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2] 수술 필요한 고용촉진공단 > 기획 연재

고용촉진공단의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단은 왜 잇따른 비난사태에 직면하고 있는가 고용촉진공단의 반(反) 장애우 행태를 고발한다.

<공단 촌지 살포>

  설립 두돌을 맞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김창지, 이하공단)에 대한 장애판의 우려가증폭되고 있다.
  공단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구설수에 휘말림으로써 거듭 장애우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심지어는 공단 설립의 근거가 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위해 많은 장애우들이 지난 89년 말 삭발, 단식, 3당 점거농성 둥 눈물겨운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하며 "작금의 공단이 보여주고 있는 작태는 장애우들을 기만하는, 해도 너무 하는 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장애우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공단은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렇듯 강도 높은 비난에 직면하고있는 것일까?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우선 하나의 상징적인 예로써 최근의 촌지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촌지사건은 평소 "예산이 부족해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던 공단이 왜 무엇 때문에 나아가 어떤 반사 이익을 바라고 기자들에게 예산을 축내며 촌지를 살포했는가? 란 물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촌지 살포의 적법성을 묻는 기자에게 공단 박상신(45세) 홍보실장이 보여준 태도와 폭언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드러낸 꼴이 되어 공단의 위상 자체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장애판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촌지사건의 내막을 소개하면 대략다음과 같다.

<촌지 어떤 근거로?>

  지난 1월 23일 오후 2시 공단측은 신임 김창지 이사장 취임 기자회견을 한다며 장애인신문사 등 4개 장애우 관련 신문사 기자들을 공단회의실로 불렀다. 참석한 기자들에게 박상신 홍보실장은 사업설명서를 나눠주고 기자들이 김 이사장과 일문일답을 하도록 중재한 후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기자들 중 세계장애인신문사 김모 편집위원을 옆방으로 따로 불러 돈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김모 편집위원의 말에 의하면 촌지임을 직감한 자신이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자 박상신  흥보실장은 "이미 결재가 난 거다. 안 받겠다는 건 당신 혼자 의견일 뿐이지 않느냐. 당신은 나머지 기자들에게 전해주면 그만이다"라며 한사고 봉투를 떠맡겼다는 것이다.
  이 날 박상신 홍보실장이 살포한 촌지 액수는 기자 1인당 10만원씩 총 4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촌지를 받은 기자들 중 장애인복지신문사 김모 기자는 박 홍보실장에게 즉각 촌지를 돌려주었다고 한다.
  촌지 살포와 관련해 공단이 구설수에 올랐던 것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본지에 의해 확인된 것만 해도 90년 공단설립 당시 몇몇 기자들에게 공단측이 촌지를 건네줘 기자들이 사양했으며 작년에도 한 일간지 기자가 이사장 인터뷰를 할 때 역시 공단측이 촌지를 건네줘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최근 연합통신에서 문화일보로 적을 옮긴 박모 기자가 본 연구소를 찾아와 증언한 바 있다.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공단측의 촌지 살포는 차치하고서라도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 가 되고있고 언급한 것처럼 번번이 수령 거부사태에 부딪치면서도 굳이 공단측이 기자들에게 촌지를 살포하는 "어떤 이유"가 몹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본 기자는 2월 19일 공단을 찾아 박상신 홍보실장에게 촌지 살포의 적법성을 묻게되었다. 본 기자는 서두에 박흥보실장의 양해를 구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했다. 아래는 이날 나눈 일문일답의 주요 내용이다.

<촌지살포 문제없다( ? )>

  기자가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난 1월 이곳에서 이사장님 기자회견을 하셨죠"라고 묻자 박홍보실장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기자가 "촌지를 나눠 주었냐"고 묻자 박홍보실장은 "그게 하나의 점심식사를 같이 할려고 그랬던 거예요"라고 강변했다.  기 자가 "점심식사요? 그러면 홍보비입니까, 아니면 판공비입니까?"라고 재차 묻자 박홍보실장은 "판공비죠. 판공비"라고 대답했다.
  기자가 "그 후에도 촌지를 나눠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박홍보실장은 정색을 하며 "아니 뭔놈의 기자가 와 가지고 판공비 따지는 그런 기자가 어딨어요. 언론인이면 언론인답게 예의를 갖춰야지 뭐 홍보비 나갑니까. 우리 기관이 무슨 돈 뜯어먹는 기관이에요? 뭐, 뭐 장애인들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죠."라며 벌컥 화를 냈다.
  기자가 "아니 그러면 식사비가 10만원입니까?"라고 묻자 "그걸 나한테 따져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라는 것이 박흥보실장의 대답이었다.  당황한 기자가 "지금 실장님이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하자. 박홍보실장은 화를 내며 "오해긴, 무슨 오해야. 기자가 교육을 재대로 받은 거예요"라며 어처구니없는 폭언을 내뱉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기자가 "아니 실장님이 점심식사비를 줬다고 해서 하는 얘기 아니예요"라고 항의하자 박홍보실장은 "가쇼!, 가쇼! 당신하고 더 이상 얘기할 처지가 못돼. 가시라고. 아무렇게나 써도 되니까 가시라고"하며 기자를 내모는 것이었다.
  다음날인 2월 20일 본지 편집장과 기자는 다시 공단을 찾았다. 박홍보실장을 만나 전일 문제가 된 발언을 지적하자 박홍보실장은 공단예산서를 기자에게 들이대며 촌지살포가 "아
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박상신 홍보실장의 주장이었다.

