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웃]우르과이라운드,우르과이라운드, 무너진 농촌의 꿈과 현실 > 기획 연재

              우르과이라운드, 무너진 농촌의 꿈과 현실
우르과이라운드의 거센 바람에 마침내 한국 농업의 뿌리 "쌀" 시장마저 뿌리뽑힌 채 넘어지고 있다. 바람막이 하나 없이 알몸으로 거센 바람 앞에 선 농촌의 가위눌린 꿈과 현실 그리고 버림받은 농촌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농민들의 뜨거운 겨울이야기를 들어본다.
오숙민 (함께걸음 기자)

<예고된 "몸살">
 바야흐로 온 나라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한여름 비바람을 동반한 큰 태풍이 한차례 산과 들과 바다를 휩쓸고 간 것처럼 허탈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짓눌려 있다.
 한갓 태풍의 피해쯤이야 시간과 돈이 조금 든다 뿐이지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자연재해이지만 알 수 없고 나아지기는커녕 목숨을 앗아가 버릴 정도로 심각하니 큰일이다. 소위 "우르과이라운드"라고 하는 몸살이다.
 "우르과이라운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GATT)"의 제 8차 다자간무역협상을 얘기하는 말이다. 그 회의가 우르과이의 "푼다 델 에스터"시에서 열렸다고 붙여진 이름인데 지난 1986년 9월에 개최되어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7년이 넘도록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최근 타결되고 있다.
 1947년에 만들어진 "가트(GATT)"는 쉽게 생각한다면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 무역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약속인데 크게 세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무역에 있어서 순수한 경제적 경쟁력만이 규율이 되며 인위적인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자유무역주의 원칙"과 만약 어떤 수입상품이 규제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그 수입상품 자체를 규제해야지 특정한 국가에 대해 보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무차별주의원칙"그리고 무역마찰이 생겼을 때 그 해결은 당사자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가입국들이 모두 참여한다는 "다자주의 원칙"이다.
 보통 다자간 협상이란 이를 말하는 것이고 이에 앞서 개별국가간의 협상을 "쌍무협상"이라고 하는데 우르과이라운드의 본질은 "쌍두협상"에 있다.
 "가트(GATT)"는 미국과 미국주도권 하에 있는 나라에 의해 주도된 만큼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마찰이 심했고 선진국의 이해를 챙기는 쪽으로 변질되었다.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장점을 강조하지만 결국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은 자유무역이라는 명목 아래에 자국의 미약한 경제 상황에서도 외국산의 수입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르과이라운드가 제기된 80년대는 각국이 "자유무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보호무역"이 강화 된데다 미국은 가중되는 재정적자와 무역수지적자로 시달리고 유럽공동체(EC)는 공통의 경제정책을 펴면서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떠올랐고 일본은 미국을 위협할 수준의 경제력을 지니고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에 미국 등은 가트의 상품무역협상에다 "서비스무역"과 "지적소유권"에 대한 분야를 첨가해서 다루자는 "우르과이라운드"를 제시해 세계 무역의 판도를 재편하기 위한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우르과이라운드"는 "농산물수입개방"이라는 철퇴로 한국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우르과이라운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의 한 농촌을 찾아가 본다.

<영농의 꿈을 버릴 것인가?>
 겨울 날씨답지 않게 유난히 포근한 이상기온 때문인지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의 논밭은 희뿌연 안개라도 내린 듯 어두워 보인다. 현덕면 화양 2리에 사는 곽종구(39)씨는 농민후계자이자 평택군 농민회 회원이다. 그의 집은 비라도 왕창 쏟아지면 오래된 기와장이 지붕을 내리누를 듯이 낡았지만 그나마 이 집임자도 서울 사람이다. 이 마을 50여 세대 중 대부분은 남의 집과 땅을 빌어 살고 있다고 한다.
