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장애우대학 마감 > 기획 연재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의 목적은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의 기초가 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장애우를 장애우이게 하는 물리적 환경, 사회보건 환경, 교육환경, 근로환경, 문화환경 상의 모든 장벽을 제거하여 이들 모든 제도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하고, 각국 정부가 모든 분야의 개혁과 발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애우의 이익을 충분히 배려하고 보장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유엔의 정신박약자권리선언, 유엔의 장애우와 권리선언 등을 배경으로 하여 설립된 국제적인 통합 장애인 단체라고 할 수 있다.
 DPI는 1980년 캐나다의 위니팩(Winnipeg)시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재활협회 세계회의(World congress of Rehabilitation International)에 참가하였던 세계 각국의 장애우 250여명에 의해 태동되어 1981년 싱가포르에서 51개국 400여명의 장애우가 참석하여 제1회 세계대회를 가짐으로써 정식으로 성립된 국제적 조직체이다. DPI는 단체이며 사무국을 스톡홀름에 두고 인권위원회, 연구위원회, 여성문제위원회 등 특별위원회가 있다.
 DPI 현장에 따르면 각 국가에 국가회의를 두고, 세계를 몇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지역회의를, 지역회의의 집행기관으로 지역평의회와 최상위기관으로 세계회의를 두고 있다. 세계회의의 집행기관으로 세계평의회를 두고 있으며 DPI의 지역 조직은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라틴 아메리카, 남미, 유럽 등의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DPI는 1981년 국제조직으로 성립된 이래 세계회의를 매 4년마다, 지역회의를 매 2년마다, 세계평의회와 지역평의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국은 1986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87년에는 서울에서 "DPI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1980년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양법안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등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반악법을 정리하기도 했다. 1988년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장애자대책위원회에 참가하여 위업 보장에 관한 장애인 고용 부분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DPI는 보다 실질적인 사업을 위해 확대된 조직 건설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국 특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 점 룡/전주 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1.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황

가. 특수학교 현황

(1991.11월 현재)

설림별	계	시각	청각	정신 지체	지체 부자유	정서 장애	청  각 지체부자유	정 신 지 체 지체부자유	시각 청각	청각 지체	종합
계	101	11	16	43	11	2	10	5	1	1	1
국  립 공 립 사 립	3 29 69	1 2 8	1 4 11	1 16 26	0 3 8	0 0 2	0 1 9	0 2 3	0 0 1	1	1

 

나. 특수학급 현황

(1991.11월 현재)

	특수학급수	특수학급 재학생수
계	3,248	28,795
초   등 중   등	2,582 666	23,643 5,152

 

다. 특수교육 수혜자 현황

(1991.11월 현재)

학  교	*취  학	**특 수 아	***특수교육 수혜자수
금  별	적령인구수	추정수	특수학교	특수학급	계	수혜율(%)
계	9,428,077	348,839	19,481	28,795	48,276	13.
초 중 고	4,868,520 2,275,751 2,283,806	180,135 84,203 84,501	10,895 4,978 3,608	23,643 5,099 53	34,538 10,077 3,661	19.17 11.97 4.33

 

*  문교통계연보(1990. 8)에 근거하여 미진학 학생을 포함시킨 인구수
** 특수아동의 출현을 3.72%로 계상함(85년 인구보건 연구원보고 자료에 의한
***출현율 2.22%와 그 자료에서 누락된 정서장애 및 자폐아 출현율 1.50%를 합산한 수치임) 전국 특수학교, 학급요람 (1991, 한국특수교육 협회)에서 발췌한 자료임

2. 특수교육의 문제점

가. 사회 제도적 측면
·특수교육 수혜율 저조
·특수교육기관의 부족
·전국적인 심신장애인의 정확한 실태파악 자료가 없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
·장애인 출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제미약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의 미비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 제도 및 장애인 복지대책 빈약
나. 행정적 지원 체제의 측면
·문교부 내의 전담기구 부재(연구사 1인이 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시, 도, 군 교육청 전담 장학사 부재(현재는 9개 시, 도 교육청과 40개 시, 군 교육청에만 있음)
·특수교육을 연구하는 기관의 부재
·특수학급의 증설로 특수교육의 양적 확대는 가져왔으나 이를 뒷받침해 주는 지원 체제의 부실
·특수학교의 학급당 인원수 과다(특히 정신지체학교가 심각함)
·특수학교의 기숙사 운영비가 학생 부담으로되어 있어 취학을 못하는 경우가 있음
·특수교육 재정 지원의 부족
·장애학생이 진학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허다함
·특수학교의 재정영세와 교육여건의 미비
·특수학교에 배정되는 예산이 초, 중, 고로 세분화 되어 있어 집행에 어려움이 많음

