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92 장애우의 정치의식 그 오늘과 내일 > 기획 연재

4백만 장애우는 1992년 오늘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을 맞는 장애우들의 대응은 과연 무엇인가?

조사의 동기, 설문지 설계 및 표본의 특징

4백만 장애우는 오늘 이방의 정치현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지향점은 과연 무엇인가? 월간 함께걸음에서는 창간 4주년을 맞아 그동안 장애우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사회·경제·의료적인 요구만을 물었던 기존의 실태조사를 넘어서서 주권자로서 장애우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92 장애우의 정치의식 그 오늘과 내일"이라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와 연말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등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을 맞아 각계각층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등 움직임이 부산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현실에 대해 4백만 장애우는 과연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 조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대답과 함께 장애판 일각에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장애우의 정치세력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첫 번째 시도라는 데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당초 전국의 장애우 수용시설과 재가장애우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했으나 설문지 회수와 분석 등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서울 경기 일원으로 조사대상이 축소되어 전체적인 장애우의 의견을 듣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질문자체가 명확하지 못해 답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문자체에 대한 장애우의 호응은 의외로 높아 앞으로 체계적인 문항설정 등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좀 더 충실한 조사가 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별·직업 등 조사자의 사회 경제적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초조사 8문항을 포함 모두 2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은 크게 ▽장애우 관련 법률에 대한인지도  장애우기관·단체의 이용 여부와 문제점  6공 이후 장애우 복지 현황 등 장애우 복지관련 문항  14대 총선과 지지 성향  14대 총선을 앞둔 장애판의 대응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등 총선과 관련된 정치성향을 묻고 있습니다.
설문에 대한 분석은  각 문항에 대한 비율을 백분율( % )로 제시하고  두개 이상의 응답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을 독립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대답해 주신 장애우 여러분께 다시 한번감사를 드리며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정치·사회의식이 앞으로 "장애우의 정치세력화"를 앞당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우 관련 법률 제대로 몰라>

  장애우가 자신과 관련된 법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들은 바는 있으나 내용은 모르거나(35.3%)  잘 모르겠다(15.8%)는 대답이  잘 알고 있거나(6.0%)  약간 알고 있다(39.8%)는 대답보다 많아 아직도 많은 장애우가 장애우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설계

조사지역	서울․경기
조사대상	장애우
추출방법	142명
조사기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1992. 2. 6～2. 22
조사기간	「함께걸음」연구분과

 

표본의 특성

 

성별	남자 101(75.9%)        여자 31(23.3%)
연령별	l0대 2(1.5%)   20대 70(52.6%)   30대 49(36.8%) 40대 9(6.8%)   50대 1(0.8%)     무응답 2(1.5%)
거주지	서울․경기 119(89.4%)   기타 14(10.5%)
장애별	청각 15(It.2%)  지체 114(85.7)   언어 2(1.5%) 중복 2(1.5%)
장애등급별	1급 28(21.0%)   2급 50(37.6%)   3급 23(17.2%) 4급 20(15.0%)   5급 5(3.8%)     6급 2(1.5%) 경증 1(0.8%)   무응답 4(5.2%)
학력별	대학원 4(3.0%)  대졸 20(15.0%)  대재 7(5.3%) 고졸 49(36.8%) 중졸 17(12.8%) 국졸 19(14.2%) 무학 10(7.5%)   무응답 7(5.2%)
직업별	제조업 25(18.8%)  상업 18(13.5%)  학생 8(6.0)% 수공업 8(6.0%) 공무원 6(4.5%) 사회사업가 6(4.5%) 사무직 6(4.5%) 전문직 5(3.8%) 기타 15(13.5%) 무응답 33(24.8%)
개인소득별	10～30만원 41(30.8%)    31～50만원 21(15.8%) 51-70만원 17(12.8%)     71-50만원 3(2.2%) 91-110만원 6(4.5%)      111만 원 이상 1(0.8%)

 

  또한 장애우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6.0%) 약간 알고 있다(39.8%)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복지법, 자동차세 면제, 특수교육법 등을 들었으며 이중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장애우 관련 법률과 장애우 복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42.9%)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람도 18.8%나 되어 대부분의 장애우가 법률 제정만으로 장애우 복지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현재 장애우는 자신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생존권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36.8%)는 점을 꼽고 있어 지난해 말 지체장애자협회 사건으로 촉발된 영세장애우의 생존권문제와 마찬가지로 생존권 확보가 장애판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교육기관의 부족(9.8%)  편의시설의 미비(9.8%)  실질적인 복지급부의 내용이 작은(8.2%) 것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표 1>

<표 1> 장애우가 생각하는 장애판의 문제점

사이비 단체 장애우의 생존권보장 미비 차별대우 편의시설 미비 복지혜택이 적음 교육기관 부족 기타 (무음답 포함) 중복대답(주로 2, 4, 5, 6)

6명 (4.57%) 49명 (36.8%) 12명 (9.07%) 13명 (9.8%) 11명 (8.2%) 13명 (9.5%) 5명 (3.7%) 24명 (18.0%)

