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재활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 왜 이러나 > 기획 연재

 

재활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 왜 이러나

재활협회와 지장협의 갈등이 위험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작년 조일묵 복지체육회 부회장이 재활협회를 맡음으로써
촉발된 두 단체간의 대립은 최근 지장협의 재활협회
점거농성으로 이어져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두 단체간의 갈등 내막을 알아본다.
편집부

<단일 사인으로 보기 어려워>
 5월 3일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장기철·이하 지장협) 회원 40여명은 장애인재활협회 (이하 재활협회) 조일묵 회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날 농성은 명목상으로는 재활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 결산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에 지장협이 소외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농성 성격을 띤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날 농성이 ‘재활협회 사업에 대한 지장협 측의 불신에서 비롯된 항의농성’이라는 단일 사안에서 촉발 되었으냐는 점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다.
 이 의문은 첫째 현시점에서 보장구 지원사업이 지장협이 물리력을 동원한 후에 뒤따를 만만치 않은 부담을 고려해야 할 입장임에도 물리력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을 시도했어야만 했을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사안이냐는 지적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 지적은 상식적으로 단체가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단체의 세를 과시하거나 단체의 사활이 걸린 절박한 시점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추론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지장협은 물리력을 동원하기 전에 이미 복합적인 계산을 마쳤으며, 지장협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동에 들어간 그 동기 유발은 재활협회와 조일묵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불쾌감과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라는 추상적이지만 분명한 감정에서 비롯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날 5시간에 걸쳐 이어진 농성에서 지장협 회원들은 “장애인 단체면 장애인이 회장을 해야지, 왜 성한 X이 회장을 해. 이제 우리가 이 사무실을 접수하자.”라고 조일묵 재활협회 회장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다. 조일묵 회장이 자리에 엇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조일묵 회장이 자리에 있었다면 큰 봉변을 당했으리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바야흐로 ‘장애인을 위한 단체’와 ‘장애인 단체’간의 편 가르기를 외형적인 빌미로 해서 조일묵 회장과 장기철 회장을 축으로 두 단체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 대립은 최근에 이르러 더욱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감정싸움의 한 단초는 작년 말에 있었던 재활협회 이사 선정 과정에서 나타났다. 임기 만료 된 이사를 퇴진시키고 새로 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재활협회는 장애인 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임통일 교통장애인협회 회장을 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지장협 관계자는 “재활협회는 협회를 운영하는데 장애인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자, 어디서 장애를 가졌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과연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가 의심스러운 사람을 이사로 넣는다든가, 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두 단체는 올 초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을 맞아 보사부가 구성한 NCC(국가조정위원회)에서 또 한 차례 설전을 벌였다. 지장협 측은 국가 조정위원회 구성에 장기철 회장이 제외된 것과, 위원회 사무국을 재활협회에 둔다는 보사부 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립은 4월로 이어져 조일묵 복지체육회 부회장이 중심이 돼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올림픽 공원에서 주관한 장애인의 날 행사에 지장협은 불참했고, 대신 88체육관에서 따로 행사를 가졌다.
 5월 14일 복지체육회가 주관한 곰두리 체전 때는 지장협이 맞불 놓기 식으로 5월 15일 한강 고수부지에서 따로 장애인 예술제를 열어 인원을 분산시켰다. 이런 식으로 지장협은 조일묵 회장을 겨냥해 조일묵 회장이 이끄는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화해 가능성 ‘무’>
 그렇다면 두 단체가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인 지장협측은 몇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장협 관계자는 정부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려면 장애인들의 만든 자조단체를 카운터파트너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정부가 장애인 단체를 카운터파트너로 삼고 그들의 주장만을 인정해 왔던 것이 누적돼 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일묵 회장의 경우도 장애인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장애인들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장애인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고 있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조일묵 회장을 타겟으로 삼은 건 아니다.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그 과정 중에 조일묵 회장이 타겟이 된 것 뿐이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 관계자는 이어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관계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장협 측의 조일묵 회장과 그들이 말하는 지원단체에 대한 적개심은 매우 분명하게 입장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는 그 입장이 잘 녹아 있다.
