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하늘 새땅을 위하여/다시살펴보는 공해현실7] 어린이와 환경 그리고 교육자치 > 기획 연재

어린이와 환경 그리고 교육자치

 요즈음은 "애들은 가라"라고 말하는 "뱀장수"가 없다. 그래도 어린이들만큼은 "불온한 환경에"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최소한 "뱀장수의 양심"마저 사라져 가는 것이다. 도심의 어린이들이 숨이라도 돌릴 수 있는 방독면(그린벨트)에 버젓이 집을 짓고 골프장을 만들어 즐기는 졸부, 아차 하면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암으로 죽어나갈 핵발전소를 밀어 부치려는 부류, 살인과 폭력, 전쟁마저 게임을 통해 게임처럼 가르치는 업자, 전자파로 간질이 발작을 하든 원인규명만 안되면 책임이 없는 기업, 온갖 공해를 성인들과 똑같은 기준치로 평등하게 공유시키려는 정책입안자들은 "뱀장수의 양심마저" 저버린 이들이다.
 이들은 어린이들이 환경오염의 최대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애써 도외시한다.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는데 왜 공해에는 위아래가 없는가. 물론 환경문제는 성과 연령과 계층, 그리고 국가적 차원마저도 떠난 전 인류의 문제이긴 하다. 때문에 세제광고를 하면서 수질오염을 걱정해줄 수 있고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만들어 파는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되며 잉크도 마리 않은 폐지를 만들어 내는 신문사에서 환경캠페인을 벌이는 어이없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돌아온 페놀의 역군"이 경영일선에 나서면서 하는 일성이 "환경"이 바에야 말해 무엇하랴.
 "아무튼 환경은 반공에서 용공까지 아무나 말할 수 있는 탈 연령, 탈 성별, 탈 계급적, 탈이데올로기적인 그야말로 포스트모던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환경에 관한한 모두가 평등하여 위아래도 없고 앞뒤도 없고 주종도 없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환경피해는 사회적, 생물학적 약자들에게서 먼저 일어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나도 분명한 정치 경제적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선진국의 환경오염을 국제사회의 약자인 제삼세계가 떠맡고 있으며 한 국가나 도시에서 슬럼가나 공장지대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다. 특히 공해산업수출로 제삼세계는 무방비 상태이며 기업위주의 환경기준치나 규제는 노동자들의 공해로의 노출을 수월하게 하고 있다 이렇듯 환경피해는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하는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을뿐더러 아울러 성별 연령별 생물학적인 피해의 차별성도 뚜렷할 수밖에 없다. 심각한 공해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생물적으로 약자들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환경오염의 최고 피해자는 결국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빈민층의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이 될 것이다. 실제로 동구나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의 환경피해는 심하게 드러나고 있다. 체코의 보헤미아 지방의 공업지대에 사는 어린이들은 한여름에도 등하교길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폴란드의 신생아들은 5명에 4명꼴로 체중미달이거나 열달을 채우지 못한 조산아이다. 대기오염 탓이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오염된 공기로 기관지나 폐가 망가져 목숨을 잃는 어린이가 매년 4백만명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타 다른 환경오염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는 어린이까지 합치면 9백여만명에 달한다.
 최근 매스컴에서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4백여만 명이 아사직전에 놓인 소말리아의 경우도 결국은 서구자본주의 열강의 식민지쟁탈전에서 비롯된 생태적 환경의 파괴로 일어난 환경파괴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선진국 어린이들이라고 해서 환경오염에 안전한 것은 아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11%(뮌헨)∼20%(함부르크), 전국적으로는 150만명의 어린이가 만성 피부알레르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집계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도 어린이의 알레르기가 지난 20년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인지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지만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의 소위 선진국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전자파에 의한 간질증세도 새롭게 등장하는 공해피해의 사례가 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환경오염의 최대의 피해자는 어린이가 될 수밖에 없다. 어린이는 모든 신체조직이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해물질이 쉽게 어린이의 몸에 침투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와 같은 대기오염 피해와 기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것은 납, 수은등의 중금속물질이다.
