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정치다”대선장애인연대 공약 > 기획 연재

지난 4월 13일 전국 1,415개 장애인단체가 모인 2017 대선장애인연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대선장애인연대(이하 연대)는 출범식 당일, 장애계의 염원이 담긴 공약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발표된 총 15개의 공약은 4개 영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의 안전한 삶 보장

 

공약 1. OECD 국가 평균 장애인복지예산(GDP 2% 규모) 확보

연대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의 90%인 GDP 대비 2% 장애인복지예산 확보를 요구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 예산 비중 확대를 통한 장애인복지사업의 국가책임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공약 2.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액에서 임금을 뺀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 도입을 요구한다.

공약 3. 중증장애인 대상 우선 고용정책 수립

2022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5% 달성 및 실행을 위한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길 요구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중증장애인통합기업 설치와 중도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도 공약 요구사항에 포함한다.

공약 4. 장애인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2022년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10%로 인상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인 부가급여를 24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고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 장애인 연금 대상 확대도 포함한다.

공약 5. 장애인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분야별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 장애인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국민안전처 내 장애인 재난안전전담부서의 설치를 요구한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공약 6. 주거 공급 확대 및 주거권 보장

장애인주거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주거 공급확대 및 주거권 보장 정책 마련을 요구한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장애인가구 대상자 확대, 무상임대 전세주택 제공사업 전국 확대 및 제도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집 관리 등 서비스 제공, 다양한 유형의 거주서비스 제도화, 장애인 대상 금융 전용상품 개발 등을 요구사항으로 지정한다.

공약 7. 특수교육지원 종합대책 수립

특수 교원 연간 1,000명 이상 충원과 특수학교 연간 10개소, 2022년까지 50개소 확충, 전공과 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전공과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전공과를 특수학교 수준으로 개설, 장애별·개인별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직업훈련반과 생활자립반 구분 교육 실시를 요구한다.

공약 8. 장애친화적 장애인 전용 연수원 건립

국내외 장애인들이 함께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 전용 연수원 건립과 전국 시도 단위 권역별 인프라 확대를 요구한다.

공약 9. 광역간 이동지원 시스템 구축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이동권역 확대 및 타 지역 이동보장과 장애인콜택시 증차 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타 지역 이동이 가능하도록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법 개정을 통한 특별교통수단의 확대와 중앙과 지자체 매칭 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공약 10. 개인별 욕구 및 권리 기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개인별 욕구 및 권리 기반 서비스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를 요구한다.

공약 11.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

시청각 장애인 멀티미디어 저작물 규제 완화 및 지원체계 마련과 점자정보단말기 건강보험급여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정,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제공 표준 지침 개발을 요구한다.

 

장애인 인권향상 및 권익증진

 

공약 12. 장애인 인권 및 권리보장 대책 수립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장애 정의 도입과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전면 개선,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공약 13. 장애유형별 의사소통지원체계 구축

장애유형별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제도화 및 예산 확충, 장애유형별 연령별 맞춤식 AAC 지원체계 구축, 교사 및 공무원 임용시 AAC 이수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한다.

공약 14. 젠더 관점의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체계 구축

여성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행정부처 내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담체계 설치, 여성장애인의 임신에서부터 양육까지의 과정 지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내 여성장애인고용할당 50% 준수,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및 연구 등을 요구한다.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공약 15. 대통령 산하 상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상설기구로 설치하길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