 이 나이쯤이면 농촌에선 젊은 편에 들어가고 그런 만큼 농촌에 정착하기까지의 사연이 있기 마련이다. 그는 85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은 논 1만 7천평과 밭 1천평을 경작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땅이 전부 소작이기 때문에 1년 수익은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나마 지난 10여년간 쏠쏠하게 재미를 보았던 양돈은 작년에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95년부터 외국에서 냉장용 돼지고기가 수입되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이나 큰 도축장을 가보면 냉장용 돼지고기가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우르과이라운드"타결이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이고 결국은 소규모 부업이나 영세 양축농민은 자연적으로 도태된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지금까지 10여년간 양돈을 하면서 끝까지 견뎌나가지 못했다는 것이 서운한 감도 있고 농업을 살리고 농촌에 묻혀 산다는 사람이 농업을 포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서운하더라구요."
 그는 흰 이밥을 18살이 되어서야 처음 먹어볼 정도로 가난했다고 한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떠돌다 그가 고향에 정착한 것은 85년, 1년 6개월간 일하던 사우디 건축현장에서 막 돌아온 뒤였다.
 맨처음 논에다 비닐을 치고 오이를 기르자 동네 사람들이 다 웃었다고 한다. 소 값 파동이 한창일 당시에 곽씨는 오이로 소득을 보았고 동네 사람들도 그를 따라 시설채소를 하기 시작했다. 아침 4시에 일어나면 낮 12시까지 밥도 못 먹고 하루 2시간씩 자는 생활이었다.
 처음 벼를 거둬들인 89년에는 논 스물아홉마지기에 벼 140∼150부대를 거둬야 하는데 태풍과 장마에 벼 포기가 쓰러져 벼 16부대를 수확했다. 쓰러진 벼 포기를 일으켜 세우려고 품 70명을 들인 값과 그해의 도지(소작료) 등을 갚을 길이 없어 농사짓기 전에 가지고 있던 철근, 콘크리트 기술을 가지고 건설현장에서 꼬박 7개월을 일하고 그 빚을 갚기도 했다.
 그 뒤로 과학영농에 대한 고민을 하며 어설픈 농사꾼에서 이제는 영농기술을 자부하는 농민이 됐지만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으로 농토에 심은 그의 노력과 애정은 그만 무색하게 돼 버렸다.
 "93년도 쌀 수확예상량을 약 4백가마 정도로 계산했거든요. 근데 냉해피해도 있었고 농기계 고장으로 모심기 작업도 늦다 보니까 2백 80가마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작년 농협 빚이 1천 6백만원 나왔어요. 도지 주고 현재 제게 남아 있는 것이 쌀 24가마, 내 주머니에 남은 돈 19만 5천원이 전부에요. 올 농사 시작 할려면 다시 또 빚을 얻어 야죠. 농민들 8∼90%가 우리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매번 적자를 보면서도 농촌에 묻혀 살아야 되느냐, 차라리 농사를 일찍 포기하고 도회지로 나가 살까 생각하지만 그는 자신이나 농민들 의식이 도시로 나간다는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자꾸 사람이 들어와야 할 농촌인데 빠져나가는 것이 농촌을 더 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막막한 농촌의 앞길을 지키겠다며 말을 맺는다.

< 농촌을 지켜야 한다(?) >
 95년부터 국내 쌀 소비량의 3%인 1백 5만섬이 5%의 관세가 부과된 상태로 수입되고 2005년부터는 국내 쌀값과 국제 쌀값의 차이만큼 관세가 붙어 수입 물량 제한 없이 전량 수입된다.
 한국의 일반미가 80kg 당 12만원 정도라면 지금 중국 쌀은 1만 5천원, 미국 쌀은 4만 5천원 가량이다. 완전 수입 개방되는 2005년에 수입되는 쌀값도 관세가 붙어서 11만원 정도이니 국내 쌀농사는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쉽게 말해 현덕면 전체를 맡아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해도 외국쌀에는 버텨낼 도리가 없다고 이곳 농민들은 자조하고 있다.