 납의 경우 칼슘과 화학구조가 비슷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뼛속에 스며들어 헤모글레빈의 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를 통해 뇌에까지 침투하게 된다. 특히 납은 수돗물이나 벽면의 페인트, 차량의 배기가스, 농약에 오염된 음식물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달장애 등의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납의 혈중 검출허용치는 혈액 100cc당 10인데 어린이 17%가 현재 기준치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다고 한다. 한편 도심이 교외보다 5∼6배, 그 중에서도 빈민아동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라 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당시 방사선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치명적인 갑상선 암이 대거 발견되고 있다고 세계 보건기구가 작년에 밝힌 바 있다. 또 작년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고압선이 지나는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피부병이 생겨 스웨덴의 한 연구소가 밝힌 "고압선 등이 지나는 사람들이 백혈병과 암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 피해실태와 원인규명에 나선 바 있다.
 다음 세대를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주체는 어린이들이다. 그리고 지금 세대의 환경피해의 가장 커다란 피해자이다. 이미 지난 90년에 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닥칠 인류의 63%에 이른다. 현행 헌법에조차 환경권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이를 위한 구체적인 관련 법규나 환경기준치는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성인들과 똑같은 기준치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어린이에 관하여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지는 않다. 유니세프같은 기구가 어린이 특히 기아문제에 대한 범 지구적인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고 90년 9월에는 어린이를 위한 지구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이 회의에는 159개국, 71명의 대통령과 수상이 참석하여 단일 회의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고 2천년까지는 기아와 예방가능한 질병에 의한 아동사망을 종식시키고 아울러 모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개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목표가 설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은 선진국 몇 개국의 극히 선언적이고 외교적인 말의 성찬일 뿐이다.
 현재 전 세계의 연간 군비의 지출 규모는 1조달러에 이른다. 이것의 4분의 1이면 현재 세계 도처의 어린이들의 기아문제에서 산성비 대책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보건 사회 환경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데 충분하다고 한다. 결국은 어린이의 환경피해 문제 역시 지구적 차원의 해결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환경문제가 궁극적으로 지역에 뿌리박은 주민들의 자치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창조적인 환경을 꾸려감으로써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어린이야말로 지역과 세계의 매를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바 "인간을 기르는"교육으로써 환경교육이 제기되어야 할 때이다. 환경교육이란 지역의 주체로서 "주민이 되는 교육"과 "교육의 자치"를 통해 어린이가 지역에서 중요시되고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주민이 되는 교육"과 "교육의 자치"를 통해 어린이가 지역에서 중요시되고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으며 문화생활환경을 창조적으로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은 고도성장이라고 하는 생산력을 높이는 데 봉사하는 이간, 즉 "이코노믹 애니멀"을 만들고 있다. 이 고도성장정책이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것은 누누이 강조되고 있다. 또 환경파괴와 인간파괴는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관계이다. 따라서 교육은 환경을 개선하려는 인간을 기르는 데 사명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교육의 주민자치란 교육 및 교육행정이 주민의 의사를 기본으로 하여 주민의 참가, 자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공교육을 위로부터의 하향식, 획일적 교육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지역주민으로부터의 의사결집을 기초로 지역적인 개성과 특징을 가진 교육을 통해 "주민이 되는 교육"을 포함한 민주주의적 제교육을 실현한다는 원리이다. 지역 내 학교를 기반으로 학부모, 주민, 교직원, 학생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주민 스스로 존중하고 함께 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장" "살만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그린피스 산하조직으로 각 지역마다 "그린팀"이라고 하는 어린이 환경단체가 활약을 하고 있고 "개미운동"이라고 하는 어린이 환경보호조직이 있다. "그린팀"의 모토는 "많은 조그마한 사람들이 많은 조그마한 지역에서 많은 조그마한 일을 하면 지구의 얼굴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소년 소녀 조직을 키우는 전국센터"가 결성되어 있고 각 지역마다 지역의 어린이를 올바로 기르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가 부분적으로는 실시되고 있지만 그 본질적 기능하고는 거리가 멀다. 환경교육의 관련 규정조차 없고 교육직제에도 환경전담부서마저 없는 것이 우리 형편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이미 50년대에 환경교육 개념을 도입해 80년대부터는 환경이 필수과목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도 지난 77년 학교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 역시 환경교육법이 70년대에 제정이 되었고 일본 또한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70년부터 환경을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1년부터 교육의 8대 중점과제로 환경을 강조해 왔지만 교육과정이나 교재개발조차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제 환경운동은 "애들은 가라" 수준의 소극적 의식조차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지역교육, 즉 "삶의 교육"속에서 자기 지역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키고 자기 비율의 환경을 지키는 "교육의 주민자치"와 "주민의 자치능력"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