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연재] 장애해방이란 무엇인가. > 기획 연재

 가장 중요한 점은 유감스럽게도 전장연이 충분한 내용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나 자신도 기본전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뚜렷하게 제기할만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정리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며 양해를 구한다.
 80년대의 장애우 해방운동의 기본전략으로서 다음 세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는 차별과 억압으로 괴로워하는 많은 장애우 대중에 의거하여 그들을 확고하게 조직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앙 지방 행정이 내세우는 격리 단절 융화 등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책 방안이나 요구 내용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셋째로 장애 해방의 전망을 개척해 나가는 열쇠라고도 할 수 있는 장애우 스스로의 사상적 무장과 노동자 계급 인민과의 유기적인 연대와 공동투쟁의 관계를 쌓아 가는 것이다.

 전장연을 위시로 한 장애우 해방운동은 차별에 대한 싸움의 예리성이라는 점에 있어서, 또 인간해방의 근저에 다가선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다른 장애우 단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치 우위성을 점하고 있다. 의식상, 행동상으로 많은 곤란을 겪은 우리 장애우들에게 있어서 스스로의 해방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싸움에 궐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여 궐기하고 있는 장애우의 존재 의의가 한층 크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나를 포함한 장애우들은 비교적 조건이 좋은 부분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장애우 단체들을 살펴보면, "일본 맹인연합" 등의 많은 단체는 우리들을 능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일부의 우두머리에 불과하며 그것도 친정부적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장연은 장애우 단체라고는 말할 수 없을 만치 장애우의 결집력이 미약하고 게다가 운동의 중심도 학자, 부모, 교사, 시설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아직 대다수의 장애우는 운동에서 멀리 떨어진 곳, 수용시설이나 집안의 한 구석 또는 중소 영세기업에 방치된 채 놓여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장애우 동료들의 처지에 의거하여 조직해 나가야 하며 우리들이 유일하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도 지역에 바탕을 둔 재가방문, 상담, 조사, 단체 조직 등의 일상활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하여 불만이나 요구 등을 듣고 가능한한 생활이나 행동을 지탱해 주면서 함께 행정과의 싸움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장애우의 자립과 해방을 위해 최선두에 서서 싸우는 동료를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후생성이나 문부성의 행정이나 공격은 치열하고 교묘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한 가운데서 단지 개별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요구만으로는 오히려 적의 융화정책에 말려들 위험이 있다. 생활, 노동, 교육 등 개개 과제별로 정부 지배자 계급과 대결하여 장애우의 자립과 해방으로 이어지는 방침을 정하여 세밀한 요구사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들은 전장연과 같이 장애를 가볍게 함으로써 차별을 면하려고 하거나 요구의 축적에 의하여 장애우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장애우 문제의 참된 해결인 "장애해방"은 자본의 이론에 근거한 능력주의와 차별로 일관된 이 사회체제를 변혁하지 않고는 결코 성취해 낼 수 없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면 사회체제를 변혁할 수 있는가. 어떠한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그 사회가 착취나 전쟁이 없는 노동자 인민의 사회임을 확신한다고 해도 그러한 사회가 도래하면 장애우의 해방이 달성될 수 있겠느냐의 물음에는 큰 의문이 남는다. 어쨌든 이러한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정치가나 혁명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장애우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바로 "장애우의 해방은 장애우 스스로의 일이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한 검토를 심도 깊게 하면 반드시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너무나도 길고 엄격한 차별의 역사와 현실에만 좌우되어 장애우의 해방을 노동자 계급의 해방과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여 고찰을 계속한다면 마침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에 빠지게 되어 미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좌절되고 말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정세의 엄격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노동자 계급과의 공동 투쟁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복잡한 장애우해방의 과제가 계급투쟁 일반에 파묻혀 새로운 모순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제기한 "유기적 결합"이라는 언급은 추상적이며 설득력이 결여된 감이 있으므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우 차별의 현실과 사회적 입장의 차이를 확실히 파악하여 끊임없는 긴장 관계 가운데서만 상호 발전과 변혁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만 참된 연대와 공동투쟁의 관계가 구축된다는 점이다.

