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 지체장애자협회가 추진한 사업들 > 기획 연재

    장애우 복지단체가 본분을 벗어나 지나치게 수익사업에 집착하는 양상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마땅하다. 장애우 복지단체 운영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지체장애자 협회가 그간 추진해온 사업들을 조명해 봄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지탄과 감탄을 동시에 받는 자 장협의 사업들>

 지난 11월 중순 소위 "앵벌이 사태"의 정점으로 영세장애우들의 지체장애자협회(회장 장기철·50세, 이하 지장협) 중앙회 사무실 점거농성이 벌어졌을 때이다.
 영세장애우들이 농성에 돌입하면서 제일 먼저 한일은 장기철 회장 이하 직원들을 사무실에서 몰아내고 책상등을 뒤져 서류를 꺼내본 것이었다.
 이들이 특히 지장협의 각종 서류에 주목했던 것은 지장협이 자신들을 이용해 이권을 따내려 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 외에도 지장협의 6년간 실적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은데에 따른 갖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성참가 장애우들은 어렵지 않게 꽤 많은 분량의 서류를 찾아냈고, 그 내용을 지탄과 함께 언론에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내용중의 상당부분은 지장협이 은밀히 추진한 각종 사업계획서들로서 그 방대함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사를 토해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여기서 지장협이 최근 추진한 사업들과 성장사를 검토해 봄으로써 봄으로써 지장협에 대한 개관적 평가의 한 단초를 제공해 보기로 한다.
 익히 알려진대로 지장협은 장기철씨의 또다른 분신에 다름아니라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관계자들은 이런 규정이 가능한 예로 그동안 장애판에서 지장협 자체 문제보다는 오히려 장기철씨 개인문제가 더 부각되어 왔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장 선상에서 이런 파행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지장협 설립과 초기 사업에 관여했던 장기철씨의 행적을 덧붙이고 있다. 관계자들이 증언하는 지장협 태동의 내막은 아래와 같다.

<6개월 안에 사단법인화 하겠다. 고약내세워 회장 취임>

 86년 여름, 서울 마포 의료보험회관 안에 있던 한국장애자재활협회 사무실에는 전국의 장애우 임의단체장 30여명이 모여가칭 장애인 연합회 창립을 목적으로 논의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 자리는 당시 재활협회 부장이었던 이모씨가 주선한 자리로서 이모씨는 민정당 사회복지 분과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던 한 후배가 "위원장인 양모의원 등이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했는데 어디를 도와줬으면 좋겠느냐"고 물어옴에 따라 장애우 조직을 키우는게 급선무라는 판단을 내리고 산재해 있던 임의 단체의 대표들을 소집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는 격론 끝에 임시 회장으로 가톨릭 맹인선교회의 한 직원을 선임하고 폐회했는데 광주에 있던 장기철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장기철씨가 모임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두 번째 회의로 그는 이날 "비장애인이 장애인 연합회 회장을 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참석자들에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자신이 임시 회장이 되는데 성공했다.
 이후 장기철씨는 회의를 광주의 한 관광호텔로 유치,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한편으로 "연합회를 무슨일이 있어도 6개월내에 사단법인화 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세워 참석자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게끔 유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결과로 이해 12월 27일 열린 한국지체장애자연합회 창립총회에서 그는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한편 이즈음 장기철씨는 앞서 언급했던 재활협회 이모부장의 주선으로 민정당과 관련을 맺게 되는데 당시 민정당 사회복지분과위원회 간사였던 홍모씨와는 성향이 같아 서로간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한다.
 이어 장기철씨는 민정당 사회복지위원회의 주선으로 당시 민정당 대권 후보였던 노태우씨를 장애우 대표 자격으로 면담하게 되고 이 면담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든다.
 지장협이 전국을 돌면서 개최한 노태우 후보지지 간단회는 지장협이 관변 단체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데 필요한 밑거름이 됐다는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지장협은 이후 장애자종합예술제 개회 등의 자체 행사에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관계자들은 당시 선거국면에서 다급했던 여권의 입장과 장기철씨의 야심이 결합돼 만들어진 한편의 드라마라고 얘기하고 있다.
 장기철씨 개인의 전력, 특히 전과사실 등을 볼 때 장씨가 상식상 도저히 여권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인물이었음에도 선거국면이었기 때문에 결합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지장협 제일 먼저 한 사업은 신용사업, 속칭 일수놀이>

