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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회 한국 DPI 지도자 연수세미나 열려

제 3회 DPI(한국 장애인연맹, 회장 송영욱 변호사)지도자 연수 세미나가 8월 11일부터 13일 까지 일산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렸다.
 장애우와 정책 관계자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본 한국의 장애우 복지"를 주제로 정하고 진행됐는데 송영욱 변호사의 주제에 이어 고용, 교통, 정보통신서비스, 건축과 접근권, 네 분야로 나뉘어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장애인 복지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첫 강연에 나선 송영욱 변호사는 "장애인의 소비생활에 있어서 소비자 문제는 장애인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거나 희소하다는 데어서 출발하여야 한다."며 "따라서 장애인에게 있어 소비자 문제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그리고 공정한 가격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물품 및 용역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가 제일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데, 즉 건축, 교통, 정보, 통신, 등에 있어 장애인이 일반 시민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잇기 때문에, 이들 상품(시설을 포함해서)과 용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게 그리고 공정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소비자는 생산자나 공급자에 비하여 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며 "소비자로서의 장애인도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과 강태석 사무관은 장애인 고용촉진의 방향을 첫째, 장애인 고용촉진의 기금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계획인데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기존의 직업훈련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훈련원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비장애인과 통합훈련을 실시하며, 교육부 산하 전국의 특수학교, 보사부 산하 장애인복지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이고, 특히 장애인 전문직업 훈련원을 증설하여 장애인 기능인력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둘째, 사업주들의 인식전환과 참여유도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통한 고용여건 조성과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는데, 지원금과 장려금 모두를 부담금의 8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으로 인한 손실을 최대로 보전할 것이며, 중증장애인은 고용실적이 극히 부진했으므로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했을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2배수 고용인정제"와 일정기간 중증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생산성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보조금 고용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시설을 투자하거나 하청을 줄 경우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가면해 주는 "연계 고용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셋째, 최근 장애인 취업 1년 내 이직률이 50%를 넘고 있다고 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자료를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을 단순히 취업시키는 것에만 역점을 둔다면 오히려 장애인이 사회적응에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재활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개별화된 전문적인 서비스가 모든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직업재활센터 건립과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방사무소 증설 및 이동사무소 운영을 통하여 취업촉진 서비스망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각각 밝혔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수단과 보행능력 향상을 위한 통신 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주) 피케이 산업의 복지용품 사업실장 추재실 씨는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시각장애 분야에서는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 이외에도 이들의 실명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가장 심각한 제한적인 문제인 문자해독 기능과 보행기능, 이 두 분야의 전반에 걸쳐 어느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게 됐다."며 현재 국내와 외국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음성인식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시각장애우 용품을 소개했다.
 이어 추씨는 시각장애우가 좀 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컴퓨터 주변기기의 기능을 연구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선정할 수 있는 연구기구가 있어야 한다. △일반 대도시 FM 라디오 방송국에서 시각 및 신체장애인들을 위하여 신문잡지, 기타 시사성 있는 자료를 읽어주기 위하여 "라디오 리딩 서비스"를 설치 운영하고 , "컴퓨터 전화 리딩 프로그램"도 설치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맹학교 교육과정에는 중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초등학교 3학년부터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했다.
 자원활동 체험기 "장애인복지와 교통"을 발표한 대구 볼런티어선터 소장 박은수 변호사는 대구에서 "노인도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약칭 노장지협)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활동내력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네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의 법제현황과 시설기준의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경원대 건축학과 조철호 교수는 "장애인이 장애가 가득한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교육이나 취업의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일상적인 생활의 영위까지도 위태롭게 하여 사회주류와의 융합이란 문제는 아득한 실정으로써 시급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한 후 과거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편의시설 현황과 법률, 그리고 외국 사례들을 소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아시아 장애인들의 도전과 극복의 한마당
극동 및 남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 열려
사진·이정율 / 장애복지21 기자

아시아 장애인들의 도전과 극복의 한마당인 "제 6회 극동 및 남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가 9월 4일에서 10일까지 7일간 중국 북경에서 열렸다. 1975년 일본 오이타 대회를 시작으로 4년마다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모두 42개국 2천 3백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하여 14개 종목, 총 5백 8십 2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루었다. "극동 및 남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는 극동지역과 남태평양 지역의 여러나라들이 모여서 개최하는 아시아지역 최대의 장애인 경기대회로서 비장애인의 아시안게임에 비견되는 규모가 큰 경기 대회이다.
 말 그대로 도전과 극복의 한마당인 이번 대회에 한국은 한 달여의 강화훈련을 거쳐 육상, 수영, 농구, 배구 등 14개 종목에 141명의 선수단을 참가시켜 종합 순위 4위 입상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