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2] 종합사회복지관의 제자리 찾기 > 기획 연재

  번동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종숙 관장의 운영비 횡령과 유용 등 예산 비리 공방전으    로 직원들의 투서와 호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복지관의 예산 비리 내역과 문제점 등을 파헤쳐본다.

 영세민 아파트 밀집 지역인 번동 3단지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종숙)이 개관 1주년을 맞으면서 예산 비리 공방전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 영세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할 복지관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관장 개인의 사리사욕에 치우쳐 운영되고 있고, 운영비의 일부를 관장이 횡령하거나 관장 마음대로 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의 투서와 호소문이 한달이 넘도록 언론사와 복지기관, 시설들에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관장 이종숙씨(여·46)의 해명은 물론, 위탁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재단이사장 남영호)과 지도·감독관청인 도봉구청까지도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해결의 기미는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12월 17일 그동안 일체의 해명도 없었던 복지관 운영이사회의 이사장인 최건호씨(목사·55)와 이종숙관장 이름으로 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가 직원 개개인에게 발송되는 등 점점 어려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우유값 횡령 의혹>

복지관 직원들이 언론사로 보낸 투서에 의하면 이종숙 관장이 1년간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우유값과 자원봉사자 인건비, 직원 인건비 등을 횡령하였고, 물품구입비와 출장비, 재단기금 전입금 등 운영비의 상당액수를 관장 마음대로 유용하였다는 것.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이 밝혀진 것은 지난 10월 18일, 복지관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장아무개씨(19·8월부터 근무)가 2주간의 공가를 마치고 돌아와 장부 정리를 하려다가 91년도 운용비 총계정원장이 찢어진 것을 발견한 데서 발단이 되었다.
 경리가 찢어진 장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이관장은 전에 있던 "경리 이아무개씨가 그랬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등의 변명과 폭언만 내세웠고 일체의 해명을 하지 않았다. 8월 전까지 근무했던 경리 이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장부를 찢은 적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 관장에 대해서 의혹을 갖게 된 직원들이 그동안의 영수증 처리 부분과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수입지출 내역들을 검토하고 나서서 밝혀지게 되었다.
 직원들 주장에 따르면 어린이 집에 맡겨지는 아이들의 간식비는 규정상 아동 개인당 2백5십원어치씩 공급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백원어치 정도에만 머물렀다며, 그 한 예로 아동들의 1일 우유 필요량은 1천㎖임에도 관장이 1백㎖만 주라고 보육사에게 강요했다고 한다. 그런데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과 첨부된 영수증에는 정량을 먹인 것으로 허위기재되어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어린이집 총무 양아무개씨(여·33)는 우유를 배달하는 아주머니가 갖고 있는 거래장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과 경이 이아무개씨가 기재한 장부의 금액과 영수증이 다른 것을 발견했다며 장부상에는 3월부터 8월까지 36만1천2백원으로 적혀 있으나 1월부터 8월까지의 간식 영수증 중 의혹이 가는 부분만도 합산하면 1백 35만5천여원에 달한다고 말한다.

 또한 양아무개씨의 경우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은 90년 12월 17일이나, 서류상으로는 90년 11월 1일자로 발령일이 적혀 있고 11월분 급여와 12월 17일까지의 급여 43만6천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 출근부의 사인과 급여지급명세서에 도장 날인까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퇴직, 현재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아무개씨(남·사회복지사) 역시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은 90년 11월분 급여 33만7천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직원들이 인건비에 이어서 또한 가지 관장의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되는 어린이집 자원봉사자 인건비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에 사는 민아무개씨의 경우 자원봉사자비로 받은 것은 한푼도 없다고 본인이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 비치되어 있는 사역부에는 1월과 5월, 6월 총 65일동안 52만원을 지급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해당 날짜에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이외에도 최아무개씨(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손아무개씨(4월부터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도장이 찍혀 있음) 등도 역시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과 사역부의 기재금액이 차이가 많아 허위기재로 낙인찍히고 있다. 자원봉사자인건비만 해도 1백6십8만원이 잘못 기록되어 있어 이 부분 역시 관장이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확하게 밝혀진 이러한 사실 외에도 직원들은 출장비, 회식비, 회의비 등 사실여부가 불명확한 영수증 처리와 장부상의 허위기재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부분들을 관장의 횡령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재단기금전입금" 유용 의혹>