 87년 장기철씨가 광주에서 서울로 활동기반을 옮긴후 제일먼저 한 사업은 신용사업, 속칭  일수놀이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소 장황하지만 장씨와 사업을 같이했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장회장이 연합회 회장을 하기전 광주에서 한 사업도 신용사업이었어요, 우리를 초청해서 내려가 봤더니 장회장이 장애인복지단체 이름으로 일수놀이를 하고 있는데 몇 천마원이 1년도 안돼 자산이 1억이 넘었을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자랑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장회장이 서울로 올라오서 단체 수익사업의 하나로 일수놀이를 하자고 제의 했을 때 선뜻 출자금 5백만원을 냈지요. 당시 푸른하늘 모임의 박모씨, 신모씨, 장회장 그리고 장회장이 추천한 두명등 다섯명이 5백만원씩을 출자해 2천5백만원으로 장애인복지개발원을 만들어 일수놀이를 1년 가량 했어요, 그때가 종로2가 건국빌딩에 연합회 사무실이 있었을 때예요. 청계천, 남대문 등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1백만원을 빌려주고 백일동안 하루 1만 1천원을 받는식이었어요. 상인들이 돈을 제때에 안갚으면 장애인들 돈을 안주냐고 행패를 부려 돈을 받아내기도 했지만 결국 중간 조사원을 잘못 채용해서 그 사업은 손해를 보고 말았어요. 신용사업이 안되자 장회장은 곧 바로 장애자 종합예술제를 시작하더군요."
 이 관계자는 덧붙여 “장회장이 회장이 된 후 단체를 6개월 내에 사단법인화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나중 알고보니 공익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 5조 5항 임원자격,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란 조항에 장회장 자신의 86년 전과사실이 저촉이 돼 사단법인을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실망했다”며 자신이 지장협을 탈퇴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후원금 모금 실적 올리기>

 지장협은 88년 8월부터 매년 전국 장애자 종합예술제를 개최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정부의 지원아래 정무장관을 대회장으로 앉혀 기업의 후원을 받는 방식으로 치러진 예술제는 장애판에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지장협으로서는 부족한 재정을 조달하는 가장 확실한 창구였다는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예술제 외에 지장협이 재원을 조달한 창구는 일반 후원금과 지장협이 발간하는 새보람지의 광고수입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장협의 방침은 적지 않은 비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즉 지장협은 후원금 모금을 일반 판매회사의 경영을 본따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면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가령 지장협측의 90년 8월 직원실적 현황에 따르면 사무총장인 윤학병씨가 후원금 1만원과 광고 수주금 2십만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윤씨 개인이 후원금 10%, 광고 수주금 20%, 합해 4만1천원을 성과 수당으로 챙긴 것으로 나와있다.
 직원 박영심씨 역시 후원금 5만원과 광고 수주금 2십만원의 실적을 올려 4만5천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식으로 총 12만원의 금액이 직원들 성과수당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부설기관 운영에 적극성 보여>

 지장협은 최근에 들어서 몇 개의 주목할만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대외적인 홍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장애인종합민원실운영, 장애발생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그리고 전국 중장애인 및 보호자 초청대회 등이라면 내부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채 은밀히 추진되었던 사업계획서들은 그 규모에서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가히 획기적인 사업들이라 할만하다.
 먼저 이번 지장협 점거농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지장협이 지하철내의 신문가판대와 간이매점의 운영권을 겨냥하고 지하철공사에 보낸 ‘불우장애인자활자립기금 조성계획’이라는 사업 계획서에 버금가는 추진사업으로 ‘전국 장애인 종합연수원 건설계획서’를 들 수 있다.
 지장협이 90년 3월부터 보사부등 관계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현재 국유재산인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 29에 1번지 전 서울정신병원 부지의 일부 땅 1천5백평에 장애인 종합연수원을 지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보사부와 내무부 관리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 사용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설계도면까지 첨부하고 있다.
 총 건설비로 8억1천만원을 잡고 있는 이 계획서는 재원확보 방안으로 장애인 복지성금마련 연예인 자선공연, 보람시장 연2회 개최 수익금만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이 계획서의 한가지 특이한 점은 연수원 건립 목적 부분으로 90년 3월 문건에는 목적이 “장애인 복지 운동에 종사하고 있는 각급 지도요원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91년 1월 문건 목적에는 이외에서“구걸 장애인 및 부랑 장애인을 수용·기능화 시켜 생활을 영위토록 하여 구걸 및 부랑장애인으로 하여금 협오감을 없게 하기 위하여”란 목적이 더 첨가되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장협이 부설기관 운영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은 91년 1월말에 작성한 ‘서울시 남부장애자 종합 복지관 위탁 운영 희망에 따른 지원요청’이란 공문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지장협은 민자당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최근 빈번하고 있는 장애인 이용시설의 불합리한 운영등으로 장애 당사자 등의 실망과 분노가 날로 극심하여 장애인들로 구성된 본회의 당연한 의무이기도한 주장을 제언 하오니 지원 있으시기 바라옵니다.”라고 전제한 후 첨부한 문건에서 남부 복지관이 애당초 “운영 주체인 재활협회의 회장등 임원 거의가 비장애인들이고 직원들 역시 대부분 비장애인들로서 깊이 있는 장애인 현실 복지 증진은 당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으며, 엄청난 예산(국비, 지방비)을 받아 인건비 등에 과다하게 집행함으로써 건강한 비장애인들의 생활 터전화 되어가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본회는 장애인들의 자질 향상과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해 순수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 최대 조직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관 운영을 기피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복지관 운영권을 맡는게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본회에 복지관 운영이 맡겨지면 순수 장애인들의 자존심을 걸고 강렬한 재활의지와 철통같은 응집력으로 오로지 장애인 복지증진과 복지국가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대한 수익사업 계획>