다. 특수교육 내용과 방법의 측면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과서 미비
·학습자료가 부족할 뿐만아니라 구입시 고가임
·교수-학습 방법의 질적 개선이 요구됨
·교수방법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교재, 교구 등의 전문제작기관이 적음
·물리적 교육환경의 개선 시급
·요육실 및 요육 기재의 미비
·특수학급 아동의 다양성에 대한 교수 방법의 미흡

라. 특수교육 전문인력의 측면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미소지자가 많음
·일반학교 교사들의 특수교육학에 대한 소양 부족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요육교사 부족
·특수학급 담당 교사의 전문성 결여
·현직 특수교육 교사의 지속적인 교사 연수기회 부족
·특수학교 교사의 자격제도 미흡
·교사 자격증 제도의 비 일관성
·승진 및 타 학교와의 인사 교류가 거의 불가능
·특수교육 교사의 유인책 미비

마. 판별과 조기교육의 측면
·명확한 판별기준의 미확립과 판별도구의 부족
·중복장애 및 중증 장애아동의 취학에 대한 불이익 처분 문제
·판별 위원회의 비 효율적인 운영
·선발과정에서 탈락된 불합격자의 교육 문제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부족
바. 특수아동의 직업교육 측면
·직업교육의 전담교사 및 실기교사 부족
·직업지도를 위한 인적, 물적자원의 부족
·직종이 다양하지 못하고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빈약함
·정부와 생산업체 그리고 학교간의 연계관계가 원만치 못함
·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사회의 소극적 태도
·중증 장애인의 작업장 부족
·장애인 고용촉진법 위반시에 대한 대책 부실

3. 특수교육 진흥방안

가.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증진
·범국민적인 운동 전개
·특수아동의 부모교육 강화
·일반학교 교사들의 특수교육 이해증진
·일반인 및 정책 결정자들의 이해증진

나. 특수아동 판별과 배치의 적절화
·특수교육 대상아동과 판별기준의 배경
·특수아동 판별에 필요한 도구 개발
·판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시·교육청중심 체제)

다. 특수아동의 교육기회 확대
·특수아동의 취학 기회 보장
·특수아 조기교육 강화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아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

라. 특수교육의 내용과 방법개선
·프로그램 및 교과서 개발
·교재, 교구의 개발
·개별화 학습추진 따른 여건조성

마. 특수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
·직업교육 교사양성제도 개선(교육과정 및 자격증)
·교사 외의 특수교육 전문인력 양성
·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에 부속특수학교설립

바. 특수아동의 직업교육
·직업교육 전담교사 배치
·직업교육 시설, 설비 강화
·직업교육 실습비 중액
사. 행·재정지원 체제의 강화
·교육부내의 특수교육 담당실 설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장애인 대책 특별 심의회(가칭)」설치 운영
·재정지원 강화(현재 특수교육비는 전체 교육비의 0.44%)

4. 특수교육 분야의 7차 5개년 계획(안)

가. 특수교육 기회 확대
·특수아동에 비해 특수학교가 부족하므로 지역적인 안배와 장애 영역을 고려하여 96년까지 19개의 특수학교를 증설한다.
·96년까지 1800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한다 (92년 260, 93년 350, 94년 390, 95·96년 각각 400학급씩 증설)
·중증장애 아동들도 일반학교내에 있는 특수학급에 다닐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 보완하며,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한다.
·96년까지 290명의 순회교사를 확보하여 시·군교육청 단위에 최소한 1명 이상 배치한다.
·장애유아들의 조기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학교에 유치부(학급)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96년까지 120개를 증설한다.

나. 특수학교 프로그램 확충
·96년까지 교과서 208권과 지도서 146권의 교과용 도서를 개발·보급한다.
·각 지역 특성, 장애영역, 연령에 알맞은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90년까지 총 250종 개발·보급한다.
·고등부를 마친 학생들이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별로 국립 특수학교내에 직업 전공부(1∼2년제)를 설치, 운영한다.

다. 특수교육 지원체제 확립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한다.
·특수교육과 출신에게는 특수교육 교사자격증을 장애 영역의 구분없이 특수교육 2급 정교사 자격을 발급하도록 하고 1급 정교사과정부터 장애영역별 구분을 통한 전문 교사를 양성한다.

