 분류되는  총무, 회계 파트 직원들은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를 공단 내 직원들 내부에서 알력이 싹트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인다면 지나친 추측일까?
  그런데 실제로 알력이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된 적이있다. 작년 5월 고용지도부를 책임지고 있는 고용촉진 이사인 이종만 씨가 돌연 사표를 낸적이 있다. 물론 당시 이종만 씨는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곽직하 이사와 안 이사장과의 마찰 때문에 사표를 냈었다는 설이 공단 내에서 파다한 실정이다.

<취업알선에 있어서 적극성 결여하고 있는 공단>
  공단이 이렇게 인력 구성의 난맥상으로 표류하다보니 당연히 장애우 취업률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물론 장애우 취업률이 저조한 데에는 일차적인 책임이 기업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고용회피에 있다. 하지만 그 동안 공단이 장애우 취업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전제해 볼 때 공단도 일부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91년초 설립된 후 94년 8월말에 이르는 3년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장애우 3천6백56명에게 취업 알선을 해 이 중 1천3백여명을 취업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의 공단 예산에 대비해 볼 때 장애우 한 명을 취업시키기 위해 무려 2천만원의 예산을 투여했다는 말이 된다.
  그나마 취업이 확정된 장애우도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퇴직금, 상여금, 국민연금을 받는 회사에 들어간 장애우는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고 나머지는 비장애우들이 기피하는 업종인 섬유, 전자부품 조립 등 이른바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영세기업에 주로 들어가 있다"
  고용촉진법에 의해 고용의무 대상으로 분류되는 3배인 이상 기업체의 평균의무고용율이 0.44%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이 관계자의 말에 설득력을 실어주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공단 산하 일산 직업훈련소의 훈련 공과를 보면 공단이 장애우 취업에 있어서 매우 낙후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과는 금은세공,나전칠기,목공예,의상,전자 등 사양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나마 첨단직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공과는 사무자동화과 정도이다. 이런 사양산업이 훈련직종이다보니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취업한 장애우들의 평균 임금도 낮을 수밖에 없다.
  역시 작년 10월 공단이 국정감사에 낸, 공단이 운명하는 일산 직업훈련소 출신 장애우들의 91년에서 93년 취업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쳥균 초임이 40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우 취업 때문에 공단을 출입한 장애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공단이 "장애우 취업에 있어서 수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장애우 취업을 위해 발로 뛰어다니는 적극성을 공단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런 지적은 공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마땅하다.

<과연 공단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공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은 공단 예산이 장애우 고용촉진 사업비보다는 공단 운영비와 인건비로의 지출이 지나치게 많다는 데서 근거를 찾고 있다.
94년 공단 예산은 2백58억6천3백44만원으로 이는 93년 예산 84억8천5백여만원의 3배가 넘는 액수이다. 이처럼 공단 예산이 93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94년 예산에 직원 훈련원 1개소 신설 비용과 직업재활센터 건립 비용으로 1백50억원이ㅣ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95년 예산은 이에 더해 94년 예산의 거의 두배에 달하는 4백14억1천6백만원으로 책정돼 있다.(공단사업별 예산 내용 분석표 참조)
  공단의 94년 예산구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지도,교육훈련,기술연구 등 장애우 고용촉진 사업비는 42억1천8백1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6.3%에 지나지 않고, 대신 기관 운영비 34억8천6백44만6천원, 지방사무소 운영비 23억1천9백3천원, 직업재활센타 건립 1백억원, 직업훈련원 1개소 신설 58억3천9백89만원 등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장애우 고용과 지접 상관이 없는 간접 비용인 경상비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다.
  또한 직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훈련원과 재활센타 건립 비용을 제외한 전체 예산의 34.1%나 되는 26억6천7백만원이나 돼 장애인고용촉진이라는 공단 명칭을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단적인 예로 안 이사장을 제외한 4명의 공단 이사들이 가져가는 월 급여 액수를 찾아보자. 현재 이사들은 정보비,대외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월3백만원이 넘는 액수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이사들에게는 비서 한 명씩이 딸려있어 별도의 경비가 지출되고 있다.(그나마 작년까지는 운전기사도 딸려 있었는데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자 안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들은 지금은 자가운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운전 보조비라는 명목으로 월 30만원 씩을 별도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단의 파행적인 예산 운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초 공단은 현재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 서울역 앞 벽산빌당 9,10층 외에 5억원을 들여 12층 1백여평을 새로 임대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여평을 노동부장관 집무실로 사용하게끔 배려해 장애계 관계자 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이 사무실에는 여직원 한 명이 배치돼 있고 노동부장관은 일주일에 두 세차례 들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부장관 집무실을 마련하면서 공단이 내세우는 표면상 이유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장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 공단 공간이 협소해 취업상담을 하기위해 공단을 찾는 장애우들이 대기하면서 쉴공간이 전혀 없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공단이 장애우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주지는 못할망정  노동부장관 집무실을 마련해준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한 "실책"임이 분명하다.
이 점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단이 야심을 갖고 추진하는 직업재활센터와 부산 훈련원 건립도 마찬가지다. 줄잡아 예산이 수백억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실상 공단이 몸체를 늘리고, 사옥을 짓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니며, 그래서 공단이 돈이 남아돌아 주체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공단 예산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은 작년부터 정부의 공단에 대한 출연금이 줄어들고, 대신 기업이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아 내는 미고용부담금이 공단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우 고용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할 부담금이 지금처럼 이렇듯 과도한 시설 신축비와 인건비 지출로 사용된다면 기업이 부담금을 내게하는 데 결정적으로 설득력을 상실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95년 예산 4백14억1천6백만원, 올해 신설이 예정된 지방사무소 3개가 더 생기면 직원만 해도 3백14명에 이르는 장애계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고용"인 공단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공단은 장애우들의 기대를 져버리는 행보를 걷고 있으며, 결국 그 잘못된 행보로 인한 피해는 공단의 그 누구도 아닌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많은 장애우들이 입게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94,95 공단 예상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