 지장협은 기관 운영에 대한 집착 외에도 수익사업에도 큰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장협이 90년 초에 작성해 (주) 공중전화 관리 사장에게 보낸‘공중전화 부스 상단광고 사용승인신청’공문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장학 기금과 근로와 보람과 기쁨을 주는 고용 증대를 위하고 자립작업장 및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협회 기금 조성을 위해 협조를 요청한다”며 전국에 걸쳐 3만3천1백4십7개의 공중전화부스 상단광고 사용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업의 예상 수입은 100% 부착시 연간 10억5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장협이 90년 중순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내수면 어업양식장 및 관상수 재배예정지 사업 승인요청안’을 보면, 그 사업계획의 방대함에 놀라게 된다.
 이 계획서의 내용은 전라남도 나주군 다시면 죽산리 1175번지 폐천방지 일대를 지장협이 전국 4백만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리 지방 국토관리청과 수의계약을 맺어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것으로 지장협은 법적 근거로,
 “사회복지법 12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증진 책임과 장애인 복지법 5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증진 책임을 언급한 후 사회 복지사업법 제17조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5항, 4∼5호를 들어 수의 계약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안에 의하면 5만5천평의 부지에서 골재 체취사업을 하고 5만2천평의 수면적에서 유료낙시터 사업을 하며 역시 3만5천평의 수면적에서 향어 양식장 사업을 하고, 각각 3만평과 2만평의 야산에 은행나무와 버름나무를 심어 관상수 및 조경수 사업을 병행하겠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 계획서는 이런 사업을 해서 생기는 예상 수입이 1차년도 29억 7천6백만원, 2차년도 25억6천9백만원, 3차년도 35억9천2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 사업 내용이 엄청난 규모임을 짐작케 하고 있다.
 말미에 이 계획서가 잡고 있는, 지출을 제한 3차년도 이후 예상 순이익은 연간 10억원이다.

<코리아나 공연, 장애인 가요제>

 지장협은 또한 문화 행사를 빙자한 수익사업에까지 집요하게 손을 뻗쳐 충격을 주고 있다.
 지장협이 91년 4월에 작성한 ‘코리아나 전국 순회공연 계획서’에 따르면 지장협이 주최하고 동원예능 기획이라는 회사가 주관해서 전국을 돌며 코리아나 자선공연을 연다는 것인데 이 계획서는 공연기대 효과로,
 “장애인의 고질화된 소외감 제거, 장애인의 재활자립의지 제고, 장애인의 사회적응유도, 정부의 장애인 복지의지 확인효과, 지방 장애인들의 불만 해소, 협회의 당위성과 필요성 인식으로 회원들의 자질향상 계기 마련”등을 들고 있다.
 계획서에 나와있는 이 공연의 예상 수입은 단독협찬 및 공동 협찬 9억8천만원과 액수를 추정 할 수 없는 티켓판매 수입으로 경비를 제외한 수입은 모두 협회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지장협이 추진한 이와 유사한 문화행사로‘전국 장애인 가요제’를 꼽을 수 있다.
 지장협이 91년 5월에 작성한 계획서에 의하면 “대중가요를 통한 장애인과 일반인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함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다함께 하는 사회건설에 기여하고 장애와 역경을 이기고 살아가는 전국 4백만 장애인의 생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등을 목적으로 문화부장관 혹은 보사부장관, 정무장관급을 대회장으로 건전한 이미지의 국내 정상급 기업의 협찬을 받아 방송국의 협조로 등촌동 88체육관 혹은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10월중 장애인 가요제를 열겠다는 것이다.

<정부에도 지원금 요청>

 이상 열거한 자체 사업추진 외에도 지장협은 최근 정부를 상대로한 예산 지원요구도 병행해 왔음이 아울러 밝혀져 재정에 대한 지장협의 유별난 집착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장협이 91년 7월 10일에 작성해 보사부에 보낸 ‘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요구’에 따른면 “방대한 조직을 사회나 정부가 바라는대로 성실히 관리하기 위해선 엄청난 소요예산을 자체 감당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에 부득이 장애인 복지법 제45조(단체의 보호육성)에 의거 정부예산 지원을 요구하오니 92년도 정부예산(보건사회부)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배려하여 주시가 바랍니다”라며 총 7억7천42만4천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공문에 이어 8월에 역시 지장협이 보사부에 보낸‘민간 단체 운영비 지원요구’란 공문은 “소요예산(인건비부분) 국고지원을 장애인 복지법 45조에 의거 요청한다”며 8월에서 12월 중앙회 직원임금 3천7백6십6만원 15개 지부 직원 임금 6천8백8십만원, 260개 지회 직원임금 5억4천9백6십4만원 등 도합 6억5천6백1십8만원의 지원금을 요청했음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