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장애인의 해" 10주년 결산 선언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 > 기획 연재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ESCAP)가 지난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인 해 10년"을 다시 선포하기 위한 공동제안국을 결성할 것을 선언했고 이 회의에 이상옥 외무부장관이 참가, 한국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였다.
  지난 10년간 아·태지역의 장애인들이 처해 있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은 매우 미흡했다. 각국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진행되어 온 이 같은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아·태지역 장애인의 해 10년 선언"을 결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선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장애인의 평등을 보장한다.
  2.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가 참여한 국가 차원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3.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장애인 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든다.
  4. 재활, 교육, 취업, 문화생활과 스포츠 활동, 일반 사회 편의시설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5. 일반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1982년 제37회 UN총회는 1981년에 실시한 "국제 장애인의 해"의 성과를 근거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World Progra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1983~1992)을 선언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선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UN이 선포한 "장애인의 해" 10년을 결산하고 각국은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을 근거로 앞으로의 "장애인의 해 10년"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한다.
  2. 장애인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물론 편의시설을 갖춘다.
  3. 각국에 "장애인의 날"을 선포하도록 권고한다.
  4. 제142회 총회에서 검토될 "행동계획"에

지난 10년간 아·태지역의 장애인들이 처해 있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원천은 매우 미흡했다. 각국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진행되어 온 이 같은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아·태지역 장애인의 해 10년 선언 "을 결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관한 평가를 위해 1987년에 전문단회의를 개최한다.
  5. 사무총장은 "행동계획" 실시에 따르는 갖가지 사항들을 제39회 총회에 보고한다.

  위에 제시된 몇 가지의 결의로 각국의 사정에 맞게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각국은 지난 10년 동안 위에 열거한 유엔의 결의를 지키기 위해 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 실시해왔다.
  인식개선을 위한 계몽활동, 장애예방책 강구, 조기교육 실시, 전문 종사자의 양성, 사회편의시설 확충, 취업, 직종 개발로 고용활성화, 복지 생활에 따르는 환경의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설정하고 실시해온 것이다.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태지역 각 나라들에서는 장애인의 해 10년을 마감하면서 장애인 관련 사업에 관한 평가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묵묵부답이다.

  애초부터 장애인 복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전무한 상태였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미흡한 현실에서 평가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러나 근시안적 복지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 작업은 불가능하다해도 10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정직한 보고서는 나와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외무부장관은 "장애인의 해 10년"을 선포하기 위한 공동제안국 결성 선언에 서명을 하고 돌아왔다. 지난 10년간 차별과 소외로 점철된 장애인의 모습이 아직까지 이 땅 장애인 복지 현실임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서명에 앞서 장애인 복지를 전담하는 관계부처와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보고서 한 장 없는 상황으로 다시 장애인의 해 10년을 선언, 서명까지 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씁쓸한 뒷맛을 남겨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혹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아·태 각국의 결의를 무시하고 온 것은 아닌지 기우도 생긴다.

  어쨌든 "국제 장애인 해 10년"에 대한 정직한 결산이 되어야 이번에 결의한 "아·태지역 장애인 해 10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