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로 본 북한의 한국전쟁관 > 기획 연재

아 아 잊으랴/어찌우리 이 날을/조국의 원수들이/짖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원수를 막아내어/발을 굴러 땅을 치며/의분에 떤 날을/……

<·정의의 전쟁, 불의의 전쟁>

 수백만의 막대한 인명 피해와 함께 서로 씻을 수 없는 "적대감"의 깊은 골을 팠으며 더 나아가 체제 유지를 위한 반공 이데올로기로 지금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국전쟁은 "적화통일"에 "광분"한 분괴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남한과 미국 측의 주장이었다.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전쟁이 어떻게, 왜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리 매겨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사상적 "금기"로 자리잡아 왔다. 최근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쟁의 많은 부분에 대해 기존의 통설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전쟁의 의미와 성격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걸프전 이후 새로운 전쟁예상지역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한반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핵사찰 수락"등 새롭게 전개되는 한반도 상황 속에서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은 과연 한국전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북한의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전쟁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레닌은 "전쟁의 성격은 전쟁을 수행하는 계급의 입장, 그들의 정치, 현존하는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자본의 변화에 의해 어떤 계급이 전쟁을 수행하며 그리고 어떤 정치가 실현되느냐"에 의해 전쟁을 억압계급에 대한 피억압계급의 전쟁인 "정의의 전쟁"과 다른 국가와 인민들을 침략하고 억압하기 위한 "불의의 전쟁"으로 나누고 있다.
 북한 역시 "전쟁은 그 본질에 있어 특별한 폭력수단에 의한 어떤 계급정책의 연장"이라고 정의하면서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 침략전쟁과 해방전쟁으로 전쟁을 구분하고 있다.(정치사전, 북한사회과학출판사 1973)

 이러한 전쟁관에 의해 북한은 한국전쟁을 "이 전쟁은 외래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인 동시에 국내 반동세력을 소탕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기치하에 조국을 통일시키고 전국적으로 민주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었으며 나아가서 미국의 3차 세계대전 도발기도를 좌절시켜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의의"를 가진 전쟁"(조선통사 하 396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의 원인을 국제적인 것과 국내적인 것으로 나누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심화와 그로 인한 미국 내 자본주의의 모순 격화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이라는 국제적인 원인과 남한 사회의 정치·경제적 위기가 겹쳐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와 한국전쟁>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결과 동구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동구의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되었으며, 식민지 예속국가들에서도 민족해방운동이 급속히 성장하여 사회주의 진영은 강화되고 있었다. 반면에 제국주의 진영은 독일·이탈리아·일본의 패배와 전승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적 위기로 혼란과 약화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과 민족해방운동 세력에 대해 통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전반적 위기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동맹국을 구원하며, 세계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국은 약화된 제국주의 역량을 재편성한 데 기초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항하여 새로운 세계전쟁을 도발하려고 시도하였다."(조선전사 25, 1981, 7∼14쪽)며 한국전쟁의 원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전반적인 위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1947년 선포된 "트루먼독트린"과 "마샬플랜"을 각각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공개적인 냉전 선포와 함께 "평화유지" "자유국가의 요청"을 빌미로 노골적인 간섭과 지배를 정책화한 세계제패계획의 행동강령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달러외교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시 미국이 세계제패의 중심을 극동에 둔 이유는 맥아더를 비롯한 미국정부내의 아시아 제일주의자들 주장의 정책화와 함께 일본·한국·중국 등 극동의 국가들을 예속시킴으로써 태평양을 "미국의 호수"로 만들기 위한 극동정책 때문이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아시아 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만들어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며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지정학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정치투쟁의 대결장이며 사상상의 싸움터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의 책 16∼19쪽)

<·미국의 위기 타개책(?)>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군수생산의 급격한 감소와 단일한 세계시장의 붕괴는 최대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으로 하여금 심각한 시장문제에 직면케 했으며 이 위기의 타개책으로 미국은 1947년 초 "트루먼독트린" "마샬플랜"등을 선포하여 미국경제의 군사와 이른바 "경제원조"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조선통사 하, 1958, 387쪽)
 그러나 마샬플랜 등의 정책은 일시적으로 미국경제를 호전시켰으나 그 수혜국들의 경제를 파멸시켜 결국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구매력을 감퇴시켰으며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단절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49년 당시 미국의 경제는 1/4분기 공업설비 투자가 전해 같은 기간보다 13,4퍼센트 감소되었으며 공업생산은 7월에 전해 말기보다 17퍼센트 줄었다. 또한 수출에서 자동차는 35퍼센트, 농산물은 12퍼센트가 줄었으며 실업자는 48년 10월 1백64만에서 49년 7월에는 근 6백만으로 늘어났다.(조선전사 25권 36쪽)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경제위기에 대해 49년 미국의 한 토론회에서 독점재벌들이 "광잉생산공황, 국내시장의 축소, 닥쳐올 이윤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쟁 및 전쟁동원 경제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미국의 내적발전의 동인이 군수산업체적 경제에 있으므로 군수산업의 활성화 없이는 미국경제의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잉생산위기의 출로를 새로운 전쟁도발에서 찾게 되었고, 그 무대로 한국이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역사과학 1980년 2호 8쪽)