 “재활협회가 장애인복지사에 분명한 공적을 남겼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재활협회 직원들이 몇 백 년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게 있다. 바로 장애인을 주체세력으로 안보고 영원한 수혜자로서만 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게 시대적 조류인데 그 조류를 읽지 못하는 비장애인 직원들은 반드시 도태될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원단체의 역할이 “장애인단체에 역할을 맡기고 뒤에서 조연으로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이러한 지장협 측의 입장에 대해 재활협회와 조일묵 회장은 지장협과 장기철 회장의 자질과 능력에 문제제기를 하는 선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조일묵 회장은 사석에서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는데 장애판 내부에서 자구 제동을 걸고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답답한 심정을 피력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지장협 측의 공세에 대한 뚜렷한 대응방법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외부적인 이유 외에 감춰져 있는 요인으로는 지장협 장기철 회장의 권위(?)가 지장협을 제외한 장애판에서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겠다.
 작년부터 장기철 회장은 시각, 청각 쪽의 장애우 단체를 묶어 장애인단체협회를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예에서 보듯 장애판 내부에서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점은 그로 하여금 선명성부각을 위해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나서도록 추동했으리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후유증 심각할 전망>
 한편에서는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라고 깎아내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재활협회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옳지 않다고 항의를 한 것’이라고 서로 평가가 엇갈리는 이번 지장협 측의 재활협회 점거농성사건은 사안자체를 떠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먼저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닌 장애판 내부를 겨냥하는 물리력의 동원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극복할 대상을 바깥이 아닌 내부에서 찾는다면 앞으로 ‘집안싸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장협이 문제제기를 했다시피 이제 지장협이 겨누는 화살은 조일묵 회장과 재활협회 뿐만이 아니라 장애판에 몸담고 있는 비장애우 직원들에게도 겨냥되어지고 있다. 그들에게 지장협이 내놓는 잣대에 의한 선택을 강요한다면 그 후유증 또한 심각해질 전망이다.
 그러면 재활협회 조 회장과 지장협 장 회장이 화해할 길은 없는가. 이에 대한 답은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조일묵 회장이 복지체육회 외에 재활협회 장까지 맡음으로써 두 사람의 화해와 협력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주도권 다툼’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런 소모전 양상이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면 그 후유증으로 조만간 장애판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문제의 ‘SBS 보장구 지급사업’ 내막>
 지장협 회원들의 재활협회 점거농성사건은 SBS 텔레비전이 작년 한 해 ‘장애인을 가족처럼’ 캠페인을 벌여 모금한 기금 4억 6천 9백 33만원을 보장구를 구입해 저소득 장애우에게 나눠주라며 재활협회에 위탁한 것이 계기가 됐다.
 문제의 시발은 SBS가 사업을 재활협회에 위탁하면서 협의대상을, 지체는 송영욱 변호사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청각은 김완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시각은 지영관씨가 회장으로 있는 맹인복지연합회, 라는 식으로 기금을 나눠줄 협의대상을 공문에서 미리 못 박은 데서 촉발됐다.
 다른 장애영역은 상관이 없지만 지체 분야는 지장협 장기철 회장을 협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장협 측의 분노를 산 것이다. 지장협 측은 “송영욱 변호사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소아마비협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립회관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다. 그것은 국가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데인데 유사한 사회복지법인이 전국적으로 1백여 개가 넘는데 유독 그곳을 지목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곳은 회원이 없지 않느냐”라고 반발했다. SBS가 협의대상으로 송영욱 변호사를 지목한 것은 SBS 사장 윤세영씨와 송 변호사가 서울법대 동기라는 친분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사업을 위탁받은 재활협회는 이런 지장협 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SBS 안을 무시하고 지장협을 포함한 장애판 단체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때 재활협회는 이미 내부방침으로 SBS가 권고한 개인용품을 많이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애초 안에서 어긋나게 장애우 임의단체에 필요한 용품을 많이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운 후였고 1억 5천만 원이 배정된 지체장애의 경우 이중 60%는 개인에게 지급하고, 40%는 단체용품을 사서 단체에 보급한다는 방침을 정함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1억 5천만 원을 놓고 재활협회와 지장협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재활협회가 개최한 자문회의는 세 차례에 걸쳐 열렸다. 2월 23일 열린 첫 자문 위원회에서 지장협 측은 두 가지 문제제기를 했다. 접수창구를 재활협회뿐만 아니라 단체별로 다양화하고, 기금을 사전에 단체별로 안배하자는 것이었다. 이 문제제기는 재활협회 측에 의해 사전 안배는 있을 수 없고, 다만 접수창구를 다양화하는 것은 동의한다는 방침을 이끌어 냈다.