 번동에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많은 영세민 가정이 이곳아파트 단지로 입주했다. 타지역에 살다가 이주해온 아동들과 한국어린이재단을 통한 후원자와의 결연사업이 계속 진행되었고, 아동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후원금이 들어왔다. 직원들 얘기에 따르면 어린이재단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이 아동 개인 통장으로 바로 연결되어 입금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장부에 지재되었고 아동 통장으로 연결되는 돈은 자체부담금인 "가정복지비"에서 지출되어 "유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린이재단의 후원자와 결연된 아동은 모두 130여명. 보통 1만원에서 4만원 상당의 후원금이 매월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3백6십여만원의 돈이 "재단기금전입금"으로 수입이 잡혀 있고 실제 돈은 가정복지비에서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리 장아무개씨가 지난 9월부터 관장으로부터 장부상에 "재단기금전입금"으로 수입을 잡을 것을 종용당하자 이에 불복, 곧장 아동 개인 통장으로 연결시켜 줄 것을 주장하자 9월 10월 2개월동안은 그대로 아동 통장으로 지출되었다. 장아무개씨는 관장이 11월에 다시 자신 모르게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사에게 통장을 주면서 다시 "재단기금전입금"으로 수입을 잡을 것을 부탁했다고 밝히고 있다.
 원래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이 돈은 들어오는 즉시 아동 통장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다른 계정과목으로 수입을 잡고 타 운영비에서 지출되는 것은 분명한 유용이라는 것이 직원들의 주장이다.
 직원들이 "유용"을 주장하고 나서는 부분 중에는 "일반후원금" 과목 역시 마찬가지다. 복지관의 후원체계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장의 지시하에 후원금 내역으로 적혀 있는 후원자 명단과 후원금액이 모두 위조라고 말하고 이TEk. 어린이집 시간 탁아비를 모두 후원금으로 잡아놓았을 뿐만 아니라, 명단 역도 사회복지사, 보육사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이름이 적혀 있는 등 전혀 후원금을 낸 사실이 없는 명단들이 상당수 적혀 있어 유용의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실제로 복지관을 후원하는 후원자들과 후원금이 전혀 공개된 적이 없는 사실도 복지관의 공공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구청의 엉성한 감사 내역>

 지난 12월 13일 위의 일련의 투서에 관계된 내용에 관해 사실 여부를 묻는 취재 기자에게 이종숙 관장은 계속 "용도변경" "운영의 묘"라는 변명만을 되풀이 했다. 우유값과 자원봉사자인건비 횡령 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아니지만 복지관 운영이 어려워서 용도변경했다"고 말하고 "개인적으로 쓴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주장과 비교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니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말하자 "영수증은 절대 못보여 주겠다" "직원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다"라고만 말했따.
 어린이재단에서 들어오는 후원금 역시도 그대로 아동 통장으로 바로 넣어준다고 일측했으며, 일반후원금 내역에 대해서 묻자 관장인 자신도 누가 얼마나 내는지 잘 모르며 어떻게 일일이 다 기록하느냐고 도리어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관의 감독관청인 도봉구청은 직원들의 투서와 감사요청을 받고, 지난 11월 12일과 12월 4일 "정기지도점검"을 명목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2일 직원들 앞으로 그 내용을 보내왔다.

 도봉구청에서 보낸 회신에 따르면 △인건비 횡령에 대해서 양아무개씨의 월급 44만6천원은 관장 개인이 차용한 1백만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변제해야 하는 것으로 시정조치 △재단기금전입금으로 들어온 후원금은 기부금 처리토록 조치 △간식비 횡령에 대해서는 예산을 임의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조치함이 마땅하나 신규시설이라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한 사항으로 판단, 금회에 한하여 경고 조치하며 앞으로 이같은 사례발생시는 정부지원중단은 물론 예산회계법에 의거 조치 △자원봉사자 인건비 횡령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73만6천원을 여입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도봉구청의 감사는 정기지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제로 직원들이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금액상의 차이가 많고 조사내역에 있어서도 사실확인조차 제대로 안된 사항들이 많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감독관청마저도 관장이 제시한 내역만으로 직원들의 주장과는 대조도 해보지 않은 채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속셈"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도봉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개관 1년 밖에 안 된 복지관이 예산 비리 문제로 시끄러운 것이 매우 불쾌하다"며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한 위탁운영법인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남영호 이사장은 "재단은 명의만 빌려주었지 실제로는 복지관 운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1년에 한번 운영이사회 보고를 받는 것에 그칠 뿐 복지관의 비리여부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운영이사회 보고를 받고 필요하면 감사를 실시할 것" 이라고 말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위탁운영 주체로서의 위치를 의심하게 했다.