<·이승만 정권의 군사적 모험>
 이와 함께 북한은 한국전쟁의 한반도 내적 원인으로 평화적 조국통일을 위한 전 국민의 투쟁에 완전히 고립, 멸망의 위기에 직면한 이승만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전쟁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남한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아버렸거나 원료·자재·자금난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생산능력의 5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화폐남발로 통화팽창은 극도에 이르렀고 물가는 천정 부지로 뛰어오르기만 하였다. 100만 섬의 쌀을 일본에 실어 나르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쌀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국민들은 굶어죽게 되었다. 그 어떤 비상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남한 정권은 붕괴의 운명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남한 주민들은 물론 우익 거두들까지도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 안에서 바너이승만 세력이 급속히 성장해갔다. 그들은 이승만 파쇼독재를 반대하면서 1950년 3월에 헌법 개정안을 들고 나와 대통령책임제로 된 헌법을 뜯어고치고 내각책임제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위기는 "5·30 선거"에서 이승만 일파가 210석 중 47석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남북협상파"를 비롯한 반이승만파가 승리하자, 이승만은 하루 빨리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반대파를 누르고 북진통일의 망상도 실현하려 하였다."(조선전사 25권 56쪽)

 이러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이승만은 장면을 워싱턴 특사로 보내 자신의 붕괴를 보고하고 이 위기에서 건져주기 위한 미국의 신속한 원조를 요청하게 되었으며, 이 "신속한 원조"가 바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침공이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 의해 작성된 "북벌계획">

 이처럼 한국전쟁을 세계적 차원에서 모순의 심화와 남한 이승만 정권의 내부적 모순의 심화가 상호 통일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전쟁의 발발계획은 1949년 미국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미군사고문단장 로버트가 직접 작성하고 1사단장 김석원과 교통부장관 허정이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현대조선역사 1983년 250쪽)
 이 계획에 의하면 "북벌계획"은 49년 7∼8월경부터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동시에 전개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38선 무장침습사건을 대대적으로 일으켜왔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북벌계획작성의 증거로 50년 6월 28일 서울 점령당시 노획한 북벌작전지도를 제시하고 있다.(조선전사 25권 26쪽)

 북한은 미국이 이러한 북벌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남한의 군사기지화정책, 미국사회의 파쇼화, 일본의 반공기지화정책을 준비해왔는데 먼저 남한에서의 준비 상황을 보면 38선 진지구축, 비행장·군용도로·군항 등의 건설, 국방군의 조직 등을 통해 남한의 군사기지화저정책을 진행시킨 것을 비롯 미국의 원조로 국방군 정규무력은 증대되었으며 남한 정부도 군비확장을 위해 49년 정부세출예산 529억 8,900만원 중 46퍼센트인 243억원을 국방비로 할당하게 되었다.
 또한 후방의 안전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 반정부계열과 남로당계열을 대량 검거하였고 국가공무원법·임시우편물취급법·교통법·신문지법 등을 제정하여 사회를 파쇼화 하였으며 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과 국군 내 숙청을 단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미국 내에서는 47년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태프트하틀리법"을 제정하고 미국공산당전국위원회 위원 전원을 불법 체포한 "스미스 법"의 부활 등으로 사회의 파쇼화와 함께 군사예산을 47∼48년 회계기간 156억 달러, 49∼50년 회계기간에 170억 달러로 증대시켰다.(조선전사 25권 47쪽)

 한편 일본을 한국침략의 전초기지·후방기지로 전환하기 위해 일본의 민주화를 규정한 포츠담선언을 백지화시키고 군국주의세력을 부활시켰으며, 49년부터 800여 개의 대군수공장들이 미군의 관리하에 무기생산을 본격화 한 것은 물론 "단체등록정령"을 제정하여 진보세력을 탄압하는 "적색숙청"을 단행하였다.(조선전사 25권 48∼51쪽)
 북한은 "1950년 6월" 이라는 전쟁발발 시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실시한 민주개혁의 성과와 남한에서 자주·통일 열기의 고양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은 이승만 정권을 구원하고 전쟁경기를 바라는 미국독점재벌의 요구 충족과 중국의 대만침략이 임박했다는 첩보자료에 따른 대만의 위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남한의 국방군이 북한을 공격하여 해주·금천 일대에서 북반부 영역에 1∼2킬로미터까지 쳐들어왔으며 곧 반공격전으로 넘어가 6월 25일 오후에는 38선 이남지역으로 10∼15킬로미터까지 전진하였다"고 "북침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조선통사 하권 394쪽)

<·"조국해방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

 북한은 해방 이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이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예속화정책에 항거하는 민족의 민주주의적 창발성을 억제하고 모든 민주세력을 탄압하였으며 예속화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동세력을 규합·조장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남한의 민족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남한경제의 미국경제에로의 예속화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미국과 미국을 지지하는 반동세력의 억압으로부터 그리고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이 의한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이란 의미로 한국전쟁을 규정하고 있다.(현대조선역사 217쪽)

