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3] 구설수에 오른 삼육재활원 이전 > 기획 연재

이 땅의 대표적인 장애우 복지시설인 삼육재활원이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삼육재활원이전이 향후 장애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과연 이전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막을 추적해 본다.

<이전문제로 논란 일어>

  삼육재활원(대표 민정식, 43세) 이전 문제가 중요한 장애판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3월 6일 서울시에 의해 재산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삼육재활원 이전은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전에 대한 반대 움직임 또한 만만치 않게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전국장애인운동청년연합준비위에서는 이전 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꾸릴 것을 곧 제안할 예정으로 있으며 나아가 규탄성명서까지 준비하고 있어 대응양상에 따라서는 장애판에 또 한 차례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삼육재활원 측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전에 따른 이유로 "현 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족하여 신축 또는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현 시설을 이전하여 이상적인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은 "삼육재활원 이전이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복지가 우선시 되는 현 실정에서 이를 거스리는 처사이고 나아가 시설의 서비스 극대화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를 망각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인 원생들과 학생들 그리고 부모들의 부담가중이 고려되지 않은 이전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시설 신축이 불가피하다면 전액 정부예산으로 현 부지위에 건립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처럼 이전문제를 놓고 설왕설래 하고 있는 가운데 때 마침 마장동 장애인복지관 건립중단 사태까지 발생, 현재로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삼육재활원같은 대표적인 장애우 복지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마당에 어떻게 서울에 새로운 복지시설을 지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명분론까지 대두, 삼육재활원 이전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얽혀들게 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삼육재활원 현황을 살펴보면 삼육재활원은 지난 1952년 민영재 (87년 작고)씨가 서울 용문동에 전쟁고아 수용시설인 삼육아동보육원을 세우면서 첫 출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0년대에 외국 복지재단의 원조를 받아 시설을 대방동으로 이전해 시설자체를 장애아 수용시설로 바꾸고 특수학교와 병원을 설립, 삼육재활원 간판을 단 후 70년대에 정부의 지원으로 현재의 봉천동 부지로 옮겨 시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그 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우 복지시설로서 그 상징성을 인정받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삼육재활원은 6천7백 평 부지 위에 특수학교, 병원, 기숙사, 직업훈련소, 체육관 등을 갖추고 평균 6백여 명을 웃도는 장애우들을 교육, 치료하고 있으며 연 국고지원금은 18억원에 달하고 있다.
  운영은 설립자인 민영재씨의 장남 민은식(작고)씨의 부인 김현심(51세)씨가 원장, 넷째인 민정식씨가 이사장, 다섯째인 민오식 (40세)씨가 상임 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는 둥 민씨 일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전, 오래전부터 계획>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삼육재활원측은 이미 이전계획을 80년대 중반부터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 삼육재활원 부지를 인수한외환은행 주택조합장 박모씨에 의하면 삼육재활원 상임이사인 민오식씨가 자신에게 "이전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으며 그 시기는 5공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지방이전 촉진이 결정된 후부터였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서울시측에서도 삼육재활원 지방이전 관련 근거로 예의 대통령 지시사항을 들고 있어 삼육재활원 이전이 삼육 측의 의지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결합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을 끌고 있다  실제로 91년 7월 16일 서울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던 "삼육재활원 시설 이전 실무협의회" 회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83년 6월 13일 보건사회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전계획이 확정 시달됐다"며 "1990년까지 매년 5개소씩 46개소를 이전할 것을 목표로 현재 24개 시설을 이전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삼육재활원 외에 다른 사회복지 시설도 이전을 희망할 경우 서울시에 의해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추정돼 이어질 서울시내의 사회복지시설 공동(空洞)화 현상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계약으로 이전 확정지어>

