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좌담] 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과 부문운동의 현황과 전망 > 기획 연재

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과 부문운동의 현황과 전망

때 : 1992년 11월 24일 오후 5시
참석자 : 김연명(중앙대 강사·사회와 복지연구회)
신명호(도시빈민연구소 연구원)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사회 : 전흥윤(본지 편집장)
기록·정리 : 고은경 기자

  전흥윤 :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5년 간 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이념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으며 각 부문에서는 과연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대해 각 부문운동은 지난 5년 간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방법 등에 관해 점검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김연명 선생님께서 6공화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전체적인 개괄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연명 : 6공화국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셨는데 법, 제도, 예산의 변화와 더불어 복지정책의 이념을 중심으로 몇 가지 변화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공화국 들어서 사회보험부문에서는 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완성되었고 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제도가 비록 도시근로자 중심이지 만 5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었는데 이세가지는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장애우복지법의 개정과 최근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나름대로 눈여겨볼 변화라고 여겨지고 또 한 가지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저는 큰 의미가

6공화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주거문제, 교육문제 등 최소한의 삶을 위한 것들을  국가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고 대신  생활보호대상자 이상의  저소득층은 스스로 자본주의시장구조에 의해 해결하는 것으로 잡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략 이 일곱 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 사항인데요. 이중 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은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농촌과 지영자 부분에 대해 보험료에 국가가 일정액을 보조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1년의 경우 7천억 정도가 투여됐는데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 국가가 이 정도 투자를 했다는 것은 큰 변화라고 생각되고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비록 저소득층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시장공급기능에서 국가개입구조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눈에 띄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이나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그 논리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의 내용이 확대되면서 자본주의 시장구조로부터 본격적으로 탈피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나타나는 것인데 특히 80년도 후반부터 이런 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민중운동의 성장에 대한 대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예산을 살펴보면 5공 말인 86년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등을 제외한 순수한 사회보장비가 국민총생산의 0.5%정도였는데 90년 들어 1%로 두 배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늘던 사회복지예산은 91, 92년도에 와서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경제가 쇠락하는 경향이 보이면서 생산적인 부문에 돈을 돌려야 하겠다는 소위 신보수주의적인 인식이 경제부처 등에 득세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은 우리와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들이 국민총생산의 4~5%정도 되는 것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죠.
  제도와 법 그리고 예산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6공화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주거문제, 교육문제 등 최소한의 삶을 위한 것들을 국가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고 대신 생활보호대상자 이상의 저소득층은 스스로 자본주의 시장구조에 의해 해결하는 것으로 잡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사회복지 쪽에서는 자유주의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7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자세히 훑어보면 바로 이런 모델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 당분간은 이런 형태로 접근해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은 그동안 우리가 평가해 왔던 "정부가 사화복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종착점이 어느 쪽이 될 지 눈여겨봐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획기적인 대책이나 일관된 원칙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시할 만한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흔히 우리 사회체제를 완전한 개량이나 완전한 탄압도 아닌 애매모호한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지 쪽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흥윤 : 지금 김선생님께서 이념 과 예산 그리고 법, 제도에서 주목 할 만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명호 : 2년 전인가요, 모 기관에 서 절대빈곤층이 330만 정도 되며 이 수치는 전체인구의 7.7%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는 도시빈민 이 절대빈곤층, 최하위계층을 포함 해 고용상태가 실업이나 일용직 등의 반실업상태인 노동자하층 그리고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영업자까지를 포함한  다면 적어도 20퍼센트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가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빈곤층보다는 훨씬 더 그 범주가 넓다는 거죠.
   물론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당국에 물어보면 아마 앞서 김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생활보호사업 등 공적부조제도라든지 사회복지서비스제도 등을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형성돼 왔고 살아왔느냐를 보면 사실상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도시빈민을 양산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도시 빈민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정도는 라틴아메리카에 비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음에도 실제로 빈부의 격차를 크게 늘려놓고 심각하게 만드는 주택, 토지 같은 실물자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 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열 : 김연명씨의 애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법, 제도 부분에 있어서는 양적으로는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복지는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 양을 늘리는 것은 아니니까 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결론을 쉽사리 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부분의 예외조항과 의료보험의 비현실적인 진료일수 문제 등 전체 복지의 증가와는 다르게 장애우쪽에는 예외조항을 두어 차별하는 식으로 진행돼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10배가 늘었는데 이 수치는 장애우 관련예산이 얼마나 적었느냐하는 것을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장애우 복지예산이 급격히 늘게 된 이유는 88년 장애우올림픽과 장애우복지의 방향이 수용보호에 치우치면서 시설을 짓고 그곳에 보조하기 위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양적으로는 상당히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오십보백보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꾸리는 일상생환에 두어야>

