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시설 주변 지역주민 의식조사 > 기획 연재

최근 "성동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대 파장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장애인 시설이 지역에 들어서면 과연 땅값이 떨어지는 가. 과연 자녀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가.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합회(회장 이미정)가 조사한 설문을 통해 알아본다.

조사·분석 /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합회

  흔히들 장애인 복지는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현대 장애인 복지의 역사는 31차 U.N. 총회에서 장애인의 해로 정한 1981년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77년에 이미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는 등 이전에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나 의지의 면에서 미약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81년 이후에야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적 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시설의 현황
(전국 특수교육요람, 1991, 한국특수교육협회)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는 아동이 총 49,009명, 복지 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12,759명, 장애인구는 조사된 통계치중 최저를 선택하여도 100만에 가깝다(915,000,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교육받고 싶어도 학교가 없고 (특수교육수혜율 33.5%, 특수아 추정수 146,208, 특수교육 수혜자수 49,009명.)¹  취업을 하고 싶어도 기술이 없고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 주는 곳이 없고, 능력이 있다해도 받아주지 않는 것이 많은 장애인들이 겪어야 하는 아픔이다. 이처럼 시설증설이 시급한 시기에 겨우 지을 수 있게 된 경우마저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설립이 중단되는 사태가 근자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장애 관련 시설은 대부분이 의료시설, 직업재활 시설, 교육시설 등이며 이 시설들의 성격은 장애인들의 생계와도 관련이 깊은 인간의 기본 권리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그만큼 그들은 복지시설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갖고 있는 것이다.
  "집값이 떨어진다. "지역 발전에 저해된다" "자녀 교육에 나쁜 영향을 준다"등등의 최근 몇 년간 및어진 장애인 시설 건립 반대시의 주민측 주장이다. 부산 효정원 사태(86), 강서재활원(87), 부산혜남학교(88), 덕산 장애인 재활센터(87∼89), 천안 등대의 집(90), 천안 인애 특수학교(90∼91),성동 장애인 복지관(91∼92) 등 10여건이 넘는 큰 사건 속에서 한결같이 장애인 측과 주민 측은 서로의 주장을 필사적으로 지켜내고 있다. 장애인 올림픽을 치른 나라에서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매번 빚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과연 장애관련 시설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고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아동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그전에, 정말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 이웃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특수교육 현장을 털 예비 교사로서 장애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걸 애써 막으려는 이들의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인간의 행복과 평등에도 순서가 지워져야 하는가에 대해 묻고 싶었다. 이미 장애관련 시설로 인해 발전에 저해가 있었을 지도 모를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의 반응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 어느 누구의 주장보다 강한 타당성과 힘을 가지고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출현율은 1 48%로 계상함(특수교육 대상자 7.19%, 710,296명중 일반학급 통합가능 아동은 제외,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장애자복지종합대책) 1989. 8)

조사 대상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