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본주의 노동시장과 장애인의 고용제약 > 기획 연재

자본주의 노동시장과 장애인의 고용제약
장애우의 고용문제는 단지 장애우 자신의 무능력 또는 기억주의 편견 때문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노동시장 자체의 내재적인 장애우 차별화 전략 때문인가. 그동안 장애우 고용문제를 취업구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인 대안으로 접근했던 방법적인 축면을 넘어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내재적인 "노동자 차별화 전략"으로 보는 새로운 접근 방식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글은 이경미씨의 「자본주의와 장애인 차별 : 한국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기제와 양상」을 재구성한 것이다. (편집자 주)
이경미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1. 서론
 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장애문제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함께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연구 역시 장애인 고용 제약의 근본원인을 장애인 개인의 능력부족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제약은 다른 많은 요인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장애인 개인의 능력 결핍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진 고용제약의 논의를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자본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차별화 기제에 근거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먼저 장애인 고용제약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여 그 한계를 밝히고, 다음 장애인 고용제약과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차별화기제를 연결하는 분석틀을 구성하여 이론적인 논의를 전개시키는 순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 장애인의 고용제약에 대한 기존의 논의
 현재까지 연구된 논문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에 관한 연구들 (강선욱, 1986; 유정자, 1987; 윤미덕. 1990; 이동열, 1992; 이세걸, 1970; 조민희, 1989; 최기호, 1991; 최찬규, 1988)을 살펴보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직업재활과 고용정책의 연구(강선욱, 1986; 이동열, 1992; 이세걸, 1970; 조민희, 1989; 최기호, 1991). 고용사업실태의 연구 (윤미덕. 1990; 최찬규, 1988), 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적응의 연구(유정자, 1987)로 대별된다. 직업재활과 고용정책의 연구는 다른 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정상인과 같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장애의 정도가 아주 커서 독립된 생활의 영위하기가 어려워 직업을 갖기 불가능한 사람을 배제한 상태에서, 심신의 결함이 직업을 갖는데 큰 지장과 방해가 있으나 일정한 의료적, 직업적, 교육적,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 주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만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이동열, 1992 : 17). 대상이 직업을 갖는데 지장을 줄 정도의 장애를 갖는 이들로 제한됨에 따라 이들 연구는 의료적, 직업적, 교육적, 사회적 대책 즉 결과적으로 의무고용제의 활성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정부의 지원강화, 사회적 인식의 개선, 직업훈련시설의 확대, 직업전달체계의 활성화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논의가 된다. 고용사업실태의 연구 또한 구직자, 구인자, 취업자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정책의 연구와 큰 차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고용에 관한 연구들은 장애인고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과 기업경영의 사회적 책임모델에 의한 수용, 직업재활과정에서의 장애인의 능력개발이라는 트로이카 시스템(troika system)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는 논의로 모아진다.(안병즙 등, 1984 : 212). 트로이카 시스템에 근거해서 진행된 연구들은 정책의 측면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 장애인 복지의 장기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고용촉진 법령을 제정하고, 직업훈련 기관을 확보하는 것 등을 제시한다.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기업경영의 사회적 책임모델을 제시하면서 고용주의 자발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직업재활과정에서는 조직가와 전문가의 양성을 통해 장애인 자신의 능력개발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장애인 고용문제의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문제는 대상을 직업수행에 지장을 갖는 장애인들로 국한하고 있어, 능력면에서 비장애인 (非障碍人)과 동일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나타나는 고용문제를 다루고 있지 못하다. 또한 능력평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처럼 간주하여 중도(重度)의 장애인에 대한 작위적인 배제가 가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 이는 시대적,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인 고용문제를 간과한 채 장애인=능력결핍=문제집단이라는 획일화된 인식을 발생시킨다. 간혹 기업주의 편견에 의해 장애인 고용이 제약된다는 측면을 기술하는 연구들도 있으나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없으며, 따라서 그 대안도 매스컴 등을 이용한 홍보를 통해 고용주의 인식전환을 꾀하는 것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는 직업재활을 촉진하는 방향을 일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직업재활을 방해하는 측면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한다. 고용의 가능성은 장애인의 능력제약, 고용주의 편견 뿐 아니라 장애에 대한 법적 규제, 장애연금의 존재 유무 등에 의해서도 변화할 수 있다.