  관계자들에 의하면 삼육 측에 의해 이전 계획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89년 초부터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현심 원장은 당시 이전이 불가피했던 이유를 "서울시에 의해 예산이 깎여 운영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노조까지 생기고 거기다 원생들까지 협소한 기숙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 개축비를 지원받기 힘들어 고민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이전을 권유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전장소로 처음에는 서울 변두리지역을 알아보다 성남 시까지 가게 됐고 거기도 여의치 않아 광주군까지 가 초월면 지월리 일대 부지를 택하게 됐다는 것이 다.
  애초부터 이전에 따른 비용을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으로 충당하기로 작정 한 삼육측은 이전부지가 물색되자 곧 현 부지를 처분하기 위해 매입자를 수소문했고 얼마 안 있어 평당 1백7십만 원씩 총 1백8십억 원에 외환은행 주택조합과 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전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굳어진다.  이어 삼육측은 계약금으로 받은 1십 5억 원으로 당시 전답이었던 지월리 729-6번지 일대 1만4천9백여 평을 1십 4억 7천3백만 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땅 주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건네줌으로써 사실상 이전계획을 확정지어 버린 것이다.
  이후에는 사회복지시설 소재지 변경허가 신청서 제출을 시작으로 90년 4월 국토이용계획일부 변경신청, 같은 해 10월 이전에 따른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의뢰 등 행정절차를 밟는 일만이 지루하게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행정부 처음엔 이전반대>

  삼육재활원 이전과 관련해 당도인 경기도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이전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는 당시 임모 도지사가 직접 나서 "왜 서울시에서 자꾸 복지시설을 경기도로 내보내느냐"며 반발했고,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 에서는  이전부지가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으로서 이전 후 수질오염이 예상되며  광주군 관내에는 사회복지 시설이 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바 동지역에만 사회복지 시설이 편중될 경우 지역주민의 거부반응이 예상되고  이전 부지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광주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지와 담장을 경계로 연집되어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각각 들어 입지를 반대한다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기도와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입장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입지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바뀌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건 그 과정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삼육 재활원 이전을 둘러싼 잡음이 들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차익금, 결탁설 제기돼>

   삼육재활원 이전과 관련 처음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국회의원 김한규씨였다.
   그는 91년 9월말 보사부 국정감사에서 "삼육재활원 이전이 현재의 시설로는 장애인 재활이나 복지 수요를 충족치 못해 이전 확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시설 이전에 따른 차익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새로운 시설건립에 있어 건설업자와의 결탁설 등 많은 악성루머들이 나돌고 있다"며 정확한 진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보사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시설 노후화로 이전이 불가피하며 이전의 목적은 급증하는 장애인 재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동양초대의 장애인 종합시설 건립"이라며 때문에 "사회복지단체의 재산은 특정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차익금을 챙기려는 속셈 운운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쯤해서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 차익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육 측의 설명에 따르면 현 봉천동 부지의 처분가액은 처음 가계약 당시의 금액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껑충 뛰어 평당 5백만 원씩 총 3백3십억8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전부지인 지윌리 땅 매입가격이 14억7천3백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비시켜보면 얼추 계산해도 3백1십6억원이라는 액수의 운용이 삼육 측에 의해 가능해지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삼육측은 "설계비 2억9천만 원 등 총 공사비로 2백5십5억4천만 원이 소요될 것이고 기타 의료장비 도입 등으로 막대한 자금이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차익금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삼육측은 예비비로 잡혀있는 2십6억원의 쓰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으면 법인 수익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완곡하게 답변하고 있어 의혹을 말끔하게 가시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차익금에 대할 삼육 측의 공식입장은 "공사를 하고 난 뒤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지적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삼육원 내에서도 반대의견 있어>

  김한규 의원의 국회질의로 비로소 삼육재활원 이전문제가 표면에 떠오르자 그에 맞춰 삼육재활원내에서도 갖가지 반대의견이 분출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출퇴근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전을 반대했고 상당수 부모들은 가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실정에서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이중살림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전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일부 수용장애우들 또한 자신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전 계획에 분통을 터트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심각하게 이전 반대의사를 개진한 쪽은 바로 재활원내 특수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9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산실인 삼육재활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통합교육을 외면한 제한된 학습공간으로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것"이 이들이 내세운 이전반대 이유였다.
  따라서 이전 여부에 따라서는 교사 이직률이 30%에 달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난무했고 그에 따라 한동안 위기감이 팽배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장애판 관계자들이 장애우들의 사회통합이 절실함을 들어 격리에 다름없는 이전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바로 이시기이다.
  이러한 뜻밖의 안팎 이전반대 움직임에 봉착하자 삼육측은 서둘러 수습책을 마련, 애초계획이 없었던 외래재활센터를 지어 서울에 남겨두기로 하는 한편 외래재활센터 내에 유치, 초등부 3학년까지 특수학급 4개 학급을 설치해 치료와 특수교육을 동시에 요하는 초등부 저학년 50∼60명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또한 통학버스 증차 및 셔틀버스를 운행, 가능한 한 편리를 도모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
  직원들이 불만을 표명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김현심 원장이 직접 나서 "앞으로 희생과 봉사정신만 강요하는 전대적인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실질적인 직원들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무마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육재활원의 한 관계자는 직원 처우개선과 관련,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수익사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이전문세와 연관지어 여운을 남기게 하고 있다.

