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국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건설을 앞두고 > 기획 연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81년 UN이 정한 "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80년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우를 인식하는 두 가지 문화적 측면-봉건사회에서의 장애우관과 유교적·불교적·기독교적 장애우관-은 해방이후 장애우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역할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남한의 정치·경제구조의 발전원칙이 앞의 문화적 측면보다 절대 우위를 점하면서 장애우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왔다는 점이다.

 81년 "장애인의 해"는 무조건적으로 박탈당해 왔던 장애우의제 권리를 돌이켜 보게 했고, 장애우 스스로 장애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추동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의 해"가 가지는 의미 중 가장 큰 부분으로 인정된다.
 우리는 남한의 4백만 장애우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 원인 분석과 해결 모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조직을 건설하고자 한다.

 (가칭) "전국장애인운동청년연합"은 장애해방을 염원하는 전국의 청년들이 하나되어 척박한 장애우의 현실을 올바르게 밝혀내며 나아가 남한의 사회적 제 모순을 척결하는 조직이다.
 "장애우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단결하여 투쟁하고 투쟁하여 쟁취하자!"라는 구호는 너무도 당연하고 인간적이며 현실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현 장애우 운동에 있어 이보다 더 호소력 있는 구호는 없을 것이다.

<장애우 문제의 원인과 실태>

 현대 사회에서는 장애의 발생원인을 크게 질병, 산업재해,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꼽고 있으며 이 네 가지 원인 모두가 인간 개인의 "조심"만으로 피해갈 수 없는 원인들로서 어쩌면 장애우의 발생은 사회발전의 불가피한 조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발전"이란 인간의 삶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분에 있어 평등하게 향상되는 것이므로 장애우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이 엄격히 뒤따라야 한다. 그 책임에는 "사후대책"은 물론 장애발생의 "예방"에 대한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

 50∼60년대 "소아마비"를 필두로 질병에 의한 장애우의 발생은 현재 그 장애 정도가 매우 중증화 되고 있다. 이는 육체기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사회활동에 장애가 심각히 뒤따르는 장애우(뇌성마비, 자폐, 정신지체, 정서장애 등)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장애우 문제가 장애우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그 심각성이 강화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노동과 정이나 이와 연관된 과정에서 입는 부상, 질병, 사망을 일컫는 것으로, 좁은 의미의 산재는 "사고성 재해"즉 일하다가 다친 것이 분명한 것만을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사고성 재해와 함께 노동환경을 유해성에서 비롯되는 중금속 중독이나 진폐증, 유기용제중독, 경견환장애 등과 같은 직업병이나 직업관련성 질환을 포함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는 이와 같은 유형의 원인과 더불어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측면인 무형의 원인 즉, 구조적 원인도 직시하여야 한다. 그것은 곧 "저임금"과 "노동강도의 강화"가 그 무형의 원인이 된다.