 셋째, 대안으로 제시되는 국가정책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책은 사회적인 과정속에서 매우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장애인집단이 정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기업측이 정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국가정책 결정의 역관계를 고려할 때만이 장애인에 대한 국가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국가를 정책 입안의 실체로 간주하여 국가에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의 협소한 문제인식과 피상적인 해결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글에서는 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넓히고, 고용제약의 원인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 것이다. 즉, 장애인 고용문제를 장애인 개인의 능력의 결핍이나 기업주의 편견, 국가 정책의 부재로만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서, 자본주의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고용제약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연구모형
 이러한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기존의 고용제약 모형을 수정하여 상호적 고용제약 모형을 구성하였다.([그림 1] 참조) 이 분석들은 손상, 기능장애를 갖는 사람들과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의 자본의 차별화전략이 상호작용하여 손상, 기능 장애가 사회적 장애로 전화하는 것이며 국가의 정책이 여기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모형은 Nagi (1991)의 장애 분류틀을 기본으로 해서 환경이 사회적 장애를 발생시키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손상장애와 능력장애가 일방적으로 고용제약을 가져온다는 일방향적인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손상, 기능장애가 편견을 야기하고 이것이 고용차별로 나타난다는 인식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환경이 손상장애와 기능장애에 역으로 영향을 미치는 측면, 즉 물리적 장애를 면분으로 부과하는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모형은 장애인과 사회와의 상호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장애를 이해하고자 한다.
 나아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자질에 부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제약이 발생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화 기제를 사용하고 있어 고용제약이 발생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4.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차별
 장애인이 처음부터 노동의 영역과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노동을 통하여 살아온 것은 아니다. 이것은 노동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장애인에 국한되었던 현상이다. 노동 능력이 존재하던 장애인이 노동을 하는데 있어 전자본주의(pre-capitalism) 사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생산과 소비 또는 생산과 재생산이 가정과 특별히 분리되지 않는 동일영역에서 이루어졌고 장애인의 노동도 가정 -소규모 집단노동의 형태인 가내 노동 포함- 내에서 의미있는 부분으로 역할을 했다. 즉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에서까지 장애인들은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는 했겠지만 가족노동안에 통합되어 하나의 경제인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공동으로 노동을 하고 공동으로 수확을 하는 상황에서 신체의 손상이나 어느 한 부분의 기능제약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의 장애인은 전자본주의 사회에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노동은 산업화와 함께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대규모로 사회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장애인은 생산부문에서 구조적으로 분리된다.
 장애인의 노동으로부터의 분리는 흔히 산업사외의 발달에 장애인의 물리적 특성이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설명이 되면서,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역관계에서 나타나는 노동력차별의 측면은 간과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차별은 고용제약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준다. 이후 장애인 차별의 근원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근원을 형성시키는 노동력 차별의 기제를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문제집단"에 부과되는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어떻게 고착화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1)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근원 >
 이 글에서 차별은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차별을 의미한다. 그러한 차별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노동시장에 들어오기 전 노동력 재생산과정에서의 차별, 고용차별, 그리고 임금차별 (노동력 및 노동평가의 차별)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형태의 차별은 상호연관되어 행해진다. 즉 노동력재생산 과정에서의 차별은 고용차별로, 고용차별은 임금차별로 연결되며 이것은 다시 노동력 재생산과정에서의 차별은 가져온다.(김형기, 1981 : 38-43)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세 -측면 모두에서 보여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에서 장애발생률이 높다거나, 장애아동의 교육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노동력 재생산 과정에서의 차별은 매우 심각하다. 또한 실질적인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고용차별과 임금차별 역시 일반화되어 나타난다.
 Johnson(1986 : 242-261)은 장애인 차별의 근원을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편견이고 둘째는 통계적 차별 -불완전한 정보-, 셋째는 독점적 차별이다. 편견과 통계적 차별에 의한 차별은 그 나름대로의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편견과 통계적 차별이 독점적 차별과 연결되면 차별의 해소는 어려워진다. 독점적 차별은 노동자의 노동력이동에 대한 장벽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을 의미한다. 이것은 차별의 근본적 원인이라기보다는 차별의 결과가 다시 차별의 근원에 영향을 주는 양상을 띠는 것이다. 장애노동자는 고용주의 편견과 통계적 차별, 장애로 인한 직업선택 범위의 제한성, 물리적 이동에 대한 장벽, 정보에서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고용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된다. 한정된 영역의 고용주들은 장애노동자에 대해 독점권을 갖게 된다. 다른 곳으로 직업을 이동할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독점적 차별은 자본 측에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온다.
