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대학 지상강좌 2 > 기획 연재

 공해는 "인간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물질 또는 에너지가 물, 공기, 토양 등을 매개로 하여 계속적인 상태로 일반 대중의 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또 공해는 "역사의 진보를 파괴하는 것"으로도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를테면 인간의 생명이나 자연의 생명에는 재생산구조가 있는데, 공해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재생산구조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자연의 재생산구조나 인간의 재생산구조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간의 재생산구조도 파괴하고 사회의 재생산구조까지 파괴한다.
 이처럼 인간, 자연의 재생산구조를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에 역사적 관계로 볼 때에는 진보를 파괴한다고 정의내릴 수 있다.

 또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정의를 내리면 공해란 기업의 자본증식 논리에 의하여 공해방지에 대한 비용의 절약과 대량소비의 보급과 함께 행정당국의 무계획적인 국토자원의 낭비,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도시계획의 실패, 환경보전에 대한 공공투자의 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고, 농·어민과 시민의 생산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사회적 재해라 할 수 있다.

 공해의 특징을 보면 첫째, 공해피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공해는 경제활동을 하면 반드시 발생하며, 경제활동이 일상화되면 공해문제도 함께 발생한다.
 둘째, 피해가 심각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공해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화능력을 초월하면 할수록 그 피해는 심해진다.
 셋째, 피해가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된다. 오염량이 대규모화됨에 따라 국경조차 무의미하다. 넷째, 공해피해는 생물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나타난다.
 공해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업과 활동 때문에 바빠서 그 변화를 느끼거나 생각하고 실천할 여유가 없다.

 특히 환경자원인 물과 공기 등은 소유권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거나 보존하기가 어렵다. 정치권력을 장악한 정부당국은 공해가 심각하다고 해도 당장 효력이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하게 되고, 공해에 대한 책임도 국민에게 돌린다.
 최근 골프장의 농약오염 등이 매스컴에 한창 시끄러워지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집단항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무더기로 허가하여 국민의 건강이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보다는 재벌이나 업자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민주화운동과 민족통일 운동에 있어서도 공해를 방치한 채 추진할 수는 없다. 농민이 토지를 되찾고, 노동자가 해방되는 사회가 되어도 공기가 오염되어 숨쉬기 힘들 정도가 되고, 강물이 썩어 간다면, 농작물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독극물이 잔류된 먹거리를 배불리 먹었다고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공해문제를 주민의 문제로 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서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또 공해문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입장에 서야 한다.

글/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