 게다가 쌀 못지않게 국내 농민의 피해가 커서 수입개방 제외 품목이던 보리, 옥수수, 쇠고기, 마늘, 감귤 등 14개 품목도 95년 이후 수입 개방되어 전체 식량 자급률 34%선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상추, 호박, 고추, 오이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현덕면 덕목리의 공재훈(38)씨는 이런 신선채소도 수입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걱정했다.
 "비닐하우스가 벼농사보다 낫다는 것은 앞으로 가봐야지, 장담은 못하죠, 지금 미 8군에서는 양상추를 갖다 먹어요, 비행기로 오면 몇 시간 걸리지 않으니까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하죠. 제 생각이야 첫째로 수입을 안 했으면 좋겠고, 정부가 좀 더 일찍 농촌을 위해 대책을 세워줬으면 이런 심각한 일은 없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농업에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농촌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해요."
 그는 새마을 지도자이자 농민후계자면서 현덕면 농민회 지회장이기도 하다. 지난 12월 현덕면 농민후계자 모임에서 그는 농업과 농민 문제에 정부 쪽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는 대다수 농민후계자들도 한-미간 우르과이 쌍무협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한다. 기관장이 들어오면서 포기하기는 했지만 모임을 시작할 때 그들은 결의문과 결의가를 나눠줄 정도로 분노가 컸다고 한다.
 사정을 모르는 이들은 공기 좋은 시골에나 내려가서 농사짓고 살고 싶다는 얘길 하지만 정작 농민들은 농협 빚에다 소작료까지 떼이고 해마다 냉해니, 고추파동이니, 배추값 폭락 등 악순환을 겪으며 인건비도 건지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꾸 농촌을 떠나고 늙은이만 남는 곳, 그 농촌에 뜻을 품고 정착한 젊은이들도 휘청거릴 판에 우르과이라운드는 이들의 마지막 남은 숨 줄을 서서히 조여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발 빠른 수입개방과 방관자들>
 사실 현덕면을 소개해준 경기도 평택군 농민회 사무실 분위기는 착 가라앉은 분위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농민회에서 수입개방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와 언론의 태도는 이런 농민들의 심정엔 아랑곳없이 수입개방은 대세이니 이제는 대책이나 세우자는 방관자의 태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6일날 안중에서 집회를 가졌걸랑요. 그때 삼사백명 왔죠. 그것도 더 오는 건데 형사 애들이 쫙 깔려 가지고… 옛날부터 농촌은 순경이라면 무서워했걸랑요. 처음에는 군청이나 경찰서에서 강경 대응하다 12월 7일 서울 상경집회가 끝난 뒤로는 유화기에요. 자기들은 웬만하면 부딪치지 않고 피해가면서 농민회 개개인을 상대로 힘을 약화시키려고 해요."
 농민회 설비부장 황상돈(29)씨가 들려주는 최근 관의 태도이다.
 언론은 덩달아 새해 들면서 수입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를 무시하는 듯 일체 보도를 중단하거나 왜곡시키고 있다. 그나마 정부에 비판적이라고 하는 주간지 [시사저널]은 평택농민들이 집회 도중 혈서를 쓰고 있는 모습을 실었는데 12월 16일자에는 "혈서를 쓰고 있는 대학생"으로 둔갑을 했다. 12월 중하순에는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에 의해 충북도청 민원실이 불에 탓는데도 일간지나 신문에 침묵을 지켰다.
 그 대신 농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농업정책이 일방적으로 보도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무기판매 사기사건"등이 언론을 장식해 버리기도 했다. 그러니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농민들도 "이제는 수입개방이 대세다. 미국과는 싸워봤자 안 된다"고 지레 체념하는 분위기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전국농민회 총연맹 서봉석(34) 조직국장은 지금 우르과이라운드가 완전히 타결되지 않았기에 우리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방관자(?)들의 태도와는 다른 주장을 한다.
