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고용금지법(?) 돼버린 고용촉진법 > 기획 연재

지난해 4월 대전직할시의 뇌성마비 장애우 최일권씨에 대한 공무원 채용 거부에 이어 최근 서울시는 필기시험과 신체검사에 합격한 청각장애우 이길용씨를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떨어뜨려 물의를 빚고 있다. 이길용 사건으로 다시 한번 드러나 장애우고용금지법(?)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꺾여버린 공무원의 꿈>
 지난해 여름 "뇌성마비" 때문에 무려 일곱 번이나 공무원시험에 떨어진 최일권씨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8월 30일 서울에서는 "199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지고 있었다.
 청각장애 3등급으로 미금시에 있는 염색공장 "주식회사 나토"에서 보일러 기사로 일하고 있던 이길용씨(30세·중랑구 신내동) 역시 다른 장애우와 마찬가지로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않고 평생을 의지할 만한 안정된 직장"인 공무원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서울시의 문을 두드렸다.
 행정직, 별정직, 기능직 등 서울시에서 일할 지방공무원을 뽑는 이 시험에 이길용씨는 "기능직 10등급 기계직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했다.
 이미 열관리 2급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나토"에서 만도 사년 가까운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기능직 10등급"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었다.
 9월 22일 서울신문에 자신의 시험번호 001084번을 확인한 이길용씨는 면접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동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청각장애로 보청기 교정 중"이라는 검사자의 소견과 함께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10월 15일 면접을 치르면서부터 순풍에 돛 단 듯 풀려가던 일은 이상한 조짐(?)을 보이더니 급기야 10월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길용씨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자신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이길용씨는 자신의 면접담당관을 찾아가 이유를 물었으나 "청각장애 때문에 업무처리가 어려울 것 같아 불합격시켰다"는 대답을 듣는 것이 고작이었다.

<"결정 번복은 불가">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금까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하고 있는 이길용씨에게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은 분명히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장애만을 걸고 넘어 지는 "차별"이었다.
 청각장애자복지회 등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선 이길용씨는 곧바로 서울시에 자신의 탈락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하 서울시)은 11월 14일 보낸 회신을 통해 "92 제2회 서울시 공채시험에 대한 응시요강 및 신문공고시 장애인 응시자라도 행정업무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이 있는 자로 자격을 제한함에 따라 면접시험위원이 실무부서에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합격 처리한 것이므로 최종합격자 결정 번복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청각장애 때문에 업무수행을 할 수 없어 탈락시켰다고 분명히 밝히자 이 사건의 처리결과를 지켜보고 있던 청각장애자복지회(이하 복지회) 측에서는 11월 20일 다시 서울시와 공무원 교육원 앞으로 공문을 보내 서울시의 결정이 부당함을 지적했다.
 복지회는 공문을 통해 "서울시 공채시험에서 설령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을지라도 이길용씨가 응시한 분야는 기능분야일 뿐만 아니라 채용신체검사에서 합격함으로써 업무수행능력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히고 "기능사 자격증을 6개 분야에 걸쳐 취득함으로써 이미 능력과 소질이 국가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이 분야에 줄곧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면접관의 판단은 지극히 자의적이며, 협소한 장애인관이 오히려 불합격 결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서울시의 결정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복지회측은 "(서울시의) 이러한 처리는 장애인 고용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는 정반대의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번 불합격 처리는 평등의 원칙을 저버린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업무수행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이길용씨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재고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마침내 모습 드러낸 "적용제외업종">
 이처럼 청각장애우를 비롯한 전체 장애우들이 이길용씨의 탈락을 장애우에 대한 편견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자 서울시 측은 12월 28일 보낸 답변을 통해 "귀하(이길용)가 응시하신 기능직 기계분야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고용의무를 적용 받지 않는 직종임(장애인 고용촉진법 제34조 제3항 참조)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혀 이길용씨의 탈락을 둘러싼 불씨는 "적용제외율"이라는 복병을 만나 새로운 양상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두 번째 공문에서 밝혔듯이 만약 이길용씨의 탈락이 "고용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서울시는 적어도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은 당시 서울시가 응시요강이나 신문공고에서 "필기, 시각, 청각이 있는 자로 응시자격을 분명히 밝혔느냐"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과연 이런 "응시자격 제한이 정당한 것이냐"하는 점이다.
 시험을 주관했던 공무원교육원측은 "응시요강과 신문공고에 분명히 응시자격을 밝혔을 뿐 아니라 응시자격 제한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이나 "서울시 지방공무원법"에는 "공개경쟁에 의한 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이 있을 뿐 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조차 볼 수 없다는 자격제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물론 신체검사나 규정에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질병 등이 나와 있지만 이 역시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어 단순히 장애 때문에 임용시험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제한의 위법성 여부와 함께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더 큰 문제는 "장애우고용 적용제외업종"이라는 의무고용금지 예외조항이 사실상 "장애우 고용금지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제한해>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 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직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부는 장애우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면서 이처럼 예외조항을 둔 것에 대해 높은 곳, 땅 밑, 물 속 작업 등 "중증장애우"가 현장에서 일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직종에 무리하게 장애우를 의무고용하도록 할 경우 실질적으로 취업은 할 수 없는데 의무만 지우는(그래서 부담금만 내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는 직종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제외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적용제외 업종을 정하는 과정에서 장애별 정도별로 가능한 직종에 대한 분석 등 체계적인 조사·연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전체 279개 직종의 26.5퍼센트인 74개 직종이 "장애인고용 곤란직종"으로 분류되고 말았는데 이주에는 의사, 언론인(취재기자)은 물론 교사까지 들어 있어 사실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고용금지"와 다름이 없는 적용제외업종 선정은 "중증장애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우"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우 고용 촉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에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고용촉진법의 운영주체로 "자신이 만든 법에 스스로 규제를 받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게 되어있는 점을 악용(?)해 장애우 고용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선택적 조항마저 "할 수 없다"고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일반기업체보다 장애우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폐지되어야 할 "적용제외율">
 이처럼 적용제외율은 "중증장애우의 취업이 곤란한 분야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 조치"라는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정부가 기업체의 반발을 무마하고 "부담금"을 걷기 위한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을 뿐, 많은 장애우들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일정한 수의 장애우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할당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이며 이중 우리처럼 할당 고용율을 세우지 못한 기업주에게 부담금을 걷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종업원 16인과 20인 이상의 모든 사업주(정부포함)에 6퍼센트의 중증장애우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할당 고용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우는 행정당국, 사회사업전문가, 의사, 노사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직업적 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장애우 의무고용제도가 "중증장애우"에게 노동기회를 주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경증 지체장애우"에 한정되고 있어 고용의무제의 본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이번 이길용씨 경우처럼 청각, 시각 등 다른 장애우들에게는 오히려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길용씨 사건을 통해 적용제외율이 장애우 취업의 새로운 걸림돌로 떠오르자 몇몇 장애우 단체에서는 "고용촉진법 제정 당시 의무고용 비율에만 신경을 쓰느라 적용제외율이라는 함정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자성의 소리와 함께 "이번 기회에 적어도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적용제외업종 선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우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에 의해 거꾸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된 이길용씨.
 그는 오늘도 "자신의 정당한 능력을 그들(서울시)이 인정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하며 "기능사"에서 "기사"로 한 단계 더 높이 변신하기 위해 밤샘 일로 지친 몸을 추스르며 책장을 뒤적이고 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글/전홍윤
<고용촉진법의 적용제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의 기고가 46쪽에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