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 장애인공약 인터뷰, 이것만은 반드시 지킨다 > 기획 연재

지난 4월 20일, 제37회 장애인의날 전후로 대선후보 5인은 앞다퉈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허울뿐인 보여주기식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함께걸음은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동안 반드시 지킬 것이라 약속하는 장애인공약을 물었다. 또 장애계 3대 적폐인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 추진 의향과 후보 측에서 제시한 장애인공약의 세부사항도 확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안철수 후보자님의 공약들은 무엇입니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 아울러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하고, 소득하위 50%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려 한다. 이외에도 3년마다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실시, 장애인 건강검진 대상 만 20세로 확대, 저상버스 공급 확대, 만 3세 미만 발달장애 영유아 가정 전문가 특별관리 제도 도입 등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겠다.

임기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 약속할 수 있는 공약이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는 모두를 위한 복지라는 생각이다. 일단 장애등급제 반드시 폐지하겠다. 앞서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수용시설 폐지 등을 3대 적폐로 규정한 바 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상기 언급한 공약과 제도를 기반으로 장애인 복지·인권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겠다.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 추진 의향이 있으십니까?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제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장애인 복지서비스별 특성 및 제공목적에 따른 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 아울러 장애인 수용시설과 관련해 장애인도 걱정 없이 함께 교육 받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수행 기관을 2배 증설하고, 특수교육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또 장애인 인권을 짓밟는 학대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3년마다 장애인 인권실태를 조사토록 하겠다. 아울러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

다른 당과 차별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국민의당’만의 장애인 정책은 무엇입니까?

단편적인 공약이 아니라 여러 종합적 공약과 대책을 내놓은 점이다. 선거를 앞두고 단순히 보여주기식 단편적 공약을 내면 안 된다. 오래도록 문제를 살피고 고민해서 체화된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언급한 공약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들이다. 또한 공약으로 발표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일명 ‘염전노예 방지법’)도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와 입법이 함께 가야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캠프 측에서 제시한 장애인공약 중 ‘장애인복지예산 OECD 회원국 수준으로 확대’의 구체적 예산 마련 방안이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약의 재원 조달을 위해 전체 예산 체계를 살펴 재조정하겠다. 세수 초과징수 예산분 활용, 국세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재정개혁, 공평 과세 구현 등이다. 점진적으로 장애인 복지예산이 확대되도록 하겠다.

캠프 측에서 제시한 장애인공약 중 ‘장애인 연금 확대’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득 하위 50%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500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바로 모두를 위한 복지로 봐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 소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연금 확대’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복지로도 볼 수 있다.

후보자 개인 또는 당 대표로서 장애인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 및 정착되기 위해서 갖춰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조건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법의지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이 다른 입법에 비해 소홀히 하는 면도 있다. 장애인 복지를 우리 모두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우선순위에 놓고 강한 입법의지를 바탕으로, 앞서 말한 장애인공약들과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실현되도록 추진하겠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승민 후보자님의 공약들은 무엇입니까?

△ICT 과학기술을 접목한 재활 및 요양서비스 개선 - 최근 북유럽을 중심으로 복지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복지기술 개선으로 복지서비스 비용은 절감하면서 장애인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
△발달장애인 특성 반영한 합리적 심사체계 마련해 성인기 전환 시 가족 부양 부담 감소 -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성인발달장애인 증가 추세에 따라 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의료적 기준으로 획일화된 장애판정체계를 다양한 사회제도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 - 실제로 제도의 목적에 따라 장애인의 기능 및 수행능력 정도는 다르다. 따라서 장애판정체계를 대략적으로 분류한 후 제도의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 현재 장애인을 위한 교통체계는 전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철권역 외 거주자는 이동권이 제한돼 있어 사회활동은 물론 직장생활에도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인을 장애범주에 포함 –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범주는 15개, 장애인 비율은 5%로 약간 하회 수준이다.△장애인 고용 확대 –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직종 개발과 훈련 활성화, 작업장 시설 확대,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의무고용업체인 민간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겠다.

임기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 약속할 수 있는 공약이 있습니까?

제도적 개선은 시급하게 추진할 것이다. ICT 과학기술을 접목한 재활 및 요양서비스 개선, 교통시설 확충 등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의 경우 지원방법 및 규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애판정체계 개선, 장애범주 확대 등 법률정비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공약의 경우 시급하게 추진하겠다.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 추진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초생활보장 차원의 부양의무제 폐지는 공약을 했다. 장애등급제의 경우 획일화된 장애판정체계를 다양한 사회제도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 장애인수용시설은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은 정책방향이지만, 사회적 인프라 문제와 부양가족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장애인수용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과 투명성 확보를 추진하겠다.

다른 당과 차별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바른정당’만의 장애인 정책은 무엇입니까?

단편적인 개선보다는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점이다.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겠다.

캠프 측에서 제시한 장애인공약 중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심사체계 마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됐지만 성인기 지원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발달장애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장애인 심사 등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캠프 측에서 제시한 장애인공약에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애인 등급제의 대안책은 무엇입니까?

의료적 기준으로 획일화된 장애판정체계를 다양한 사회제도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 실제로 제도의 목적에 따라 장애인의 기능 및 수행능력 정도는 다르다. 따라서 장애판정체계를 대략적으로 분류한 후 제도의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보자 개인 또는 당 대표로서 장애인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 및 정착되기 위해서 갖춰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조건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구 10명 중 9명은 후천적으로 발생한 장애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이 문제다.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심상정 후보자님의 공약들은 무엇입니까?

△탈시설-자립생활 종합정책 수립 및 OECD 평균 장애인예산 확보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가칭) 제정 △최저임금 적용, 장애친화공기업 설립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 보장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 △장애여성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 인권 보장 등이다.

임기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 약속할 수 있는 공약이 있습니까?

부앙의무제 폐지, 장애인등급제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종합정책 수립이다.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 추진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앙의무제 폐지, 장애인등급제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종합정책 수립이 공약이다.

다른 당과 차별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의당’만의 장애인 정책은 무엇입니까?

탈시설-자립생활 종합정책 수립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등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장전 10대 선언’에서 밝힌 ‘장애인복지지출 OECD 평균 2.19%까지 확대’의 구체적 예산 마련 방안은 무엇입니까?

연간 22조 원 수준의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MB정부가 부자감세를 목적으로 감세한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킴과 동시에 사내유보금 과세 등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장전 10대 선언’에서 밝힌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구축체계 마련과 장애여성에 대한 맞춤 대책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정책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 적용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성별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장애여성 임신·출산·양육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 지정 및 지원 △장애여성 성폭력·가정폭력에 대응해 장애친화적 경찰·사법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여성 고용률은 19.8%로 장애남성 고용률 49.4%의 절반 이하이고, 의무고용제도로 고용된 장애남성은 80.5%인 반면 장애여성은 19.5%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여성은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에 있어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화적 차별에 놓여 있다.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13세 미만 지적장애아에게조차 성매매 판결을 내리는 사태가 발생한다.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자기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