 "쌍무협상은 강대국이 파트너인 약소국을 찍어 두 나라간의 협상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쌍무협상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고 아직 관련된 회원국간의 다자간 협상이 남아 있어요. 올 4월 15일이 미국의회가 "가트" 체계에 대해 비준을 해주는 마지막 시점인데 그때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를 협박하면서 의회들이 다 승인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 자신은 14개 농축산물을 개방하지 않고 있고,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듯하면 상대국과의 무역정지까지 가능케 하는 통상법 제 301조를 발동시켜 다른 나라한테 내놔라 하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난 없다 하는 식으로 버티고 있어요."
 우리가 우르과이라운드에 그토록 쉽게 손을 들어버린 것은 우리 국민들 정서가 오랫동안 "미국은 한국의 우방"이란 생각과 우리 경제가 미국에 의존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단정한다. 그 결과 비단농산물만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 유통, 보험, 지적소유권, 영상 영화관련 사업 등 미국이 이익 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이 개방대상이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개방이 되면 우리 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품질개선과 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유리한 섬유, 신발,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은 미국의 보호장벽에 막혀 있고 첨단산업은 기술과 자본이 영영 미국 등 선진국에 의존될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대책은 남아 있다(?)>
 그 대신 수입개방이 되면 당장 대기업은 가공, 유통업에서 이득을 볼 것이라고 한다. 진로, 한양, 럭키금성 등이 이미 수입농축산물 유통 가공업에 뛰어들었다.
 한쪽에선 수입개방을 비관해 자살하는 농민이 있고 팔려는 농지가 쏟아지는데, 다른 한쪽에는 정부가 일반인들도 농지를 살 수 있다고 한 뒤로 대기업이 농지를 사들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일부 개방론자들은 "개방은 국제화시대로 가는 길목" 이라도 되는 듯 수입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니 도시시민들 중의 다수가 값이 싼 수입쌀이 들어오면 먹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말이 큰 흉이 아닐 수 도 있다.
 "하지만 식량을 장악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세계전략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돈, 하나는 무력, 하나는 에너지에요. 에너지에는 식량과 열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이걸 장악해 가는 과정이에요."
 서봉석씨의 말처럼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 정신과 문화를 살찌우는 생명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식량은 극히 예외인 경우를 빼고 자급해야 할 국가 경제의 한 부분이다. 하물며 민족통일을 앞둔 시기에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니, 오죽하면 농민들 입에서 "미국쌀로 키운 자식 애비에미 몰라본다"는 구호가 나올까?
 그래도 아직은 수입개방의 대책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농민회 회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평택군 농민회도 각 마을을 돌며 수입개방 반대와 우리 국회의 비준거부권을 요구하는 서명작업과 대학생과의 겨울농촌활동을 준비중이고 전국 농민회는 4월까지 모든 힘을 다해 "가트(GATT)"의 불공정성과 미국의 본질을 알리기에 집중할 생각이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는 헌법 60조 1항을 발동, 국회가 비준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당장의 수입개방을 막고 다시 교섭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이 우리를 간섭하고 있는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따지고 미군철수 등 우리국가의 자주권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는 한반도에 대한 간섭인 것이다.
 그 실증을 지난 1월 9일과 10일, 수입개방에 대해 미국반대를 외치던 시위 대학생들이 무더기로 연행 구속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반대"라는 말만 나오면 신경이 곤두서는 정부의 굴욕적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수입개방은 몇 년 내로 우리나라를 후려칠 것이고 조만간 정권은 다시 온 국민의 분노에 부딪칠 것이다.
 국민들 역시 한 농민의 간절한 부탁이 곧 수입개방으로 인한 우리 모두의 처지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대책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정도의 압력을 넣는 일입니다.
 예전에 지지했던 표 이상의 숫자가 압력을 가해서 수입개방을 물어보는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국회가 비준 거부권을 행사해서 정부는 이걸 활용해서 미국에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시기는 1860년대 열강들이 조선에 개항을 요구하던 시기와 같고 미국과의 관계는 "신미양요"하고 같아요. 더구나 올해는 갑오농민전쟁 1백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