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신] 함께 생활하며 함께 배우며(독일), 편의시설과 장애우(일본), 땅위에 평화를(미국) > 기획 연재

[해외통신]

“함께 생활하며, 함께 배우며…”

-독일에서 통합 교육의 전개 상황에 관하여-
 

  독일에서의 학령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특수교육이 지난 1970년 이후 그 모습이 매우 많이 바뀌어졌다. 즉, 특수교육적 서비스의 조직과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독일의 특수교육은 단지 특수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 그 범위가 확대되어 일반학교에서도 특수 교육적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반 국민학교에서 더욱 그러하다. 현재 독일 대부분의 주에 있는 일반 국민학교에는 장애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아주 넓혀졌으며 특수교육의 촉진을 위한 조직, 즉 통합교육의 여건도 가지고 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퀼른이 속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만 하더라도 1992년 현재 한 학급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공부 하도록 시도하고 있는 학교가 80여개 있다. (Lebrstuhl der  Geistbehindertenpdgogik in Universutaet zu Koeln, 1993)(NRW, 1994)
  이렇게 일반학교 내에서 장애학생이 수업을 받는"통합교육"을 독일 내에서는 하나의 "교육개혁"으로 여긴다. 1976년에 베를린(Berlin)에 있는 플래밍 학교(Flaeming-Schule)에서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처음으로 통합교육을 시도한 것을 계기로, 전독일 내의 각 주로 서로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통합교육이 확대되어 갔다.
  그러면 70년대 이후, 독일에서의 전통적인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 생성 원인으로는 1.독일 사회의 발달,2.(특수)교육 이론발달,3.(특수)교육 정책의 발달,4.부모운동,5.외국의 통합교육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A.hinz 1993, H.Deppe-Wolfinger 1990,N.Stoellger 1993) 여기서 본인은 독일에서 현재의 통합교육의 상황에 영향을 준 두가지-통합교육의 실제적인 면과 이론적인 면-측면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교육의 실제 현장에서 통합교육이 생겨나도록 직접적으로 작용한 주요한 요인은 부모운동과 교육 정책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70년대에 일반 국민학교에서 특수교육적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된 것은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70년대 독일의 국민학교에서는 교육의 형식이나 내용, 그리고 교육 조직면에서 다양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장애학생이 일반 국민학교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학급의 학생 수를 특수학교의 학생 수와 같게 낮추었고,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져 전통적인"일제수업" 방식으로는 수업받기 곤란한 장애학생들도 일반 국민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70년대 전반기에 벌써 일반학교 내에 일종의 특수교육 서비스가 있었고, 일반학교와 특수교육의 협조적 교류가 있었다. 예를 들면, "특수교육 자문직"(특히 언어 장애학생을 위하여)," 이동 서비스와 자문교사제도"또한 일반 학교 내의 "특수학급"(지체장애학생과 맹·농학생을 위한)등이다.(Nobert Stoellger,1993)
  이상의 기술된 일반 국민학교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독일의 통합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 가능하게 한 것의 하나이다.

  현재의 독일의 통합교육은 3단계에 걸친 교육 정책적 발달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단계는 "종합학교(Gesamtschule)" 설립이다. 60년대 말, Picht에 의한 성명발표인"교육의 위기 상황(Bildungsnotstand)" 에 관계하여 독일의 교육 행정내에 강한 정책변화 운동이 일어났다. 그 첫 여파가 "종합학교(Gesamtschule)"설립이다.     (H.Eberwein,1988) 이것을 통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통합하여 교육하도록 하는 교육정책인 첫 논의를 가져왔다.
  둘째 단계는 1973년 "독일 교육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촉진 서비스방안"이다.
  그것은 독일의 특수교육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셋째 단계는 1982년 베를린(Berlin)에 있는 우커마르크 국민학교(Uckermark-Grundschuic)에서 시작한 통합교육 학교의 설립이다.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독일 내의 많은 주에서 통합교육 학교가 설립되었다.(A.Hinz,1993; H.Eberwein,1988;N.Stoellger,1993)
  그러나 이렇게 통합교육을 할수 있었던 빼놓을 수 없는 근본적 동기는 "부모운동"과"부모참여"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독일의 통합교육에 본질적으로 큰 자극을 준 것은,60년대의 학생운 동에서 원인이 된 부모운동이다.(Nobert Stoellger,1993)
하나의 예로서, 공적인 통합교육이 가장 먼저 실시된 베를린(Berlin)에 있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한 학교(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안에서 함께 공부하기를 주장하였다. 그들의 슬로건은 "함께 살고 함께 공부하자"였다.
  그들은 1972년부터 통합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유치원과 학령 전 아동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자녀가 플래밍 학교(Flaeming-Schule)에서 국민학교 교육을 받기를 원했다.
  그들은 관계기관과 학교 당국에 자신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주장한 결과 ,1976년부터 그들의 자녀가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모들은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연락하며, 자주통합학급(Integrationsklasse)에서 수업 견학을 하며 교사를 돕기도 한다.(H,Deppe-Wolfinger/A.Prengen/H.Reiser,1990)
  현재의 독일 통합교육이 있기 위한 중요한 요인들을 이상과 같이 언급한 교육의 실제적인 면에서 살펴 보았다. 위에 기술한 것과 더불어 독일 통합교육의 발전에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통합교육이론의 발달이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으로, 독일의 통합교육의 이론들(G.Feuser이론,프랑크푸르트 연구팀 이론, 그리고 A.Sander를 위시한 Saarbrueker 이론)을 다루기로 한다.