 도봉구청의 감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복지관 직원들은 사실 여부조차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시정조치"라는 내용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이에 크게 반발, 보사부·서울시·청와대 등에 다시 정확한 감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익성 프로그램에만 치중>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은 노태우 대통령의 도시 영세민을 위한 200만호 주택건설 방침에 의해 도봉구 번3동 영구임대아파트 3단지 내에 설치되어 지난 90년 12월 18일에 개관했다.
 현재 관장과 사회복지사 세명, 경리 한명, 시설관리자 한명과 어린이집의 총무 한명, 보육사 네명, 조리사 한명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3단지내 302동 아파트 지하 1층·2층을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은 총 533평 규모로 지난 90년 12월 1일에 개설한 어린이집 외에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의 1년 총예산은 1억여원, 원래는 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되어 있으나 자체부담금을 40%로 하고 60%만 국고 지원을 받고 있다.
 전액 국고지원을 받아도 운영이 어렵다는 일반 복지관들의 재정난을 뒤로 하고 동복지관은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듯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단지내 영세민들 보다는 타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
 단지내 유아들의 탁아방 역할을 하는 어린이집과 어린이 공부방, 청소년 독서실을 제외하고는 속셈교실, 피부관리, 컴퓨터교실, 미술교실, 홈패션, 꽃꽂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비교적 생활의 여유가 있는 타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단지내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 1만3천원, 타지역 주민들은 4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매달 600여명의 주민이 참가하고 있다. 약 10여개의 프로그램으로 거둬들이는 수익금은 매달 2백만워에서 8백여만원까지 유동성이 있으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는 수익금이 평균 8백만원이 넘어서는 등 호황을 누렸다. 지난 1년 동안의 프로그램 총 수익금은 모두 6천여만원, 어린이 집 1년보육료 수입 4천1백여만원까지 합치면 1억이 넘는 수익금을 프로그램 운영에서 벌어들인다고 볼 수 있다. 복지관 운영 예산 1억여원 중 자체 부담금 40%인 4천여만원을 제외한다 해도 6천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그대로 이월된다.
 3단지만 해도 1,297세대가 살고 있고 이들 중 500세대가 장애우 가정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5년후면 자립 기반을 마련해서 그곳을 떠나야 하는 영세민이 대부분임에도 실제로 이들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복지관련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배아무개씨(여·30)는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영세민 가정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집안에 방치되어 있는 재가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절실함에도 이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노인프로그램 등이 "수익금이 되지 않고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관장에 의해 직원들의 요청이 번번히 묵살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배씨는 또한 장애아동 프로그램으로 자원활동가를 활용한 가정봉사원 제도를 두어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영세민들의 자립 기반을 위한 공동작업장도 더 활성화되어 시간제 근무나 부업 보장책 등이 더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합리적인 운영이사회 구성>

 동복지관 운영이사회 구성을 보면 관장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관장 남편인 김석산씨(한국어린이재단 부회장)와 부하 직원인 서정제씨(한국어린이 재단 경리부장), 이연형씨(대전천양원 부회장), 이종숙 관장이 이사로 되어 있어 친인척과 다름없는 구성원으로 비합리적 구성이라는 빈축을 직원들로부터 사고 있다.
 직원들은 "지금까지 이사회 활동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복지관 설립과 운영에 따르는 정관이 분명 있어야 하나 지금까지 정관을 한번도 본적이 없으며 정관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직원들은 퇴직처리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히며 관장의 운영방식이 명의만 성결교 유지재단을 빌렸지 마치 개인 소유의 복지관처럼 보일 때가 많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지난 1년동안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퇴직 직원들이 9명에 달하고 있으며 짧게는 1개월도 못 채우고 퇴직한 직원도 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관장의 사리사욕에 치우친 운여방식도 문제지만 복지관의 비합리적인 취업 규정과 관장의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처사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장애인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관 공동작업장의 이용자에게 작업수당 중 8%를 본인 모르게 후원금으로 처리하라고 담당자에게 강요한 후 이를 거부하자 다시 돌려주라고 하는 등의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서슴치 않았다고 직원들은 고발하고 있다.

 한편 관장의 어린이집 간식비 횡령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어린이집 자모들은 호소문을 통해 "복지관의 관리자인 관장이 개인의 사리 사욕에 치우쳐 운영하는 것에 분개하며 본인의 의사대로만 추진하는 비민주적 태도는 반드시 징계받아야 할 것"이라고 못박고 "어린이집이 가족의 생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영세민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미끼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이러한 비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관장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시작단계부터 바로 잡아야>

 보사부는 경제발전 5개년계획 기간동안(92∼96년) 매년 종합사회복지관을 14개씩 70개소를 지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에도 62개소를 설치해 96년까지 모두 300여개의 사회복지관을 지을 계획이다. 도시영세민 지역과 공단지역에 대폭적으로 설치될 사회

  개관 1년을 맞기도 전에 예산 비리로 시끄러운 번 3동 복지관의 파행적인 모습을 보면서    점차 늘어날 복지관들의 위상 정립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복지관은 인구 15만명당 1개소, 저소득층 1만명단 1개소를 기준으로 계획된 것이다.
 지난 8월 도시빈민연구소에서 펴낸 자료집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는 인구 53명당 복지관시설이 1개소이며, 도시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도 1만2천명당 복지관시설 1개소로서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관이 취업교육을 위한 장비와 아동기능교육을 위한 비품 등이 절대 부족한 형편이라고 밝히는 한편,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이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 방향으로 활성화되고 복지관 재정 운영에서 자체 수익사업 수입이 증가된다면 도시빈민에 대한 복지관 운영이라는 취지가 상실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도시빈민연구소 이태윤 연구원은 "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이 도시빈민 뿐 아니라 지역 일반 주민을 포함하는 것이기에 도시빈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도시빈민을 소외시키고 지역 일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만연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현재도 이러한 양상은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을 전적인 국고부담으로 전면적으로 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관리 감독기관인 행정기관과 법인재단의 보다 철저한 책임성이 요구되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의 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 이제 막 시작단계인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여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관 1년을 맞기도 전에 예산비리로 시끄러운 번 3동 복지관의 파행적인 모습을 보면서 점차 늘어날 복지관들의 위상 정립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재정지원과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확충, 건전한 주민조직화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갖가지 문제들이 개별 복지관의 현안문제가 아닌 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