  전흥윤 : 두 분의 말씀이 모두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번 짚어봐야 것은 김선생님께서 아까 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을 평가하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민중운동의 발전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부문운동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낼만한 성과 즉, 조직적 측면이나 이념적인 면에 있어서의 발전에 해당하는 것을 든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명호 : 조직적인 성과라면 올해 7월 전국도시빈민협의회가 꾸려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전빈협은 그동안 사안별 투쟁이나 운동은 그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참여했던 사람들이 흩어져버리는 결과를 낳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종래의 사건중심의 투쟁과 더불어 뭔가 항상적인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그동안 각각의 단체가 조직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범주 내에서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해왔던 전국노점상연합회, 서울시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천주교도시 빈민회, 기독교도시 빈민선교협의회, 서울공부방연합, 지역사회탁아소연합 등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성과와 개개 단체의 투쟁과 협상이 결국 정부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정책의 시도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일정한 양보를 얻어낸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소위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이해나 요구를 매개로 한 조직화 우리는 이것을 "지역 주민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 지역에 생활함으로써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들, 예를 들어 주거환경에서부터 교통, 자녀교육 심지어는 상하수도와 쓰레기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운동을 통해서 지역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들의 대표기구로서 성장할 것을 목표로 하

 문제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닥친 어떤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고 따라서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여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조직을 만들어 대항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량적인 운동을 통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성취하게 되면 그 경험이 보다 큰 조직을 만드는데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는 지역주민운동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흥윤 : 과거에 도시빈민운동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것을 관철시키는 방법은 상당히 정치적이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캠페인의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운동의 수준이 오히려 후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신명로 : 정치적인 싸움은 싸움대로 계속하는 것이고 지역주민운동은 주민들의 의식, 사실상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조직이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결국 그러한 조직을 만들고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매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그러한 문제를 도외시해서는 조직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운동을 개량적인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겐 더 많은 개량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닥친 어떤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고 따라서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한다 라고 생각하고 움직여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조직을 만들어 대항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량적인 운동을 통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성취하게 되면 그 경험이 보다 큰 조직을 만드는데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마을버스 문제 같은 경우 요금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하도록 운동을 하고 그것을 성공시켰다로 할 경우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정열 ;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조직얘기부터 하고 넘어가죠. 장애우쪽에서 조직의 기초 단계인 단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장애우의 해를 맞이하면서부터였는데 불과 몇 년이 못 지나 반 이상이 사라져 버리는 이합집산을 거듭했습니다.
  80년 초 대학정원이 늘어나면서 장애우 대학생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이들이 사회구조의 모순에 눈뜨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수용보호와 동정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장애우복지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기존의 모임에서 조직으로의 발전을 가져오기 시작해 "전지대연"이라는 대학생조직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후 88년 "장애인총연맹"에 이어 89년 전체적인 규모로서는 최초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보다 변혁적인 사고를 가진 조직이 생겨나는 등 아직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위기와 변화가 무엇이냐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우리는 원론적으로 "장애해방"과 "구조적인 문제"를 말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장애해방이 무엇이고 현실적으로 장애우복지의 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해결점을 찾아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몇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장애우운동에 대한 세대간의 사상적 단절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를 과연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량" 과 "변혁 " 의  이분법 극복해야>