 결국 산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저임금, 장시간노동(89년 지역, 업종별 노동조합에서 조사한 노동자 1,312명 중 "돈을 더 받기 위해" 시간 외 근무를 한다는 노동자가 73%), 노동강도 강화에 의한 저항력과 주의력약화, 시설물·기계·원재료는 물론 그에 의한 소음·분진 등의 물리적 요인 등이 사업주에 의해 제공됨에도 재해당사자가 되는 노동자들의 예방적 권리-발생원인의 교체나 개선-와 재해발생 시 보상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세계 산재1위라는 불명예와 천만 노동자의 열악한 삶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우의 실태에 대하여는 정부나 관련단체, 그 어디에서도 정확히 파악되어 자료화되어 있지 않아 실태에 따른 대책마련이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분적인 실태를 종합해 볼 때 장애우 계층을 "기생적 소비계층"이라 규정할 수 있다. 그것은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장애우의 경제적 측면과 사회복지 정책의 수준으로 평가된다.
 먼저, 경제적 측면이라 함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인데 이것은 장애인의 취업현황으로 파악해 낼 수 있고, 사회복지적 측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경쟁력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91년 초에 노동부는 91만5천명의 장애인 중 경제활동가능 장애인의 실업률이 일반도시 근로자의 실업률보다 16배에 이른다고 발표했고, 장애우의 취업에 따르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는 거의 전무한 것이라 해도 무방하며 이는 현재의 직업재활 서비스의 내용이나 그 대상의 한계가 너무도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우의 실업률이 비장애우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구조화되는 것 외에도 일반적인 교육의 범주나 손상된 육체기능의 재활, 그리고 장애우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편견이 더욱 더 장애우를 사회에서 소외되게 만드는 이유로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성격과 우리의 입장>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인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등장은 첫째, 현상적으로 볼 때 정권유지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정권장악을 둘러싼 갈등은 궁극적 모순을 전가 받은 민중이 자체의식 수준의 저열성과 역량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스스로 권력장악의 주체로 나서는 양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군부독재라는 정권 지배세력과 도전세력인 제도권 야당사이의 정권장악 싸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권력장악의 역학적 관계 속에서 양자 모두 정권 장악의 기득권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전국민에게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민중의 투쟁에 의한 억압적인 국가권력의 양보로서 사회복지정책이 등장한다. 신식민지 체제가 유지,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누락된 민중의 불만이 폭발되면서 더 이상 폭력적 억압, 이데올로기 공세만으로는 이들을 억누를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개량화하고 체제내화하려는 측면이다.

 셋째, 신식민지 독점자본의 기능적 요청에 의해 등장, 확대된다. 신식민지 독점 자본의 경우 내자동원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정책의 실시를 요청한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1970년대의 경제위기와 이의 돌파구로서의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내자의 필요성에 의해 국민복지연금이 구성되었다.

 신식민지 국가권력은 식민지배관철에 있어 핵심적 존재이며, 이에 의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이념에 대한 구체적 한계는 첫째, 역설 모순이다.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은 대부분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된 노동운동의 투쟁결과로서 확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제로 노동자계급의 이익 측면보다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기여해왔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지배계급에 의해 사회통제를 가하기 위한 음모적 수단이 되어 온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역효과 모순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주의 모순으로 인한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에 있어서 그 수혜자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되었고 심지어는 업악적인 것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 장애우의 열악한 현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시키거나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치부할 수 없다. 그것은 이러한 현실을 조장한 책임이 분명하게 규명되기 때문이다.
 물론, 남한의 지배권력과 독점재벌을 제외한 대다수 민중들의 현실 또한 장애우의 현실과 별다를 것 없는 조건이며, 그 일반적 조건 속에 장애우의 특수한 문제들이 더욱 열악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한의 4천만 민중과 그 속에 4백만 장애우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 해결하고자 하며 그리고 반드시 전 민중이 가장 평등한 사회구조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남한의 정치 경제적 현실을 과학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복지정책 "수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대중과 관계 있는 복지정책의 성격과 본질을 규명해 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외계층 또는 이중의 억압을 받는 계층-장애우, 여성, 노인, 도시빈민 등-에대한 남한의 국가권력은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한계로 인하여 계속적인 "소외"를 강요하고 심화시키고 있다.

<"장애해방"과 조직>

 1988년 4월16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4백만 장애우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는 더 이상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살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최초의 대중집회였으며 그동안 부끄럽게 여겼던 "장애"를 던져버리고 우리를 "사회적 장애우"로 만든 그 책임을 분명하게 폭로한 대회였다.
 그리고 장애우 제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이 절대 필요한 것임을 절실히 느꼈던 대중집회였다.
 그 후, 장애인고용촉진법과 장애인복지법 제·개성 투쟁, 복지시설 비리척결 투쟁 등을 주 내용으로 움직여 나갔고 그때마다 승리를 위한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급조된 조직과 투쟁목표에 대한 부실한 준비는 장애해방운동의 역사에 많은 한계와 오류를 드러내기도 했으나 그간의 투쟁들은 매우 중요하다.