 

<표 2> 장애우관련 시설·기관의 문제점

<장애무가 우선되지 못하는 시설>

  장애우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8.1%가 있다고 대답해 시설이나 기관의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처럼 이용률이 높은 것에 비해 시설이나 기관이  생존권 확보 등 장애우의 당면문제 해결에 대해 우선순위가 별로 높지 않으며 (26.3%) 장애우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비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23.3%)  관료적이고 경직되어 있다(20.3%)고 대답해 시설이나 기관이 장애우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2>
  한편 6공화국 출범 이후 장애우 복지에 대한 평가는 과반수이상(52.6%)이 불만족이라고 대답해 복지정책 확대를 주장해왔던 정부측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2.6%가 두 가지 이상의 대답을 하는 등 설문에서 제시한 내용 모두가 시급한 과제라고 대답했으나 그 중에서도 최근 천안 인애학교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장애아동의 의무교육(52.6%)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3>
  이와 함께 앞에서도 거론되었던 영세장애우의 생존권 해결(36.0%)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표 4>

<표 3> 6공 이후 장애우 복지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이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2명 (1.5%) 48명 (36.0%) 70명 (52.67%) 10명 (7.5%) 3명 (2.2%)

 

<표 4> 장애우복지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

전담부서 (복지청) 설치 영세장애우의 생존해결 장애아 의무교육 취업의 제도적 보완 사회적 인식개선 복지관 등 시설증설 무응답 중복 대답

19.5% 8.2% 5.2% 14.2% 12.7% 9.0% 7.5% 22.6%

 

<심각한 정치불신, 저조한 투표율>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이 바로 투표에 참가할 것인가 아닌가를 묻는 항목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조사 당시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
고 대답을 하지만 실제로 투표 당일에는 나가서 "누군에겐가" 표를 던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조사 당시의 대답과자신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선거가 가지는 "강요된 선택" 즉 딱히 그 사람이나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런 식의 선택형 질문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면서 아예 항목에서 빼버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14대 선거의 참여여부와 투표기준 그리고 만약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보충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가능한 한 그 이유를 밝히려고 노력했다.
  먼저 오는 3월24일 실시될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불과 55.6%만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지난해 6월 사상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한 광역의회 선거의 전국투표율 평균인 58.9%보다도 낮으며 각 기관이 꼽고 있는14대 총선 예상투표율 70%를 훨씬 밑도는 저조한 수치로 이는 바로 현실정치에 대한 장애우의 불신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장애우(24.8%) 중 3분의 2가 넘는 63.9%는 아예 그 "이유조차 밝힐 필요가 없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나마 이유를 밝힌 사람 중에서도 투표에 참가해 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17.2%)는 반응이 가장 높았다. <표5>
  투표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5.8%가 "선거공약을 보고" 뽑겠다고 대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거의 경력을 보고" (30.8%)," 소속 정당을 보고" (12.8%) 투표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출신지역을 보고" 뽑겠다는 사람이 총 응답자 142명중 단 1명에 불과해 소위 망국병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지역감정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지난6월 광역선거 직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당시 투표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인물" (52.2%)" "정당" (27.5%) "공익" (12.9%) 순으로 밝혀져 과반수 이상의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정책보다 인물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일반적인 인물 중심의 투표성향에 비해 장애 우들이 "공약"을 더 선호하는 것은 그만큼 장애우의 삶이 정책적인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한편 올해 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 대한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3당 합당 이전이기는 하지만 "지난 87년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가"하고 물어보았다. 여기서도현실정치에 대한 장애우의 불신과 무관심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었다.
  응답자의 34.6%나 되는 사람이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투표를 했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각각 김영삼(23.3%), 김대중(22.6%), 노태우(10.5%)를 지지했던 것으로 밝혀져 전체적으로는 야당성향이 압도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었으면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웅담자의 22.6%는 여전히 "뽑을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으나 3당 합당 등 근본적으로 뒤바뀐 정치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영삼(14.2%), 김대중(13.5%)을 꼽는 다소 의외의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각각15%에도 못 미치고 있어 기존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곧바로 지도자 부재로 이어지고 있음을

<표 5> 14대 총선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지지정당이 없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선거할 시간이 없다 기타 무응답

12명 (9.0%) 2명 (11.5%) 23명 (17.2%) 4명 (3.0%) 3명 (2.2%) 4명 (3.0%) 85명 (63.9%)

 

<표 6> 14대 총선 투표기준

알 수 있었다.
  이밖에 이철용(8.2%), 백기완(6.8%), 이종찬(6.0%) 등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는데 이중 이철용 의원에 대한 지지가 예상외로 높은 것은 이의원이 장애우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공감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7>

