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장애우 관련 전국조사
본문
"장애우 복지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장애우 관련 법안(에이 디 에이)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기업과 비장애우가 장애우의 고용과 인식문제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조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장애우"를 바라보는 미국의 기업과 비장애우의 태도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는 과연 어떠한지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글은 복지문제 종합지인 일본 전국사회복지협의회의 "월간복지" 92년 11월호에 실린 "미국의 장애우 관계 두 가지 전국조사결과 발표"중에서 가려 뽑은 것이다.
<"에이 디 에이"를 위하여>
미국에서 장애우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는 1977년이 가장 먼저였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국적인 조사가 실시, 발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성과로는 장애우국제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Disabled. 약칭 ICD)가 루이스 해리스 사에 위탁해 실시한 3개의 전국조사가 있다.
"아이 시 디"는 이름 그대로 국제적인 시각에 의거한 연구기관으로 실제로는 뉴욕에 있는 민간단체통합 재활센터의 소속기관이며 루이스 해리스 사는 갤럽사와 함께 일본의 신문사가 미국사회의 일본에 대한 반응을 조사 위탁할 정도로 본격적인 여론조사기관이다.
세 가지 전국조사는 구체적으로 "장애우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전국조사"(1986년) "장애우 고용에 관한 전국 기업의 의식조사"(1987년) "장애우 교육에 관한 전국조사"(1989년)로 특히 "장애우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전국조사"는 그 결과의 발표시기가 "장애를 가진 미국민법"(약칭 에이 디 에이)의 제정 과정과 중대한 관련이 있으며 이 법 제정을 위한 하나의 근거 자료를 제공했던 것이다.
이 글은 이 세 가지 조사에 이어 최근 발표된 두 가지 흥미 있는 장애우 관련 전국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1. "에이 디 에이"에 대한 기업의 의식조사"
(1) 조사의 개요
이 조사보고서의 원제목은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에 대한 기업의 태도, 의식 및 반응에 관한 기초조사"(Baselline Study to Determine Business, Attitude, Awarness, and Reaction to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s)이며 1990년 제정된 에이 디 에이에 대한 기업의 의식조사이다.
조사를 실시한 곳은 전미 전자공업기금(약칭 EIF)이며 실제 조사·분석은 갤럽사가 맡았다.
"이 아이 에프"는 미국의 전자기기 관련기업 단체인 전미전자공업협회(EIA)에 의해 1977년 창설된 비영리 단체이다. 이 단체는 창설 이후 기업과의 제휴에 의한 재활프로그램 등을 통해 1만1천여 명의 장애우를 전자기기 관련업체에 취직시키기도 했다.
이 조사는 이 단체의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발표된 것이지만 장래 "에이 디 에이"가 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기초조사로 실시된 것이다.
조사는 종업원 25인 이상의 모든 미국 내 기업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400개 회사에 대해 1991년 11, 12월 그리고 1992년 1월 전화인터뷰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올 1월 26일 "에이 디 에이"의 제3장(공공시설)이 발효되기 직전 실시됐으며 이 단체는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기초조사를 장애우를 대상으로 올 봄에 실시했다.
더욱이 7월 26일 "에이 디 에이"의 제1장(고용) 이 발효된 후 금년 가을 기업과 장애우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에이 디 에이" 관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 조사결과
이 조사에서 밝혀진 주요한 결과는 다음 일곱 가지이다.
첫째, 응답자의 대부분(86%)은 에이 디 에이를 "강력하게 지지"(29%)하거나 "지지한다"(57%)고 대답했으며 이 법에 관해 "잘 모른다"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각각 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에이 디 에이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기업이 이 법을 지지하는 이유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은 "공정"한 것이며 장애우도 일할 "권리"가 있다 는 기업의 이념이 있기 때문이며 특히 대기업과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에서 에이 디 에에 대한 지지가 현저하게 높았다. 응답자의 17%가 소속하고 있는 기업이 장애우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27%는 장애우고용에 관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장애우고용에 관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살펴보면 대략 종업원 1백인 이상, 연간예산 3백만 달러 이상이며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에이 디 에이를 지지하는 것에 비해 이법의 내용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에 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14%였으며 "들은 적이 있다"(25%)와 "전혀 모른다"를 합한 숫자(42%)와 거의 비슷한 숫자가 "조금밖에 모른다"(44%)고 대답했다.