 해방 후 미군정은 "적산에 관한 건", "재산 및 재산 이양에 관한 건"등을 비롯한 일련의 법령으로 당시 남한 재산 총액의 약 80퍼센트를 미군정청 소유로 만들고 "적산"이란 명목하에 약탈한 일부 재산을 자본가·투기업가들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고 구들에게 미국의 잉여상품 도매와 무역에서 특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예속자본가 집단을 만들어 냈으며, 동양척식주식회사를 개편한 "신한공사"가 남한 총경지 면적의 약 8분의 1, 수전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 대지주로 등장해 농민을 억압·착취하는 등 예속화 정책을 추진했다.(현대조선역사 217∼219쪽, 조선통사 하권 318쪽)
 북한은 이러한 식민지 예속정책으로 남한은 폭압과 약탈, 기아와 빈궁의 세계로 변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군정하의 2·7구국투쟁, 9월총파업, 10월 인민항쟁 등으로 이어져 민중운동이 극도로 고양되었으며, 이러한 위기는 48년 단독정부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어 정부 수립 후 농촌의 경지면적은 34퍼센트 줄었고 양곡생산도 급격히 떨어져 농촌경제는 더욱 파괴되었다.

 그리고 생산의 전면적 파괴와 정부의 화폐남발로 남한의 물가지수는 해방 전 1936년을 기준으로 48년에는 평균 725배, 49년 4월에는 831배, 같은 해 7월에는 909배로 폭등하여 국민생활이 심각하게 위협 당하게 되었다.(조선통사 하권 375쪽)
 따라서 북한은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은 미제국주의와 이승만 사대매국주의 치하에서 남한 민중을 해방시키는 "조국해방전쟁"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서의 한국전쟁>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에서 노동계급의 영도하에 외래 제국주의 세력과 그에 연결된 국내 반동세력의 통치제도를 일소하고 민족독립의 달성, 봉건적 착취관계의 청산, 민주적 자주적인 국가발전의 실현 등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이 혁명이 완수된 사회경제제도의 식민지적 및 봉건적 성격이 완전히 청산되고 새로운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며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에 계속 이양할 수 있는 계급적·물질적 전제를 마련하는 것이 된다.(정치사전, 1973년 판)
 또한 이 혁명은 광범한 통일전선에 기초한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인민정권의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통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주요한 고리인 사회경제적 개혁을 실시하는데 이러한 개혁은 일반적인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사유재산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봉건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향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개혁은 자본주의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토지개혁과 대기업의 국유화이다.

 북한은 이러한 혁명을 전쟁 중에 남한에서도 실시해 미군정에 의해 좌절된 민중의 요구인 토지개혁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전선에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 전국적 범위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완수를 뒷받침하는 것을 점령책의 목표로 삼았으며, 50년 6월 26일 개성인민위원회의 복구를 시작으로 혁명수행을 위한 정권기관으로 인민위원회를 복구해 토지개혁, 노동법령의 공포, 농업현물세, 인민재판에 의한 친일파·민족반역자의 숙청 등 해당지역에서 일정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실시했다.
 특히 북한은 당시 남한 인구의 80퍼센트를 차지했던 농민계급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점령지의 민주개혁 중 토지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와 같은 토지개혁의 결과 점령지역에서 모두 59만 6,202정보가 몰수 고용농민,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분배 되었으며, 농민들이 지주에게서 구매한 8만 7,994정보에 대한 부채가 탕감되었다.(현대조선역사 25권 283쪽)

 이처럼 북한은 점령지역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해방 후 남한의 과제로 남아있던 친일파를 숙청하고 토지개혁을 단행해 통일국가 수립의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다.

<·신화를 넘어서 과학으로>
 
 북한은 "조국해방전정"이며 "인민민주주의혁명"인 한국전쟁은 미국에 대한 승리로 조국을 수호하고, 인민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이민의 힘을 전 세계에 시위하였으며 전쟁의 시련을 통해 인민의 단결력이 고양되고 주체적 혁명역량이 강화된 국내적 의의와 함께 미국의 제3차 세계대전 도발행위를 제지하고 사회주의 진영을 보위해 극동과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미국의 신화를 깨뜨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 그리고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위기 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심화시킨 국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전사 27권 539쪽)

 이처럼 북한은 한국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미제국주의 대 한국민중의 대립이라는 민족모순에 의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계급투쟁을 통해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전쟁은 이후 북한에서는 반헌영 등 남로당 계열의 숙청을 통한 김일성 정권의 공고화와 미국에 의해 전면 파괴된 생산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협동화의 촉진 그리고 반미감정이 팽배해 졌으며, 남한에서는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미국의 지배가 더욱 공고화되는 예속의 갈림길이 되었다.
 40년 후 걸프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세계질서의 재편을 노리는 미국의 세계지배정책과 격동하는 한반도의 정세는 이제 더 이상 한국전쟁이 신화가 아닌 과학적인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북한의 한국전쟁관" 김민하, 사회와 사상 89년 6월호의 내용을 발췌,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글/김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