 3월 9일 열린 2차 자문위원회에서는 1차 자문위원회에서 재활협회 측에 의해 거부된 단체별 사전 안배문제가 다시 쟁점이 됐다. 지장협 측이 91년 재활협회가 시행한 보장구 사업을 예로 들며 사전에 얼마를 단체에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버틴 것이다. 결국 이 날 자문위원회는 조일묵 재활협회 회장이 “1억 5천만 원 중 20%는 재가장애인을 위해서 재활협회가 접수를 받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신체장애인복지회와 지장협, 그리고 소아마비협회 등 3개 단체가 협의를 해서 결정 안을 가져오면 받아들이겠다.”고 지장협 측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임으로써 논란을 종식시키는 듯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가 끝난 후 열린 협의에서 “우리가 회원들이 많으니까 배정된 기금의 70%를 우리에게 달라”는 지장협 측의 요구에 소아마비협회와 신체장애인복지회가 난색을 표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4월 11일 열린 3차 자문위원회는 지장협 측이 불참하고, 신체장애인복지회는 내부사정으로 보급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소아마비협회 변충근 사무장만 참석한 기형적인 형태로 열렸다.
 지장협 측은 전화로 “60% 이상의 지분을 달라. 그래야지 전국에다 보급할 거 아니냐. 우리는 소아마비협회가 50 대 50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거기는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SBS가 소아마비협회를 지정했기 때문에 거길 줘야한다면 차라리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고 소아마비협회와 재활협회가 알아서 하라”는 최후 입장을 통보했다.
 결국 자문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재활협회는 사전안배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접수창구만 다양화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기준표를 만들어 보장구 보급사업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4월 25일 실무자 회의가 한 번 더 열렸지만 사전안배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재활협회 입장과 나눠줄 기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을 받느냐. 그러니 단체별로 기금을 배정해야 한다는 지장협 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을 뿐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장협은 5월 3일 회원들을 동원해 재활협회 회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농성 중 쟁점으로 제기된 사안 중의 하나가 91년 재활협회가 럭키금성 복지재단의 위탁을 받아 시행한 보장구 보급사업의 비리 여부였는데 지장협 측은 “당시 재활협회가 사업을 집행했다지만 지장협 회원 중 보장구를 지급받은 회원이 한 사람도 없고, 장부상에는 전체 사업비 2억 원 중 1억 1천 4백만 원만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나머지 돈의 유용과 전용 여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지장협 측의 주장에 대해 91년 보급사업에 관여했던 재활협회 관계자는 “지장협 측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럭키금성에 제출한 중간보고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확하게 사업비 2천 8백만 원을 제외하고 1억 7천 8백만 원을 집행했으며 지장협 회원들이 보장구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대전 충남 지역만 해도 지장협 회원 30여명이 받아갔고 서울도 마찬가지”라며 지장협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 날 지장협 회원들의 농성은 재활협회 윤형섭 사무국장이 이번 보장구 지급사업에 있어서 지장협 측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고, 91년 보장구 사업부분에 얽힌 의혹을 밝힌다는 확인서를 써줌으로써 농성 5시간여 만에 종식됐다. 다음날인 5월 4일 지장협 회원들은 보사부 장애인복지과를 찾아가 집단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장구 지원 사업은 지장협 측의 농성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재활협회와 “장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장애인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지장협 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사태전개 여부에 따라서는 제 2의 점거농성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