<표 7> 장애우가 뽑은 차기 대통령 후보

<장애우의 대표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최근 공공연히 정치세력화를 표방하고 나선 대한노인회와 이번 선거에서 여성 국회의원의 할당제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처럼 선거정국을 맞아 각계각층에서는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조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선거정국과 장애우복지의 영향에 대해 대다수의 장애우는 이번 선거가 장애우복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8.1%)고 대답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거나"(23.3%) 오히려 "더 나빠질 것" (14.2%)이라고 대답하는 등 전체 응답자의 거의 90% 이상이 이번 선거와 장애우 복지의 상관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선거를 앞둔 장애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장애우의대표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한다"는 의견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각 정당에 장애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한다"는 의견도 30%나 되어 장애우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개발에 대한 욕구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체 장애우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힘있는 "조직"에 대한 요구도 만만치 않은(19.5%) 것으로 밝혀졌다. <표 8·9>
  그러나 위에서 제기된 세 가지 요구는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장애우의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해 그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우선순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장애우 대표의 정치참여"를 더 선호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정치 일정에 대해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장애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통합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장애우의 정치세력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장애우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한다"(18.0%)거나 우선 "단체통합이 이루어 져야한다"(19.5%)는 가시적인 변화보다 "장애우들의 정치의식이 우선 향상되어야 한다"(36.0%)는 보다 근본

<표 8> 총선과 장애우 복지

많이 좋아질 것이다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잘 모르겠다 무음답

11명 (5.2%) 64명(48. 1%) 19명 (14.2%)  31명 (23.3%)  8명 (6.0) %

 

<표 9> 선거를 앞둔 장애우의 대응방안    

적인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장애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장애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추상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당위성에 밀려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듯이 장애우의 정치의식 향상을 위한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 점수는 50점도 안 돼>

  한편 장애우들은 현재 우리사회의 민주화정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물음에 대해 22.6%가 30점 정도라고 대답한 것을 비롯 40점(12.0%), 50점(2코.8%) 응답자의 거의 80% 이상이 50점 이하라고 낮게 평가했으며 개중에는 현재 우리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는 대답도 9.8%나 되어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큰 것으로 밝혀졌다. <표 10>
  현 체제에 대한 이러한 불만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회민주주의"라고 대답한 사람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주의"라고 대답한 사람도 7.5%나 되어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21,0%)라는 대 답을 앞서 현 체제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12%는 "장애우 복지는 사회체제와 관계가 없다"는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사회체제와 장애우 복지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아 대답을 유보한 사람도 12%나 되어 자신이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사회상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러한 불안은 대체 세력의 부재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제 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정권교체 세력으로서 가능성"을 인정한 사람이 불과 9% 밖에 되지 않았으며 "여당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거의 반(47.3%)이나 되어 민주당의 정권 대체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민중의 의지를 저버렸다" (24.8%)는 평가가 "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12.0%)는 긍정적인 평가보다 앞서 전체적으로 정권대체세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른 여론조사에서 현재 의 정치상황을 묻는 질문에 "불안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78.6% 나 되는 등 사회전체의 불안정 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추측된 다. <표 11>

< 정치권의 부패가 가장 큰 문제>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시국사건에 대한 관심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과 지난해 학생시위의 기폭제가 줬던 강경대학생사건 그리고 통일 이후 장애우복지의 전망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먼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10가지 예 중에서 두 가지를 복수 응답하도록 했는데 중복응답자 176명중 32.9%인58명이 "정치권의 부패"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대답했으며 34명(코9.3%)이 "빈부격차"를, 그리고 27명 (15.3%)이 "고물가"를 각각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
  여기서 한가지 특이한 것은 최근 정부측이나 자본가 측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경기침체와 그 주범으로 몰고 있는 노사문제에 대해 장애 우들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장애우 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부분 "노동자"나 "자영업자" 또는 "실업자"인 것과도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지난해 여름 전국을 들끓게 했던 "강경대 학생의 죽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5.3%가 그의 죽음이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대답했으나 이 사건을 단순히 "인명경시 풍조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는 시각도 19.5%나 되었으며 심지어 "그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부정적인 대답도8.2%나 되어 이 사건을 보는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남북정상회담 둥으로 부쩍 피부에 와 닫게된 통일 문제와 장애우 복지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일이후 장애우 복지의 전망"에 대해 물었으나 의외로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39.0%) 오히려 "더 나빠질 것"(11.2%)이라고 대답했으며 "나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4.8%에 불과했다. (표 12)
  이처럼 통일 이후의 장애우복지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 보충문항을 설정하지 못해 더 이상 자세히 묻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는 최근 독일 통일이후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후퇴"등 예상치 못한 변화와 앞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앞으로 다가올 사회체제에 대한 불안감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2>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조사에 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이 조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눈과 귀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는 점치 현실에 비해 너무도 그 움직임이 더딘(?) 장애판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던 「함께걸음」에서는 이 땅 4백만 장애무가 도대체 정치와 정치인 그리고 스스로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욕망이 강해 체계적인 조사 방법론에 대한 경험이나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도중 조사설계 자체의 문제점이나 문항 설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 모든 지적들은 다음에 있을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조사를 위한 밑거름으로 소중히 남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사에 응해주신 장애우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