<체육관 철거문제로 막판 진통>

  삼육 측의 발 빠른 대 응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던 이전계획은 막바지에 이르러 재활원내 체육간 철거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진통을 겪는다.
  서울시 쪽에서 "지난 86년 정부예산 6억6천만 원 등 9억1천만을 들여 지은 체육관을 6년도 안돼 철거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체육관을 그대로 두던지 아니면 한쪽에 같은 규모의 체육관을 새로 짓도록 하라"고 삼육 측과 주택조합 측에 통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방침이 전해지자 외환은행 주택조합측은 "체육관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 약 150가구분의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해져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반발하며 "이용도가 가장 높은 수영장만 새로 짓도록 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철거 시비에 휘말린 삼육재활원내 체육관은 농구장, 체력단련실, 수영장 등을 갖춘 시설로 장애우 및 일반인 이용객이 하루 2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뜻하지 않게 체육관 철거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주택조합 간에 줄다리기가 벌어지자 계약당시 아파트 건설에 차질이 생길경우 지월리 이전 신축 터를 외환은행 주택조합에 넘겨주기로 한 삼육측은 매우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서울시의 철거불가 방침이 완강하리라 던 애초 예상과는 달리 서울시는 얼마안가 외래재활 센터 옆에 조합측 요구대로 수영장만 새로 짓도록 조치함으로써 체육관 철거 시비는 일단락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서울시는 하필이면 이전 막바지에 이르러 체육관 철거 불가방침을 천명하고 나섰을까 에 대한 의문이 싹틀 수밖에 없다.
  현재 그에 대한 답은 서울시가 취한 조치로 보아 "내부방침이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철거불가 운운은 차후 예산낭비에 따른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하나의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사회체육센터로서의 수영장 건립은 이용에 있어 조합 측의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현 부지위에 신축이 이루어져야>

  이와 같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삼육재활원 이전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었고 앞으로 건축만을 남겨놓고 있다.
삼육 측의 계획에 의하면 내년 이전을 목표로 이전 부지위에 초현대식 병원, 학교, 기숙사, 직업훈련소, 체육관 등을 지어 말 그대로 동양 최고의 장애인종합재활센터로 발돋움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삼육 측의 계획에 따로 이유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우선 이전이 계획되고 추진된 전 과정에서 당사자인 장애우들의 의사가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어느 모로 보나 삼육 이전은 장애우들이 원해서가 아닌 삼육 측 관계자 말대로 "2천 년대 장애 복지의 주역이 되기 위한" 삼육 측의 일방적인 의도에 의해 추진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이다.
   이와 관련 김현심 원장은 "이전이 민씨 일가의 숙원 사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 주객이 전도된 이전 목적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다음 문제점으로 예의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을 들 수 있다. 역시 김현심 원장에 의하면 정부에서 이전을 환영하는 이유 다름 아닌 "외국에서 손님이 경우 마땅하게 보여줄 시설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초현대식 시설을 보여줄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인 셈인데 이런 식의 논리는 가히 전시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장애우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은 외면한 채 시설을 통한 전시행정에만 여념이 없는 정부는 하루속히 각성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삼육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시설 자체는 동양최고일지 모르지만 실제내용은 "사회와의 격리"라는 심각한 현상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삼육측은 어떤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삼육측의 말대로 정 신축이 불가피하다면 현재 부지위에 무리를 해서라도 전액 정부예산으로 건립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 더 큰 설득력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