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정책협약 > 기획 연재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지난 4월 27일 서울 국회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아동·가족과 발달장애인 복지 정책 및 장애인 교육정책 분야 정책 협약을 진행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정책 협약은 발표된 정책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여 장애인 교육 정책 및 발달장애인․장애아동·장애인가족의 복지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장애인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영아학급,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 및 유아특수교사 증원 등 장애 영․유아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지원을 확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및 특수교육기관 확충으로 초․중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확대 및 진로지원체계 구축으로 장애학생의 진로 선택 기회를 보장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편의제공 확충 및 진학․취업 지원 확대로 장애대학생의 교육권 보장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 ▲일반학급 내 특수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보조인력을 확충하는 등 통합교육 지원을 확대 ▲양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를 설립 등 장애학생 학부모와 함께 특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 및 장애인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를 위해 교육부내 특수교육 담당 부서를 확충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확대 등 장애인 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교육 정책들을 공약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노력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와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 ▲장애인 부모 동료상담 지원, 양육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가족 중심의 복지 지원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 등 발달장애인․장애아동․장애인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약속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국의 수백만의 장애인가족을 대표하여 이번 정책 협약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약속된 장애인 정책에 대하여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이 책임지고 공약을 실현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