 과연 "장애해방"은 남한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장애해방"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조직"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소 부적절한 단계이지만 밝혀보자.
 "장애해방"이란 신체적 장애로부터의 해방과 신체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장애에 대한 해방이다. "신체적 장애로부터의 해방"이란 손상된 신체기능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일반적인 인간의 신체기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신체적 장애우의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모든 장애발생 요인들을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거할 때 신체적 장애우는 그 발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신체적 장애우를 없애자는 것이 일차적 장애해방의 의미다.

 "사회적 장애에 대한 해방"이란 신체 기능의 손상을 입게 되는 원인이 사회적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그 책임을 함께 한다는 의미다. 인간 사회에서 그 누구든지, 또한 아무리 장애발생의 원인을 제거하려 하여도 신체기능의 손상을 입게 되므로 그 책임을 사회전체가 함께 하여야 하며 그리고 인류 발전의 기본인 "노동과 생산력"에 대한 올바른 평등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가 개인에게 장애를 입혔으며 그로 인한 생산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아주 간단한 논리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노동"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그것으로 인간사회는 발전하게 되므로 어떠한 사회에서든지 장애우의 생산력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생산력의 차이로 말미암아 삶에 있어서 불평등한 구조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앞의 설명을 기초할 때, "장애해방"은 개인적 의미가 아니고 사회적 의미이기 때문에 장애 해방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 올바르고 필요한 조직이 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첫째, "운동"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운동"이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을 일컫는데, 우리의 조직은 다수의 장애우와 함께 장애 해방의 의미를 현실화시키는 조직이어야 한다.
 둘째, 장애해방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조직이어야 한다. 다수의 장애우와 함께 장애해방을 쟁취하려면 선언적인 "의미"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전 장애우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장애대중의 실제 참여와 더불어 조직적인 연구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올바른 조직이 되기 위한 "전청"의 건설방법>

 세계 장애우의 해인 81년을 기점으로 장애우 문제는 자신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초보적인 형태로나마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고, 이 같은 객관적 환경의 변화는 장애우계 내부에 자극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객관적 환경의 변화는 84년 9월 김순석씨의 자살로 인하여 더욱 증폭되어 나타났으며, 이를 계기로 청년·학생들은 그해 10월 "전국지체부자여대학생연합회(이하 전지대연) 체육대회 때 고 김순석씨 위령제를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치러냈고, 86년 가톨릭대에서 장애우 불합격 사건이 터지면서 철야농성과 대중집회 등을 조직적으로 이끌어내고, 활동을 강화시켜 왔다.

 그러나 그 당시 장애우들의 자각은 단지 감상적 차원에 머물렀으며 80년대 중반 이후 서서히 자신들의 문제가 사회구조적인 모순이 전가된 문제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학생신분의 전지대연이 이러한 문제인식의 선두주자로 나서서 장애우 문제가 우연적 계기로 인한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체제의 필연적인 산물임을 자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고민을 시작했으나, 그 수준은 개인적이고 산발적인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주체적인 자각의 수준 역시 초보적인 문제제기 단계에 그쳤다. 이는 인적, 물적 토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장애해방 운동의 맹아가 싹트기 시작한 시기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지대연은 비록 기성세대에 비해 사회과학적인 접근에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 하나, 계급상승의 욕구와 함께 자유주의적 사고 방식의 학생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장애해방운동을 조직적으로 발전시켜 내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물론 전지대연에 의해 제기된 장애해방운동의 당위성은 이후 장애우계에 많은 영향을 준 것만은 긍정적으로 봐야한다.
 80년대 중반 이후 전지대연이 연합체로 탈바꿈하기는 했으나, 이에 조응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해 내지는 못했다. 지금에 와서 전지대연이 장애해방운동의 구심체로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측면을 의미한다.