 세 가지의 차별의 근원에 대한 설명은 차별이 장애인 개인의 특성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성의 문제로 귀결되어 고착되는 것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나, 고요주의 인식대선만으로 문제해결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점적 차별은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의 자본의 차별화 전략의 일환이다. 이는 인종과 성의 차별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자본의 차별화 전략이 장애인에도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논의는 능력결핍을 이유로 장애인 차별을 일반적인 차별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러나 편견과 통계적 차별이 독점적 차별로 연결되는 것은, 장애인의 물리적인 제약을 넘어서서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자본측의 차별화 기제로 장애인의 고용이 제약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본의 차별화 전략은 노동시장분절을 통해 고착화된 모습을 드러내고, 문제집단을 발생시키는데, 이상의 논의는 그 문제집단에 장애인이 포함된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게 한다.

< 2) 문제집단의 형성과 문제집단으로서의 장애인 >
 Marx (1989 : 217)는 자본주의 시대를 특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노동력이 노동자 자신에게는 그가 지닌 상품의 형태를 취하고 따라서 그의 노동이 임노동이라는 형태를 취한다는 사실이라고 논한다. 이러한 노동력 상품은 노동시장을 통해 매매된다. 여기서 다양한 시장 전략의 이용가능성에서의 차이, 즉 수요자 측의 우위의 권력과 공급자 측의 불리함이 문제집단을 발생시킨다.
 노동시장 내에서 수요자 측과 공급자 측이 전략적 차이를 보이는 것은 노동력이 독특한 의미의 상품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단순한 상품교환과정에서는 각 상품소유자가 서로 대등한 인격으로 만나 서로의 상품을 교환하지만, 노동력 상품의 교환 즉 자본, 노동의 교환과정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결코 대등한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매일 판매하지 않고는 생활수단을 획득할 수 없으며, 더욱이 그와 그의 다수의 동료들은 소수의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력의 차별화가 나타나는 또 다른 권력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전략적 장애에 직면하여 개별공급자가 동료공급자보다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차이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수요자 측은 공급자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이 경쟁에서 실패하는 "문제집단"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개별 피고용인의 지위가 두 요인의 결합된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OFF (1985)는 수요자 측과 공급자 축의 권력차이를 "일차적" 권력차이라고 하고, 일차권력차이의 틀 내에서 적응전략을 행하는 피고용인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집단적 차이를 "이차적" 권력차이라고 한다.
 이러한 일차적, 이차적 권력의 가장 하위에 있는 집단이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집단" 이다. (OFF. 1986) 그들은 평균보다 더 실업이 잦고, 노동시간상으로도 실업시간이 많고, 고용관계로 들어가기 어려우며, 들어간다고 해도 낮은 수입과 제한적 자율성, 위험한 직업 등의 특성들을 갖는 노동환경, 즉 2차 노동시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집단"의 특성이 획득된 것(교육, 수입, 거주지)이 아닌 귀속적인 사회적 특성(연령, 성, 신체적 조건 physical condition, 민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귀속적 특성은 어느정도 고정되어 있는 특질이라는 것, 개인적인 힘으로 변경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에서 차별의 좋은 명분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문제그룹"의 발생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개별 노동자의 물리적 "열등성"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고, 그들이 갖는 기회가 정치적, 규범적 요인에 의해 악화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OFF, 1985)
 정치적, 규범적 요인이란 편견, "통계적 차별"에서부터 연금대상자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장애인, 여성, 소년, 노인, 외국인 등 노동시장에서 전략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 이들 그룹이 모두 문화적, 정치적 수준에서 노동시장의 밖에서의 삶의 형태를 "당연히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집단은 이러한 자신의 낮은 전략적 위치로 인해 기회의 제약과 임금차별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노동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독점적 차별이 발생한다. 장애인 집단에 대한 독점적 차별도 여기에 포함된다.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가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취업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이 자본에 주는 경제적 이점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러한 노동자의 존재가 다른 일반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 효과까지를 겸하고 있다는 것이다.

5. 소결
 이상의 논의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노동자에 대한 자본측의 차별화 전략과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러한 차별이 장애인 고용제약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장애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을 적합하게 개선할 수 없는 것이다. 기존 논의들이 고용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아들을 내놓았으나, 장애인, 기업, 정부를 각기 개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물론 이 글에서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애인의 고용제약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차별화기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장애인의 고용제약과 그 대안의 불확실성은 차별을 구조화하는 노동시장 자체에 대한 저항을 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