<어떤 근거를 남겨 놓았는지 궁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러한 전말을 가진 촌지 사건을 단지 박상신 홍보실장 개인의 자질문제만을 거론함으로써 애써 의미를 희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규정짓고 넘어가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공단이 뇌물에 가까운 촌지를 살포함으로써 장애우 관련 언론의 부패를 부추기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단이 기자에게 촌지를 주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장기적인 반대급부를 예상한 포괄적인 청탁을 위한 행위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사문화의 썩은 잔재인 촌지문화를 장애판에까지 끌어들인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공단은 규탄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촌지 살포와 관련해 박흥보실장은 촌지가 공단 사업비에서 지출된 기자간담회 점심식사비라고 강변한 사실을 들 수 있다.
  그의 말대로 사업비를 지출했으면 당연히 지출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한 사업집행명세서를 포함한 지출 근거라도 남아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자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김모 편집위원은 "영수증에 싸인을 해 준 일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공단은 어떤 집행근거를 남겨 놓았는가 ? 장애우 취업을 위해 쓰여질 소중한 예산이 이렇듯 무원칙적으로 쓰여진다는 사실이 한마디로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홍보실장의 고압적인 자세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홍보실장은 대구일보, 팔도일보에서 각각 기자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단에 오기 전에는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산업안전공단에 몸담았었다고 한다.
  박흥보실장은 본 기자가 촌지살포 문제를 얘기하자 "나도 기자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난 그렇게 교육 안 받았어요"라고 얘기한 바 있다. 그의 말대로라면 촌지를 순순히 받으면 기자교육을 제대로 받은 기자이고 촌지를 받지 않으면 기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자라는 웃지 못할 등식이 성립된다.
  이런 어불성설이 또 어디 있는가. 장애판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이 공단을 찾아온 기자를 내몰기까지 하는 박홍보실장에게서 과연 어떤 홍보가 이루어질지 자못 궁금한 사항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문제제기 예전부터 있어>

  사실 공단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 촌지사건 말고도 예전부터 있어 왔다. 그 대표적인 문제제기로 작년 10월 장애판에 나돈 투서를 들 수 있다.
  발신인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아끼는 장애인의 모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단내부 직원들에 의해 작성돼 뿌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투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관계자에게 삼가 알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서는 서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장애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공단 관계자 여러분의 행태가 그야말로 실망과 경악을 낳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공단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반문해 보고 싶다"고 전제 한 후 구체적으로 당시 이사장인 고모씨가 "유권자의 표에만 신경 쓰는 정치인으로서 두 가지 업무를 겸하겠다는 발상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사장의 겸직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공단임원 중에서 과연 적임자로 꼽을 만한 인물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라며 임원들 자질에도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이 투서는 특정 이사의 비리 내용에 대해 장황하게 열거한 후 또한 공단직원 중 특정지역 출신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며 "임원의 60%, 부·과장의 30%, 3~5급 실무자의60%, 기능격의 60%인데 이건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이 투서는 "장애인 사업추진에는 관심도 없고 "장애자"의 "장자"(字)도 모르면서 월급이나 타먹고 됫구멍으로 예산이나 빼먹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니 공단의 미래가 훤합니다. 장애인계에서는 정말 공단의 앞날에 대하여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라는 주장으로 끝을 맺고 있다.