장애우대학을 마감하며

조 영 길

<이제 현장에서 몸으로 뛰자>

"장애인 복지는 우리 손으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실시했던 장애우대학 담금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마지막이라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개설한 이번 장애우 대학은 "참 좋은 세상 만들기"에 발을 내딛고자 하는 젊고 뜨거운 가슴들이 모인 의미있는 시간들이었다. "나는 과연 장애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소외 계층이 대부분인 장애우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언제쯤이나 이루어질 것이가……" 하나하나 강좌가 시작될 때마다 더욱 답답하고 풀 수 없는 의문이 가슴을 옥죄인 것도 사실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거듭 거듭 되뇌어본다. 공주에서 참석한 한 수강생은 정보교류가 더디고 단절되어 있는 지방의 한계 때문에 참가했다며 밤차를 타고 오르내리는 열정을 보여 동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개개인의 대단한 각오들이 강의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매 강의시간마다 지칠 줄 모르는 질문들이 날아들었고, 답변을 하는 강사들이 오히려 진땀을 빼야 했다.
 학생은 학생대로, 복지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종사자대로, 일반 직장인과 주부는 또 그들 나름대로 장애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책을 구하는 데 의문의 끈을 놓지 않았다.
 장애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의 문제 제기와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대었고, 고민한 시간들이었다.
 특히 강의 중반기에 있었던 담금질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정립회관에서 실시된 담금질은 인간관계 훈련, 토론회 등을 통해 서로서로 더욱 가까워지고 친해진 계기가 되었다.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목청껏 노래를 불렀던 그 밤, 비록 나이는 많지만 어찌 청춘의 멋이 아니라고 할까. 아직까지도 귀에 "생생하다. 올라가지 않는 목소리를 높여 거의 괴성에 가깝게 소리 지르며 부른 노래 "우리 어찌 가난하리오, 우리 어찌 주저하리오……." 노래 "광야에서"는 앞으로도 내게 있어 잊혀지지 않는 노래가 될 것이다.
 이제 4개월에 걸친 강좌는 모두 끝났다. 장애 발생의 원인과 구조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봤고, 장애인 관련 법안들의 제정 과정과 문제점도 살펴봤다. 보사부와 노동부에서 근무하는 사무관들의 정부 시책에 대한 제시는 미흡한 감이 많지만 우리들이 해야할 일을 다시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이번 강좌에 참여한 대다수의 수강생들이 1차 2기 교육에도 참여할 뜻을 보였다. 보다 심도 있는 강좌를 통해 체계적인 이론을 습득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대단했다. 또한 1기 동우회를 결성하여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그동안 쌓은 우정을 돈독하게 지킬 것을 다지기도 했다.
 어쨌든 우리는 현장에 있다. 장애우 대학에서 배운 이론이 현장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발과 몸으로 뛰어야 한다. 내가 발딛고 서 있는 현장에서 장애우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더욱 열린 눈과 열린 가슴으로 사회 속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장애우대학을 마감하며

양 희 권

<외로운 싸움에 힘 불어넣어 준 친구들>

맑은 날씨, 높푸른 하늘을 가슴에 품고 묘한 흥분감과 함께 시작한 장애우대학이 벌써 싸늘한 바람과 함께 4개월의 시간을 마무리 했다.
 무어라 표현할까. 이 아쉬움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처음이라는 의미가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앞으로의 결실이 시작의 매듭을 어떻게 푸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 같다.
 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에게는 미진했을지 모르나 전체적인 틀을 잡아 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수화 동아리(중앙대 손짓사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의 경우,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수화에만 치중함으로써 어떤 고민거리에 부딪힐 때 회의감을 느끼곤 했다. 그것은 일을 실행할 뜻은 갖고 있지만 "왜 해야하는가"하는 기본적인 신념의 틀이 확고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그러한 내게 장애우 대학은 뜻깊은 시간들이었다.
 특히 강의가 진행되면서 서로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연대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었다. 솔직히 학교에서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각자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 목표는 동일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단체의 특성에만 매여 연대하지 못하고 외로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우 대학이 제시한 그 연대의 가능성은 앞으로의 활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를 알려 주었다고 생각한다. 또 강의를 맡으신 강사들의 여러 측면에서의 방향 제시는 비록 일괄적인 흐름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의견들을 들음으로써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혀야 할 장애요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스스로에게 제기할 수 있게 했다. 그것은 앞으로 참된 복지실현을 위해서는 사회 일반의 의식전환도 중요하지만 복지관련 종사자나 정부 정책담당 자들의 의식 전환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기회도 되었다. 아울러 연대 가능성이 높은 제 사회단체들의 장애우에 대한 인식 부족을 실감할 수 있었고, 그런 곳에서 오신 분들이 강의를 맡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장애우 대학이 내게 많은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한 좋은 시간이었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다. 먼저 강의를 통해 연대의 의미를 느꼈으나 실제 여러 단체에서 참석한 학생들 스스로 연대의식을 느낄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 장애우 대학이 일반 대학처럼 강의를 듣고 학점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 강의 후 또는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학생들끼리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강의가 배움에 그쳐서는 안되고 그것을 현실에 응용하고 계획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각자의 신념과 열성에 의해 준비되어야 하겠지만 첫 방향을 제대로 유도할 수 있어야하고 그역할을 장애우 대학의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켰으면 싶다. 이를 위해 장애우대학 담금질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