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람 새땅을 위하여]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실태 > 기획 연재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각종 기계와 설비가 대형화되고 해로운 화학물질이 많이 쓰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나아가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된다.
  또한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은 점차 높아지는데 이것은 역으로 실재 직업병의 위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증가란 단지 산재의 건수 또는 피해노동자의 숫자의 증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망자의 증가, 장애우의 비율의 증가, 새로운 직업병 환자의 발생 등 그 질적 구성의 변화(악화)를 뜻하는 것이다.
  요컨대 원상회복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피해노동자로 하여금 사고의 경험을 또는 질병의 체험을 죽는 날까지 간직하지 않을 수 없도록 "평생의 고통"을 안겨주는 악성재해가 꾸준히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오히려 "산재왕국"이라는 비유는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정도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86년부터 88년까지의 3년 간 산재피해는 6·25 전쟁 3년의 그것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는 매우 심각하고 구체적인 현실로서 노동자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산재, 직업병의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나 실수 또는 불결한 위생습관에서 연유했다기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앞세운 자본가들이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것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사회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직업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무엇보다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사고성 재해의 원인해결과 예방을 위하여 평상시 각종 기계, 설비의 방호조치를 확인·점검하는 한편 각종 직업병의 조기발전과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과 더불어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와 표시제도의 확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재·직업병의 피해로 정상적인 노동과 생활이 불가능한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상 및 사회적 재활을 위한 근로복지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보통 사고성재해와 직업병으로 구분되는데 사고성재해에 대한 검토는 뒤로 미루고 매우 심각한 수위에 올라있는 직업병 실태를 원진레이온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최근의 사례 중에서 직업병의 가장 쉬운 예로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을 들 수 있고 이것은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집중적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였다.
  92년 3월,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원진레이온에 대해 실시한 의학조사에 의하면, 현재 개악된 법률적 조건에 맞는 직업병 환자가 32명, 의학적으로는 직업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요건에는 부적합하여 직업병의중자라고 말하고 있는 노동자가 91명이나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지난 88년 1차 작업환경개선 이후 노동부 측이 "작업환경 이상 없다"라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년 미만 근무자가 5명이나 직업병에 걸린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88년까지의 최근 3년 간 각종 재해의 피해(6·25전쟁과 비교)

산재보험제도 적용 이후 25년 간의 사망+직업병+장해자의 누적피해·293,000명
6·25전쟁 3년 동안과 최근 3년 간의 산재피해가 비슷한 수준임
한국 GNP (88) : 1,686억불

주요 직업병의 추이(산업보건협회 자료)

  원진레이온에서 86년 이후 현재까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진 직업병환자들은 모두(역학조사 결과 밝혀진 87명 포함) 271명이다. (275명이 있으나 그동안 강희수동지 등을 비롯한 4명의 노동자는 사망하였다.) 이들은 병든 몸을 이끌고 최소한의 치료와 보상을 요구하고자 죽을힘을 다해 싸우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는 데, 주요 직업병의 현황과 추이는 이에 대한 유일한 자료인 노동부 직업병통계 혹은 산업보건협회 자료를 인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직업병은 제조업 진폐, 소음성 난청, 유기용제중독, 중금속중독, 진동장애, 음열장애, 피부질환, 직업성 암 등 다양하다. 이 외에도 최근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VDT 증후군과 스트레스에 의한 뇌혈관 질환 등도 그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문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