<저조한 취업률도 문제>

  이 투서 외에도 공단은 저조한 취업률로도 장애판의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인 예로 노동부 집계에 의하면 작년 고용촉진법이 시행된 후 9개월 동안 3백인 이상업체에 신규 취업한 장애우 수는 고작 8백3십명에 그치고 있다.
  이정도 숫자도 전부 공단을 통해 취업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공단이 취업시킨 장애우는 이 숫자보다 훨씬 밑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물론 취업률이 이토록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편의시설 부족과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 여러가지 이유가 내재돼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단이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장애판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취업률과 관련해 청각장애우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모기관의 한 직원은 "작년 한 해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관에서 청각장애우를 공단이 취업시킨 전체 장애우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취업시켰다"며 공단의 저조한 취업률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한편 공단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을 돌며 개최하고있는 "고용촉진대회"도 고용촉진법에 대한 올바른 홍보보다는 공단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선전을 지나치게 나열하는 식으로 진행돼 참석한 장애우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는 형편이다.

<낙하산 인사와 방만한 운영>

  이밖에도 앞에서도 잠시 언급됐지만 공단 내부의 불협화음 또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들에 의하면 공단운영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 직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우선 낙하산 인사를 들 수 있다. 원칙에 의한 인사가 아닌 파행적인 인사의 예로 직원들은 국회의원 보좌관출신의 이모(31세), 안모(41세)씨의 2급 채용을 꼽고 있다. 이중 감사 실장인 안모씨는 전 이사장인 고귀남씨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이사장인 고씨가 데리고 들어 왔으며 고씨가 공단을 떠난 후에도 고씨의 개인 운전기사와 함께 여전히 공단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원구성 비율에 있어서도 전체 60여명의 직원 중 고용촉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총부부서 직원이 무려 20여명을 차지하고 있는 등 기관운영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직원이 5명밖에 되지 않으며 공단직원들 중 사회사업가가 10여명도 채 안된다는 사실도 직원들에게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 직원들이 "장애우에 대한 이해가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장애우문제 및 복지에 대한 전문가가 모자라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료적이며 권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여파로 나타난 현상의 한 예로 작년 겨울 공단이 기술훈련부 주관으로 열었던 "취업적응훈련"을 들고 있다. 당시 20여명의 장애우들이 참석했는데 기술훈련부 직원들이 훈련기간동안 장애우들을 불손하게 함부로 다루고 시종일관 동정하는 어투로 일관해 장애우들이 자신에게 찾아와 항의했다는 것이다.

<최순범씨 중증장애 입어>

  공단이 장애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최근의 최순범 (33세)씨 부상 사건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단 기술 연구원인 최씨는 목발을 사용하는 소아마비 장애우로 미국 드렉쉘대학 경영대학원을 마치고 귀국, 뜻한 바 있어 작년 7월부터 공단에서 근무해 왔다.
  그런데 그는 지금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고 지난2월 초부터 한강성심병원을 거쳐 자택에서 신음하고 있다.  최씨가 부상을 당하게 된 사유는 매우 간단하다. 공단측이 최씨의 장애를 무시하고 장애우용 화장실을 7층에만 설치해 놓았기 때문이다.
  최씨는 용변을 보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4충에서 7층까지 올라가야 했고 용변을 보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리뼈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된 것이다.
  최씨는 현재 부러진 다리가 차도를 보인다 해도 앞으로 휠체어에 의지해서 생활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측의 무지가 한 경증장애우를 중증장애우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공단 관계자들은 "공단측이 장애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었어도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 최씨의 근무지를 이동하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찌됐건 이번 최순범써 부상 사건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단이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다. 우선 떠오르는 것만 해도 향후 기업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권유가 이번 일로 상당부분 명분상에서 밀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밀려온 사람들의 안식처라는 오명 벗어야>

  살펴본 것처럼 공단에 대한 문제제기는 좀체 수그러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수그러들기는커녕 공단은 올 초부터 일산 직업훈련원까지 관장하게 됐고 장차에는 기업들이 내는 부담금의 운영에도 관여하게 됨으로써 문제제기는 더욱 확대될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기로의 갈림길은 공단이 장애우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장애우 복지를 가로막는 암적 기관으로 전락하느냐, 둘 중 하나의 선택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물론 이 땅의 장애우들은 공단이 전자의 길을 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되려면 공단은 이제 하루속히 뼈아픈 자성과 개혁의 몸짓을 보임으로써 장애우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공단이 특정 정부 부처에서 밀려온 사람들의 안식처에 지나지 않는다는 장애우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서 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공단은 깨끗하고 민주적인 운영, 장애우들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 나아가 장애우 문제의 전문가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본연의 업무인 장애우 취업에만 진 력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비대한 공단에 대한 장애판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