  전흥윤 : 최근 학술단체들의 연구방향이 전에 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운동의 위기" 와 관련된 새로운 변화라는 지적도 있는데.    김연명 : 먼저 학술운동 쪽을 살펴보면 요즘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80년대 중반부터 자본의 헤게모니가 점차 관철되어 가면서 등장한 새롭게 등장한 대응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실련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실련이 이러한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중운동 쪽에서는 변화를 못 본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변화를 외면하는 것인지 그 대응이 상당히 늦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까 신명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겐 보다 많은 개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제도권화 시키는 게 사회복지부분에 관련된 우리 운동을 발전시키고 문제를 풀어 가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측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민중운동권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일을 풀어나가는 노력 같은 것이 축적이 안 되면 사실상 시민운동을 주장하는 운동세력에 앞으로 계속 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본 모든 단체가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사회적로 공신력을 얻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홍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 합이나 공대위조직 같은 큰 조직에서 사회적 공신력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고 볼 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론 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거의 유일한 홍보창구라고 할 수 있는 제도권 언론에서도 얘기가 먹혀들 갈 수 있는 타당한 논리와 근거 그리고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이쪽이 계속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일을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흥윤 :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서 도시빈민운동과 장애우운동의 성격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운동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변혁운동과 구별이 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지 하는 얘기를 좀 해주시죠.
  김연명 : 얘기가 나와서 하는 인데 저는 항상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1917년의 러시아 같으면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현재와 같은 어느 정도 발달된 생산력을 갖고 있고 시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부분에서의 개량싸움이 곧바로 변혁에 연결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개량이냐 변혁이냐는 이분법으로 구분하려다 보니까 중압감만 들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지레 겁먹게 되고 저는 이런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흥윤 : "개량이 곧 변혁"이라고 얘기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김연명 : 이미 오래 전부터 개량과 변혁의 차이에 대한 고민과 의견이 많았죠. 그런데 운동단체의 성격의 한 예를 들면 연구소에서 하면 변혁이고 법인단체에서 하면 개량이고 하는 식의 구분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거든요. 또 싸워서 얻고자 하는 것이 생산영역을 사회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이면 변혁이고 아니면 개량이라는 식인데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 예를 들어 주거문제가 완전히 국가공급체제로 돌입한다 해도 자본주의 체제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분법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전형적인 계급모순이 관철이 안 되면서 장애우운동, 환경운동 등 전문적인 용어로 소위 "신사회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운동이 굉장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운동이 인간의 삶을 규정짓는 네 가지 조건인 주거, 보건의료, 소득, 교육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느 정도 "탈 상품화"를 시켜나가느냐 즉 국가 개입에 의한 해결책을 끌어내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운동은 생산이나 분배의 사회화를 통해, 경제적 능력의 차이에 의해 인간의 삶이 왜곡되는 것을 없애자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곧바로 전통적인 변혁운동과도 맞아떨어지는 운동이라는

위기와 변화가 무엇이냐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우리는 원론적으로 "장애해방"과 "구조적인 문제"를 말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장애해방이 무엇이고 현실적으로 장애우복지의 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문의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몇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장애우운동에 대한 세대간의 사상적 단절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회복지운동이 단순히 개량주의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 수혜자나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통해 해당제도의 수혜자나 대상자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화 해내지 못하는 운동은 소위 "떡고물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호 : 그런 점에서 김선생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빈민의 문제, 장애우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모든 문제는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세력을 올바르게 세우자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의 문제와 변화의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조를 바꾸는 방법은 매일 정치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부르짖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직화된 힘이 있어야 하는데 대중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대중적이어야 하는데 그은 바로 각각의 사람들이 안고는 문제와 고민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문제를 다루면 그것을 개량이라고 불러왔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안 다루면서 어떻게 대중들을 조직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장애우운동에 대해 잘 몰라서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역시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비민주적이고 장애우를 거지취급하고 떡고물을 던져주었기 때문에 장애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태도만으로는 우리의 힘이 생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청이나 동회 등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지금까지처럼 의존적이고 권력에 빌붙어야 받을 수 있다는 태도 자체를 뜯어고치는 올바른 자세에서 이뤄져야하는데 그것은 결국 조직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고 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변혁만을 강조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탄력성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스러져버리는 것보다는 작더라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조직을 키워나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열 : 장애우문제는 지금 했던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도 "장애"라는 실질적인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역시 따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아니고 다른 사회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연대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의 역량부족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알맹이는 그대로 두고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전흥윤 :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모든 문제가 아까 한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매우 정치적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탕은 조직화된 힘 그리고 그 조직화된 힘은 생활현장에서 각자가 안고 있는 고민 속에서 솟아 나오는 대중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대중성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대중적인 사업의 초점을 무엇에 맞추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대중적인 조직형태는 과연 어떠해야 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명 :꼭 집어 이것이다 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크는 조직과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같이 결합된 공대위가 의미심장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부분을 규정하는 모순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조직에서도 역시 관철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끌어들여 강화시킨다는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아예 배제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운동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거죠.
  좀 다른 예를 들면 사회복지전문요원 같은 경우 처음 국가공무원이라는 것 때문에 소위 운동을 한다는 친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 "들어가라. 들어가서 공무원노조 등 다른 형태로 싸움을 하고 그 부분을 장악하는 것이 싸움을 해 나가는 데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흥윤 : 아까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운동 같은 것들을 신사회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운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이들이 오히려 기존 운동권의 힘을 분산시키고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연명 :글쎄요, 만약 우리 운동의 일정부분을 그쪽에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결국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신명호 : 개인적으로 경실련의 논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운동방식에 대해서는 변혁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배워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혁운동은 중간층이나 지식인을 운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유연하지 못했거든요. 실제로 민중을 조직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냥 정치적으로 열을 올려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조직화되는 것처럼 성급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러나 우리의 알맹이는 그대로 두고 방식은 경실련처럼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풀어 가는 자세의 변화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명 : 장애우 조직이 적어도 장애우문제에 관한 한 경실련만한 조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발언력을 가지고 있어야 변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설자리가 마련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빼앗기게 되서는 점점 더 축소되고 말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각 부문운동이 대중성과 사회성을 확보하면서도 변혁운동의 사고방식을 잃지 않는 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조직운동의 전망은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공추련"(공해추방운동연합) 같은 형태는 하나의 모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신명호 : 장애우단체는 장애우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공추련이나 경실련은 각각 환경이나 경제정의 등 사회 일 반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물론성격은 틀리겠죠. 그러나 사회적인 공신력이나 여론을 움직이는 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한 것이겠지요.
  김연명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자신과 관계되는 일이 터졌을 경우 굉장히 기민하고 신속하게 미리 그려진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실련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집요하게 한 가지 문제를 물고늘어지는데 다른 조직들의 경우는 일이 터졌을 때 반짝하다가 썰물이 빠지듯이 흩어져 버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김정열 :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결국은 자금과 인력의 차이가 지속적인 일을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만든다고 봅니다.
  김연명 : 그러한 문제는 학술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상당부분 메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장과 연구자와의 연결이라는 점에 있어서 단순한 도움정도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자금이나 조직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라면 이런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지하게 한번 이뤄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전흥윤 : 지금까지 그동안의 운동양식과 활동방향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전체적인 사회복지의 흐름과 각각의 부문운동에 대한 전망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부문운동의 주요한 과제는 무엇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 결정되는 현장에서 존재의 근거를>