셋째, 응답자들은 에이 디 에이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우 관련 여러 조직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전에 장애우를 고용했던 기업에서는 장애우와 관련된 조직 ·단체 ·사업에 관해 알고 싶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부분의 응답자는 조사 당시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업이 이 법이 제정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겉으로는 조금씩이나마 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기업 측의 이러한 행동은 대부분 공통된 것으로 응답자의 약 3분의 1(35%)이 이렇게 대답했다.
또한 거의 같은 수의 응답자(33%)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업이 장애우가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건축 상의 장벽을 제거하는 등 작업장과 회사를 개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기업이 이 법의 제정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10가지의 서로 다른 사항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약 3분의 1(29%)이 당분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섯째,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87%)가 에이 디 에이가 현재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반수 이상은 이 법이 훈련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며(59%), 소송을 증가시키고(53%), 보험비용을 상승시킨다(53%)는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 중 많은 사람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업이 전혀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에이 디 에이가 훈련과 보험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섯째, 약 반수 정도의 응답자가 같은 직종에 취업이 될 경우 비장애우보다 장애우를 해고하기가 더 어렵다고 믿고 있었으며 같은 수의 응답자는 비장애우보다 장애우의 고용에 비용이 더 든다고 믿고 있었다.
일곱째, 응답자의 약 3할 정도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업은 에이 디 에이 실시와 관련해 기술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적은 응답자(22%)만이 소속 기업이 이 법이 가져다준 영향으로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실제로 에이 디 에이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기술적 혹은 법률적인 원조를 실제로 요구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 장애우에 대한 전미 의식조사
(1) 조사의 개요
이 조사보고서의 원 제목은 "장애우에 대한 국민의 태도에 관한 보고서"·(Public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이며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전국장애우협회 (National Organization on Disability약칭 전장협)이며 실제 조사 실무는 갤럽과 같은 조사·분석 전문 기관인 루이스 해리스사가 맡았다.
전장협은 "전 미국 국제장애우의 해 협의회"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지난 1982년에 결성된 조직이
장애우와 관련해서 텔레비전과 영화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응답자의 7할이 질문자의 요구에 따라 6편의 장애우 관련텔레비전 프로 흑은 2편 이상의 영화를 보았는데 결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이 장애우레 관해 더 잘 알 뿐 아니라 장애우의 사회참여에 대해 보다 더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휠체어를 탄 베트남 전쟁 상이군인을 묘사한 영화 "7월 4일생"은 15%, 정신지체에 관한 텔레비전프로 "L·A 법정"은 17%, "작은 신의 아이들"은 13%, "나의 왼발"은 8% 정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며 미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국제연합의 장애우 관계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장애자의 10년"등의 기간동안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력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또 장애우 통합을 위한 지역 활동의 하나로 매년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사는 앞에서 말한 바 있는 "장애우국제센터"에 의한 "장애우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전미조사"가 장애우 자신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는 것에 비해 일반국민들이 장애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한 조사이며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까지 실시된 조사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조사이다.