 사실 장애우 차별에 대한 자각이 미약하고, 부르조아적 가치관에 의거한 차별의식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계급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우 자신의 굳은 단결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는 것을 통감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기본전력"과 구체적인 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전장연은 지금까지의 애매한 조직체제를 정리하여 보다 치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개의 과제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제마다 소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또 대회 중에 개최되는 장애계층들의 교류회를 발전시켜 각기의 문제에 상응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장애아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심화하기 위해 교육·보육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장애우 해방교육·보육연구회", 장애아를 가진 부모 조직으로서 "장애아와 함께 살아가는 부모의회"등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우의 독자적인 조직으로서는 "장애우 해방동맹"과 같은 것을 생각하여 이를 각기 입장의 조직 연합체로서 전장연의 위상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70년대 후반부터 부락해방동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위 "반차별 공동투쟁"에 대한 장애우 해방운동 쪽의 위상 설정과 이후 방향성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방침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74년에 열린 부락해방 동맹의 제29회 전국대회 때다. 이때는 "피차별통일전선"이라는 명칭이 없고, 또 그 의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끼리의 "일반적 연대"의 느낌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당시 전장연도 결성도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제기에 답할 만한 조건이 장애우 운동 쪽에서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로부터 1년 후 해방동맹 제30회 대회에서 정식으로 "반차별 공동투쟁"으로 개칭되어 내용 면에서도 상호 발전으로 결부되는 형태의 관계로 심화되었다. 때마침 제반 단체의 운동의 확산과 전장연의 결성, 나아가서는 장애아 교육 쪽에서도 해방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도 "공동투쟁"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내용이 형성되고 있다.

 앞에서도 60년이나 되는 부락해방동맹의 역사에서 많은 교훈, 특히 차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투쟁의 예리성과 중요성을 배우고 공감해 왔다. 그러나 장애우 차별의 뿌리에 관한 문제는 우리 운동의 역사가 얕은 만큼 아직 충분히 이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게다가 우리들 쪽에서 말한다면 이점에 대한 참된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일체의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투쟁을 진행할 수 없으며, 투쟁은커녕 도리어 지배자측으로부터의 공격에도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앞으로도 서로 운동의 발전과 피차별 인민의 해방이라는 위대한 사업의 달성을 위해서도 부락해방 운동과의 연대 공동투쟁을 심화하게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 특히 일반 지구의 수 배나 되는 부락 지구에 거주하는 장애우가 아직 스스로 차별과 대결하여 선두에 서서 싸우지 못하는 점을 중시하여 그들과의 일상적인 연계와 토론을 통하여 조속히 강한 조직을 이루려고 생각한다.

제4장 인간해방으로서의 장애아 교육을 지향하며

<1. "양호학교 의무화" 공격의 본질>
 전후 일본국 헌법 하에서 교육 기본법에 의하여 의무교육제도가 확립되어 교육의 민주화 움직임과 아울러 일본의 교육제도는 큰 비약을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아동의 취학율 증가는 현저하여 최근에는 이미 99%를 넘는다고 한다. 또 교육 현장의 자치나 교육노동자의 처우도 전쟁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진전했다고 할 수 있다.
 또 교육사상에 대하여 고찰하건대 소비에트의 집단주의와 미국의 합리주의적 실용주의 두 가지 영향을 받아왔는데 특히 미국의 합리주의는 "능력제일주의"사상을 교육계의 구석구석에까지 침투시켰다. 게다가 그것이 전쟁 전부터의 학력 존중주의와 완전히 결합되어 현재의 "시험지옥" "신간선교육"(新幹線敎育) "난숙시대"(爛熟時代)를 탄생시켰다고 생각된다.

 한편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은 이 능력주의 교육을 가장 요망하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사회 모순 가운데서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지상명령이다. 그 결과 정부, 문부성, 나아가서는 중앙교육심의회로 하여금 능력주의로 채색된 차별 선별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답신서를 제출하게끔 하였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이 답신서의 내용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나 "장애아 교육"에 대한 부분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즉 능력별 편성을 기본으로 하는 이 답신은 장애아 교육의 추진에 대해서도 특수학교의 증설과 설비의 확충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이것만 본다면 이 답신서의 취지에 맞는 당연한 방향이므로 적어도 모순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후(戰後) 교육의 혁신의 최선두에서 싸우는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서에도 일찍부터 "차별·선별교육 반대"를 제창해 온 일본교원노조나, 72년 당시 장애우 운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전장연 답신서 중의 장애아 교육에 관한 이 부분만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사실은 일본교원노조나 전장연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장애아의 교육을 분리하여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들은 "장애아는 일반 아이들과는 다른 인간"(소비에트에서는 장애아를 결함아라고 부르고 있다)으로 파악하여 무엇보다도 훈련 등의 특별지도를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장애아를 배제한 교육, 장애아가 함께 배울 수 없는 교육을 문제시하여 장애아 교육을 교육 전체 가운데 확실한 위상 설정으로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능력주의 교육을 변혁할 것을 목표로 해 왔다. 바꾸어 말하면 현대의 교육을 변혁함이 없이 장애아 교육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등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부성은 1979년부터 양호학교의 의무화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1973년 전령 339호) "양호학교 의무화"의 문제는 장애아를 격리·차별하는 것임과 동시에 교육 전체를 능력주의에 의해 재편성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히 선진적이라고 생각되는 연구자, 활동가들까지도(일본 교원노조까지도 포함)중앙교육심의회 답신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장애아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이며 "양호학교 의무화"는 진전된 것이라 하여 교육 전체로부터 장애아 교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이 이 "의무화"가 차별선별교육의 가장 초점이 된다는 인식이 좀처럼 침투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글/구스노끼 도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