 그런데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경험하면서 각계각층에서 분출된 민주화 요구는 장애우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88년을 계기로 청년을 중심으로 한 장애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상적·이론적 무장의 가능성이 내부에서부터 움트기 시작했다. 이는 전지대연 산하 써클 "울림터"를 중심으로 서울지역 청년장애우들이 주축이 되어 4월20일 장애우의 날을 재조명하는 시도로서 4·16 명동집회를 주도했고 명동집회를 준비하면서 "서울경인지역단체협의회"를 건설하여 삼육재활원 점거 농성, 기만적인 장애우 올림픽 거부 투쟁 등을 거치면서 "전국 특수교육과 학생 연합회"등의 장애관련단체들과의 연대의 틀을 마련했다. 89년 양 법안 쟁취투쟁을 하면서 장애관련 모든 단체가 참가한 "양 법안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장애우들이 하나가 됐다라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상적 토대의 미약함과 운동적 관점이 정립되지 못했다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새삼스레 기성세대의 운동적 관점에 대해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
 청년학생들은 현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이론의 정립이 시급하며, 강고한 전국적 단일 대오의 결성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지금까지 서장협, 서장청년, 장청 등 조직 건설을 위하여 청년, 학생들의 주체적 노력들이 이루어졌지만 대중들의 결집된 힘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파행적인 조직을 건설하는 오류를 범하여 왔다. 이제 조직건설에 대한 그간의 활동들에 대하여 오류와 한계들을 분석하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강고한 단일조직을 건설해 내야한다.

 그렇다면 "전국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이하 전청)는 어떻게 건설되어져야 할 것인가? 첫째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되는 상황과 장애우들의 삶에 대한 부분, 그간의 조직건설 과정 속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대안 제시 등의 연구작업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전국의 장애대중들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되고 결의될 수 있는 조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주집중제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말을 소리 높여 외쳐 왔지만 실제적으로 조직활동은 몇몇 인자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로 인한 결집된 대중들의 힘은 미약하기 그지없었다. 이제 전청건설은 전체 장애대중들이 참여하고 논의되어 집행하는 구조로 건설되어야 한다.

 셋째, 전청은 투쟁의 현장에서 훈련하고 단결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장애우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청은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할 것이며, 장애우들에 대한 억압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전청은 항상 선두에 서고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봉에서야 한다.

 넷째, 전청은 전체 장애우들이 하나로 결집된 전 장애우들의 연합회 결성을 위해서 디딤돌 역할을 해내야 한다. 현재 4백만 장애우들은 장애우들을 대변한다는 단체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서, 어느 단체가 올바르고 어느 단체가 사이비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 실체가 없고 난립되어 있는 단체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진실로 전장애우들을 하나로 결집하고 대변할 수 있는 전 장애우 연합회를 건설하는 주축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청은 남한 사회의 모든 민족·민주세력들과의 굳건한 연대를 통한 사회변혁운동에 동참하여야 한다. 장애우의 발생 원인과 함께 삶 자체가 사회 전체의 문제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였다. 이의 해결은 몇 가지 제도나 법 제정으로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 사회의 구조와 전 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인식이 바뀌어야 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청은 민·민 세력과의 굳건한 연대 속에서 장애해방 운동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해방의 뜨거운 열정을 모아 전청 건설로>

 전국의 청년·학생은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바람이 지난 89년 벽두부터 입에서 입으로, 혹은 부족한 내용으로나마 글로써 시작되더니, 결국 그 열망의 첫 걸음을 지난 11월3일 "전청 건설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발대식으로 내딛었다.
 전국 청년·학생들의 가슴에 있는 장애해방의 뜨거운 열정을 빠뜨림 없이 껴안을 수 있는 우리의 조직은 결코 쉽게 건설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전망과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전청"의 위상은 변질될 것이고,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

 "전청"은 우리에게 많은 책임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올바른 세상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리라는 것이자 척박한 장애우의 삶을 변혁해 내라는 것이므로, 전국의 청년·학생은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건설해야 한다. 바로 전국의 청년·학생은 내일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의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장애해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계획하고 실천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끝으로, "전청"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조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충분히 토론되고 평가되어지기를 바란다.

글/김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