이 조사는 1991년 5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1천2백57명에 대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2) 주요 조사결과
첫째, 장애우와의 교류에 관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장애우와 교류하고 있었는데 그 중3분의 1은 가까운 친구 가운데 장애우가 있었으며 같은 숫자가 일주일에 한번은 장애우와 교류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장애우와 관련해서 텔레비전과 영화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응답자의 7할이 질문자의 요구에 따라 6편의 장애우 관련 텔레비전 프로 혹은 2편 이상의 영화를 보았는데 결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이 장애우에 관해 더 잘 알 뿐 아니라 장애우의 사회참여에 대해 보다 더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의 25%는 정신지체 청년에 관한 텔레비전프로 "고-기와 함께"를 보고 정신지체장애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고 대답했으며 자폐증에 관한 영화 "레인맨"에 의해 응답자 24%의 사고방식이 바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휠체어를 탄 베트남전쟁 상이군인을 묘사한 영화 "7월 4일생"은 15%, 정신지체에 관찬 텔레비전프로 "L·A 법정"은 17% "작은 신의 아이들"은 13%, "나의 왼발"은 8% 정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별로는 젊고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장애우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며 장애우의 사회참여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장애 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계층이 가장 이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장애우가 취업에 관해 곤란을 겪고 있는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노인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다.
둘째, 장애우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장애우는 비장애우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장애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감정은 많은 곤란을 극복했다는 칭찬(92%)과 동시에 동정(74%)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도 응답자의 58%는 장애우를 봤을 때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으며 47%는 자신도 언제 장애우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더욱이 많지는 않지만 16%는 장애우가 문제를 일으킨다며 노여움을 표시했는가 하면 9%는 장애우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분개하기도 했다.
장애우와의 관계는 심리적 압박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반수 이상(54%)이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다고 대답했다.
또한 일곱 명 중 한 사람은 버스에서 근처에 장애우가 앉아 있는 경우에는 불안한 생각이 든다고 했으며, 대략 다섯 명 중 한 사람은 장애우가 자신의 시중을 들 경우에도 역시 그러한 기분이 든다고 대답했다. 또한 네 사람 중 한명 꼴로 자신의 상사가 장애우일 경우나 자기 아이가 장애우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걱정스럽다고 대답했으며 열사람 중 세 명은 주위에 장애인 동료가 있을 경우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애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아이가 장애우와 교제를 하거나 장애우 친구가 있거나 친척이 장애우와 결혼하는 경우에 부정적인 사람은 많지 않았으며 이는 흑인에 관한 같은 내용의 문제에 대한 반응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장애의 종류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는데 정신장애우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았고 얼굴의 표정, 노인성치매, 정신지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장애우 친구가 있는 경우 57%가 장애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다고 대답한 것에 비해 이러한 친구가 없는 경우 그 비율이 26%로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은 장애우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생활과 취직 등에서 대단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75%는 장애우도 보통사람과 똑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60% 정도는 장애우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며 75%의 장애우가 보통이하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장애우의 노동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사람들이 일하는 장애우를 비장애우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유능하게 여기고 있었으나 고용주의 장애우고용에 관한 방침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반수를 넘지 않고 있다.
셋째 장애우에 대한 차별에서는 장애우에 대한 가장 커다란 차별은 고용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육문제가 가장 차별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장애우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건축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는 그 중간 정도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85%는 10년 전에. 비해 차별이 줄어들었다고 대답했다.
78%의 사람들이 장애우와 고용, 자유로운 이용권, 극장, 체육행사, 상점, 음식점, 교회 등 종교적인 장소 등으로부터 장애우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다수가 장애우를 위해 차별을 시정하는 조치를 지지하고 있으며 81%가 장애우의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우의 특별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우의 사회참여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관점, 동정, 시민의 권리를 모두 끌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장애우의 사회참여를 위해 3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거의 전부가 "현재 정부로는 장애우를 포함해 모두가 사회참가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지하고 있으나89%가 넘는 대다수의 사람은 장애우의 사회참여를 위해 비용을 들이는 것을 지지했다.
반 이상의 사람들은 장애우를 위한 정부지출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지지를 표명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상이군인에 대한 보장이 다른 장애우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남성의 50%는 찬성을 여성의 56%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를 가진 미국시민법"(에이 디 에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는 대부분 찬성(96%)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이 디 에이에 관해"알고 있다"고 답한 것은 20%이하였으며 더욱이 그 내용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에이 디 에이는 실시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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