글/김성애 (함께걸음 독일통신원)
* 김성애씨는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졸업, 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후 현재 독일 퀼른 대학교 치료교육 대학 정신지체교육과 박사과정에 있다.

편의시설과 장애우

-일본의 편의시설에 관하여-

  경희·서강·대구·연세·이화·장신대 등 전국의 6개 대학이 95년도 입시부터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를 포함한 지체부자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특례입학을 허용하고 특별전형 요강을 발표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반가운 마음과 함께 걱정이 앞서게 되었다. 이제도는 장애우 사회참가의 진일보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학이 과연 장애우를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의 장애우는 어떠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가를 일반가정, 도로, 건물과 이동시설, 대학시설의 예를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장애우의 생활환경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장애우도 매일 겪고 있는 어려움이겠지만 일본의 보통 가정은 현관에 문턱이 높아서 지체장애우, 특히 휠체어로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는 출입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제는 장애우가 시(자치체에 따라 제도가 조금씩 다름)에 문턱에 경사를 만들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루프를 신청하게 되면 설치를 해주고 있으며, 그때 , 설치비용의 일부는 장애우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하고 있다. 이 스루프를 통해 장애우는 문밖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장애인이 도로로 나서게 되면 시각장애우를 위해서 는 점자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고, 차도횡단은 중심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횡단보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소한 부분이라 주의하여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지만 턱이 거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우의 경우도 혼자서 건널 수가 있다.
  육교가 있는 경우도 횡단보도를 함께 설치하고 있어 장애우는 물론 노인 등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계단에 별도로 경사로를 설치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한편 장애우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경찰서로부터 『주차금지제외차량』이라는 스티카를 교부받아 법정금지장소를 제외하고는 주차금지 장소에도 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우들이 건물과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은 물론 일반건물에도 출입구,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우 전용화장실과 전용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건물에서의 이동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건물이 오래되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는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건물을 지어 엘리베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우가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으로 택시의 경우는 자치제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시로부터 택시쿠폰을 제공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우가 이용하고자 할때 택시회사에 연락만 하면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전철의 경우도 어느 역이든지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가고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만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역은 휠체어의 경우 역무원2명씩 앞뒤로 잡고 계단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있다. 시각장애우를 위해서는 점자로 된 발매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점자 보도블럭은 물론 계단에 점자판이 붙어있어 방향을 안내해 주고 있다. 장애우가 전차를 타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입구에서 승무원이 먼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도움을 주려고하고 있으며 만일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전차를 탈때까지 물론 목적지 역까지도 연락을 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없고 에스컬레이터만 있는 역의 경우는 에스컬레이터의 운행 방향을 바꾸는 정도까지 배려를 하여준다. 예를 들어 에스컬레이터가 위로 올라갈 수만 있도록 되어있는 곳이라도 휠체어가 내려가고자 하면 역무원에 의해 일반시민의 양해를 얻고 반대방향으로 운행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버스의 경우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의 이용이 불편하다.
  그리고 장애우가 어느 곳이든지 이동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자원봉사활동자의 도움을 받아 외출할 수가 있다.
  자치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장애우가 도움을 받은 시간을 정리해서 자치체에 제출하며 자치체로부터 자원활동자는 일정 정동의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일본의 대학 내 편의시설에 대해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대학의 시설은 사회의 여러 시설의 축소판 내지는 그 이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건물에는 어디든지 엘리베이터가 있다. 건축당시 엘리베이터가 없이 마들어진 건물일지라도 건물 옆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 붙이고 그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다.
  학교 계단에는 점자판이 부착되어 있고, 턱이 있는 곳에는 발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입구에는 경사로가 만들어져 있다. 또한 공사 중인 건물이 통로를 막고 있어 돌아가는 기리 멀 경우에는 임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구름다리를 통해 건너편으로 갈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어느 곳, 어떤 상황이든지 장애우 혼자서 갈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장애우 전용화장실과 교실에는 비디오, 영사시설 등 청각시설이 되어 있어 장애우는 물론 일반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장애우 관련시설 때문인지 거리에 중증장애우를 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한국의 경우는 중증장애가 외출을 한다는 것이 연중행사라 할 정도로 힘든 일이며 장애우가 집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된다. 단편적인 예로 횡단보도의 턱은 낮추었다고 하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신호시간이 짧아 비장애우 조차도 제시간에 건널 수 없는 신호체제, 교통의 흐름만 생각한 지하도와 육교 중심의 도로횡단시설 , 이용하기 불편한 택시와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시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자 하여도 절전과 경비절감을 이유로 멈추어져 있는 엘리베이터, 심지어는 관공서와 복지관련 시설조차도 시설비의 절감 때문에 엘리베이터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는 실정이다.
  유엔이 정한 장애우 10년이 끝났지만 우리의 장애우 현실은 아직도 문밖출입이 어려울 정동의 답보상태이다. 자동차세 감면,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요금감면 등 여러 제도들이 생겼지만 만은 장애우들에게는 공허하게 다가올 뿐이다.
  우리의 장애우 행정도이제는 더 이상 전시행정이 아닌 실제적이고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제도들로 만들어 져야 하겠다.