  신명호 : 모든 운동이 다 그렇겠지 만 앞으로 합법적인 공간과 제도가 갖는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기반 위에서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운동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대중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과제이고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 도시빈민이라는 것이 생활 전 부문에 걸쳐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 부문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확보 등 주거안정문제와 아직 요원하기는 하지만 실업보험 등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정하고 그리고 지역차원에서는 지방자치가 완벽히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방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권익을 따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열 : 아까 김연명 선생님이모든 문제를 다 제도권으로 집어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장애우문제 역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만일 앞으로 공대위가 잘 꾸려진다면 이러한 일의 상당부분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흥윤 : 대선을 앞두고 수많은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지켜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을 대체로 예상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김연명 : 3당대선 공약은 한마디로 사실상 일정한 방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복지문제는 계속 확충되면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슈파이팅식으로는 힘들고 그러한 정책이 결정되는 현장들 예를 들어 보사부, 건설부, 국회, 연구기관 등에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러한 성과를 조직 전체에 다시 알리는 작업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전흥윤 : 마지막으로 현재 각 부분의 조직력과 조직화 단계의 수준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또 현재의 문제점과 어려움은 무엇인지 오늘 좌담회의 마무리를 겸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신명호 : 어려운 점은 어느 운동이나 마찬가지로 돈과 그에 따른 사람의 부족이죠. 또 빈민운동은 노동운동과 달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빈민이 되어야 한다, 즉 노점상이나 일용직 등의 불안정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운동적 측면에서도 옛날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의지 하나 가지고 버텨왔는데 많은 활동가들이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조직의 수준이나 전망을 살펴본다면 전빈협이 결성되기까지 기구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통이 있었는데 현재로는 협의체 수준으로 결정되었고 앞으로 이것을 보다 통일적인 연합회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조직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흥윤 : 계층운동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익운동으로 잘못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각 활동공간이 다른 단체들을 연합회 수준으로 묶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신명호 : 물론 어렵지요. 그리고 자기 이익에 민감하니까 어용조직을 만들 수도 있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이익들을 챙겨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열 : 지금 도번에서 협의회를 연합회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쪽에서는 이제 막 공대위를 상설화하자고 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직적인 열악함에 비해서는 다방면에 걸쳐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이 의식의 동질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한다고 할 때 현재 우리의 경우는 의식과 성격에 있어서 천차만별을 이루고 있어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수준 정도로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김연명 : 변혁적이 라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는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데 이상하게 일을 추진하는 방법만을 가지고 변혁과 개량을 가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적으로 청원이라고 해도 과연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변혁적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데 너무 방법론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전흥윤 : 지금까지 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각 부문운동의 지난5년 동안의 활동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한 모순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도시빈민, 장애우운동의 현실과 전망을 나름대로 진단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운동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오늘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들이 각각의 현장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우리의 노력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또 다른 물음을 던지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