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첨] 화려한 공약 빈약한 실천의지 > 기획 연재

                          대선 장애우복지정책 공약 비교
                           화려한 공약 빈약한 실천의지

장애우복지정책이 총수를 이루고 있다. 3당을 비롯, 14대 대선 주자들은 4백만 장애 우에게 "말잔치"를 열면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각 당의 장애우복지정책과 장애우들의 대응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전흥윤/본지 편집

<"바람"에서 "정책"으로>
  1992년 12월 18일 금요일 우리 4백만 장애우와 7천만 국민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기존 정권의 유지·강화에서부터 체제의 변혁에 이르기까지 이번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열린 공간 속에서 수많은 정치세력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으며 4백만 장애우 역시 이처럼 열린 공간 속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어 역대 다른 선거에 비해 장애우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과거 "민주와 반민주" 등 명확한 대립구도가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급속히 진전된 사회변화에 따라 소위 "바람"에서 "정책대안제시"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맞는 첫 번째 권력투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과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사회 각 부문의 공약과 함께 장애우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 "사회주의적 사회보장 제도"를 정책이념으로 제시 한 무소속 백기완 후보를 제외한 7명의 대통령후보가 모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 임하는 민자, 민주, 국민당과 무소속 백기완 후보의 장애우 관련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우복지정책 이념에 대해서 당은 "장애인의 사회적응 저해요인을 대폭 개선하고 자립사업을 적극지원"을, 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고 평등권을 실현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으로서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민당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건설"을 각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무소속의 백기완 후보는 "현행 복지제도의 모순은 자본주의 복지이념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 대안으로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제도의 이념을 도입·적용"한다고 밝혀 복지를 바라보는 이념자체에서 다른 후보들과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

<구체적 현실과 추상적 대안(?)>
  민자, 민주, 국민, 민중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권과 고용, 편의시설, 일반복지부분 등 장애우복지 전반에 초침을 맞추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도 정치권의 장애인 현실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복지를 직접 수행해 나갈 전담기구의 설치와 체계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으로 "사회복지 (장애인·노인)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은 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청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를 전담하는 국(局)을 설치하며 장기적으로는 97년 이후 사회복지 청을 사회복지부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달체계를 밝혔다.
  그러나 국민당은 구체적인 기구나 체계에 대한 제시가 없이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며 백기완 후보 측 역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장애아의 의무교육과 고용, 편의시설 부분을 살펴보면 민자당이"각종학교 입학 및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의 자녀 학비지원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비해 민주당은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실시하고 특수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다른 당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당은 "특수교육법 제정과 특수학교 증설"을 백기완 후보는 "만 3세부터 17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장애아의 교육권이 정치권 모두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그동안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특수교육법 제정 장애아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장애우단체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장애우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장애인 직업훈련소 5개소 확충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라는 수준 이하의 정책을 내세 것에 비해 민주, 국민당은 각 "장애인 의무고용을 200인 이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공대위가 발표한 장애인복지 10대 과제는  사회복지부 신설  국회의원 등에 장애인 할당제 실시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  장애예방과 치료를 위한 체계 확립  편의시설 개선과 정보통신권 보장  장애인고용촉진법 재정비  장애인 차별 법률의 개폐  생계보조비의 현실화  장애인복지시설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장애인 복지예산을 정부예산의 1 % 이상으로 늘릴 것 등이며 공대위는 "이의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의무고용율을 3%로"늘리고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인상과 장애인연금 그리고 장애인 주축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등 현행 고용촉진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접근 방법은 각각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백기완 후보는 장애인의 재활은 노동자가 되기 위함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노동으로의 완전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노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 직업학교"와 "직종 개발연구소"를 설치하며 "장애인 집단 작업장"을 시·도별로 설치할 것을 약속해 다른 어느 후보보다 장애우의 노동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동안 장애우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던 편의시설과 문화적 환경에 대해서는 민자, 민주당이 각각 "건축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고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 문화시설 확충" 등을 약속했다.
  한편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 민자당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집권당으로서 장애우 복지를 보는 시각은 물론 공약자체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당 역시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 정부의 예산운영 비를 대폭 축소해 사회복지비에 투자하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민주당은 "장애우복지 예산을 전체예산의 1%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백기완 후보는 "5년 내 전체 예산의 30% 이상 확보"할 것임을 밝혀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가장 획기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3당 중 민주당을 제외한 민자, 국민당은 장애우들과의 정책토론회를 거부함으로써 장애우 문제를 보는 두 당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장애우의 눈으로, 장애우의 험으로>
  한편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장애우들의 대응은 아직까지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 12월 3일 "제 1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 당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내용을 비교검토하고 "장애인복지 10대 과제"를 발표해 장애우 조직 중에서는 대선 정국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공대위가 발표한 장애인복지 10대 과제는  사회복지부 신설  국회의원 등에 장애인 할당제 실시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 장애예방과 치료를 위한 체계 확립  편의시설 개선과 정보통신권보장  장애인고용촉진법 재정비 장애인 차별 법률의 개폐  생계보조비의 현실화  장애인복지시설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장애복지예산을 정부예산의 1% 이상 늘릴 것 등이며 공대위는 "이의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공대위가 제시한 장애인복지 10대 정책과제는 장애우 제 단체 중에서는 가장 구체적이고 주체적인 것으로 87년 대선에 비해 그 범위나 내용이 충실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공대위가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장애우복지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청년단체에서는 "민중후보 백기완 장애인 선거대책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판 전체로는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각 당과 후보가 공언한 장애우복지에 관한은 도의적인 "약속"이나 각 당의 "의지"라는 의미보다는 향후 이 땅 4백만 장애우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야 하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새로운 것이다.
  이제 4백만의 거대한 "힘"이 기나긴 잠에서 깨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1992년 12월 18일 우리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표 1) 민자 ․민주 ․국민 3당 장애인복지정책공약 비교표 (*참조-표 아래로 계속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