정일교/함께걸음 일본통신원
* 정일교 씨는 현재 일본 관서학원대학 대학원 사회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다.

땅위에 평화를

-1995년을 맞이하며-

  땅위에 평화를! 우리의 이 영원한 염원이 새해에는 현실로 보다 가까이 다가와 주기를 기원해본다.
  하지만 전쟁이 없이 평화로웠던 시대가 인류 전체역사에서 오로지 5%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 염원은 또 다시 공허한 기대가 되고 말것 같다. 그 5%에 해당하는 소위 평화의 시대마저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일방의 입장에서만 평화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한쪽에서 평화를 노래할 때 다른 한쪽에서는 소외당하고 억눌리고 분노하는 집단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 5%의 평화조차도 우리는 한낱 착각임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다.
  소외당하고 억눌리고, 그래서 분노하는 집단이 어디 한둘이리요 마는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인종차별, 성차별, 빈부차별,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장애우 차별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일 것이다. 물론 우리 인류사회는 매우 현명하여서 이런 갈등들을 극복하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도 여성해방에 관한 문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여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발전을 해왔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같은 이성능력, 지배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또 다른 흐름은 전통적 남성의 영역이 가지는 도덕적 결함을 지적하면서, 가정을 군사화, 도시화, 산업화의 물결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이런 운동은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어 여성들로 하여금 공적(公的)영역에 참여의 폭을 넓힌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과거의 일방적인 남성 지배문화보다는 훨씬 가정중심이 되었고, 가정이야말로 인류의 안식처로 이상화(理想化)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적영역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됐다하더라도 ,그러한 영역내에서 여성이 겪는 복잡한 심리, 경제적 소외, 영역 내에서의 화동형태, 기증 등에 대해서는 아직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정에서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힘없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남성으로부터의 폭력 및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분노와 좌절이 가정이 또 맡아야하는 문제는 여전히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우 운동은 그나마 이런 여성운동에 비해서도 아직 멀었다. 내적 심리의 문제나 기능 문제는커녕 제도적인 걸림돌조차 제거하지 못해 허우적 거리는게 현실이다. 장애우 운동이 평화를 이루려는 다른 운동들과 연대를 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론이나 실제에 있어서 선배라고 해야 할 여성운동은 이제 더 이상 여성과 남성의 대립구조로 말미암은 갈등 해소로서 문제를 풀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그러한 이분법적 구조를 뛰어 넘을 뿐 아니라 존재를 위계적 구조로 이해하려는 경향조차도 뛰어 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생명체 전체를 공동체로 포용할 수 있는 지국적 시각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우 운동은 이제 종말에 이른 인간세계에 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 무력화된 인간성 상실에 저항의 깃발을 들어야한다. 타락한 사회의 윤리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하며, 방향을 잃고 속임수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정치판에 경종을 울려야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총체적 정신 능력을 회복하여 구언된 인간성을 지향할 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문제를 장애우 운동의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올해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꿈을 꾸어도 될는지 모르겠다.Pacem in Terris!

김중순/태평양평화연구소 소장,남가주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