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연재] 장애해방이란 무엇인가(3) > 기획 연재

<·관서 장애우해방위원회의 노선적 분기와 우리의 주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속해 있는「관서장애우해방위원회」(이하 관서장해위)도 결성시초부터 장애우해방투쟁의 노선을 둘러싼 심한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은 장애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해방을 쟁취해 나가는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다.
 장애우해방투쟁의 발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 신좌익운동은 장애우 자신이 주체가 된다는 의미를 재차 스스로의 운동 가운데 반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래에 말하는 중핵파에 대한 비판은 중핵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우 해방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물론 우리조직의 발전에는 상당한 시련과 곤란으로 인한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순을 회피하지 않고 반대로 기회주의에 빠지는 것도 경계할 작정이다. 그를 위해서도 우리는 스스로 금후의 임무를 뚜렷이 밝히고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 임무의 중요한 한 부분인「강령의 수정」에 관하여 생각하고자 한다.
 
<·왜 강령이 필요한가?>

 그사이 내가 속한「관서장해위」는 많은 시련에 부딪혔고 또 여러 가지 불충분한 점이나 잘못을 드러내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10여년 역사에 대해 우리들은 얼마 전 진지한 총괄토론을 거듭하는 한편 우리들이 72년 12월 토론을 마치면서 창간호를 발표한「장애우 해방을 위하여」라는 우리들의 강령에 해당하는 문장의 작성을 위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한 바 있다.
 우리들이 71년에 발표한 강령이 장애우해방운동의 관점으로 보아 극히 불충분하였다는 것은 자타가 모두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떠한 점을 심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한다.
 그에 앞서 먼저 우리들에 있어 어째서 강령이 필요한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한다. 말할 나위 없이 우리들「관서장해위」는 장애우해방투쟁을 위해 싸우는 조직이다. 일반적으로 대중조직이란 대중의 일상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면서 그들의 공통적인 이해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반드시 강령의 있고 없음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뿐 아니라 성급하게 강령을 책정하는 것은 도리어 대중운동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조직은 강령을 갖지 않을 수 없었으며 지금 또 그것을 수정하려고 한다.
 그것은 장애우해방의 역사와 현실을 올바르게 관찰한다면 필연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조직이 결성된 72년 당시 장애우 운동에 있어서는「전국장애우연구회」(이하 전장연)가 가장 혁신적이라고 인정되었으며, 그 세력 또한 확대 일로를 걷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당시 아직 관서에 있어서 우리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이 없었다.(우리들이 준비회를 발족시킨 직후 오오사카 학교에서 소위 "S"군 투쟁이 일어나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관서에 있어서 새로이 장애우 해방운동을 조직하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전장연」과 대결할 수 있는 명확한 입장을 가질 필요성이 절박해 강령이 작성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불충분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장애우해방운동사상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자부한다.
 어쨌든 우리「관서장해위」는 결성 당시부터 이미 대중조직일반과는 다른 약간 과대하다고 할 수 있는 임무를 걸머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현재 장애우해방운동은 보다 더 험한 정세하에 놓여있다.    
 자민당정부와 독점자본은 스스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복지축소」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우 정리정책을 펴고 있으며, 협산. 아까호리 차별재판과 형법개악, 보안처분으로 대표되는 강압적 탄압에 광분하고 있다.
 일본공산당=전장연도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스스로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 애슬뿐 우리들에 대한 적대를 강화하고 있다.

 그것을 현저하게 말해주는 것이야말로 저 저열하기 이를 데 없는 1977년 12월 논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장애우해방운동의 개별, 분산적인 경향을 극복하여 해방운동의 대중적 발전을 지향해서 1976년 8월 결성된「전장련」에도 역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불충분성이나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주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사이 작지만「전장련」의 한 부분을 담당해온 우리「관서장해위」는 지금까지와 같은 단순한 부분에 머물러 있는 것에서 벗어날 것을 스스로 요구하게 되었다.
 비록 물적토대는 약할지라도 차별과 싸우는 장애우 대중에 제기하는 노선은 가장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 즉, 우리조직은 장애우 해방을 위해 싸우는 대중조직임과 동시에 해방운동의 가장 앞에 서서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임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많은 정치당파들이 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입장만을 절대화하여 대중에게 밀어붙이는 오만한 분파주의자가 되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어디까지나「전장연」및「장애차별」과 싸우는 모든 동료들과 함께 투쟁하고 많은 동료들의 싸움에서 배우면서 스스로를 단련해 그것을 거꾸로 모든 동료들에게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들 강령의 수정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의 산물이며 우리는 지금 대담하게 그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물론 금후 우리들이 제기하는 강령이 절대적·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투쟁과 토론의 축적이나 내외의 비판으로 보다 심화되어 간다는 과도기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무엇보다 먼저 강조하고 싶다.

<·강령은 어느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것인가?>

 다음에 우리조직이 지금까지 강령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점을 간단하게 제기해 보고자 한다.
 우리들은 어디까지나「전장연」및 장애우 차별과 싸우는 동료들과 함께 투쟁하고 많은 동료들의 싸움에서 배우면서 스스로를 단련해 그것을 역으로 모든 동료에게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들 강령의 심화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우리는 지금 대담하게 그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금후 우리들이 제기하는 강령은 절대적·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투쟁과 토론의 축적이나 내외의 비판으로 보다 심화되어 간다는 과도기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무엇보다 먼저 강조하고 싶다.
그 가운데 장애우 자신이 주체가 되는 해방투쟁의 노선과 강령을 투쟁가운데 만들어 나간다는 커다란 과제에 도전하려고 생각한다. 

 (가) 장애우 해방투쟁을 정치투쟁에 종속시키는 노선의 잘못
 솔직히 말해 우리「관서장해위」는 신좌익운동을 모체로 하여 생겼다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역시 거기에는 결정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예컨대 조직의 출생이 신좌익운동이며, 그 영향을 계승했다 해도 우리들이 의지해야할 것은 역시 장애우 대중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우의 압도적 다수는 신좌익운동은 물론이고 정치 등 온갖 정보로부터 차단되어 집안 한 구석이나 시설에 격리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라 차례 확인되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애우의 현실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중핵파를 비롯한 거의 모든 신좌익제당파 그리고 우리들조차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그로 인해「장애우의 해방」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장애우해방운동의 독자적인 발전을 무시하거나 방해해 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기관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결코 정치투쟁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가오는 일본제국주의의 점증하는 위기에 무관심하거나 국가공권력과의 대결을 회피하거나 하는 일은 결단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 어떠한 투쟁에 있어서도 장애우 대중과 함께 싸우고 서로의 발전을 쟁취할 수 있는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거기에는 장애우 고용의 투쟁방식이 요구될 것이며 용어 하나에서도 항상 세심한 점검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중핵파의 총 노선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장애우 현실의 중요성에 눈을 돌리지 않고 정치적 대결을 서둔 나머지 장애우와 일상적인 관계, 유대를 경시하고 정치과제만을 앞세우는 것은 현재도 역시 인정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들에 대하여 정치투쟁과 대정부 투쟁을 대립시킨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비판은 그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대중운동에 대한 분파주의적 대응
 레닌은 그의 저서「공산주의에 있어서 좌익소아병」이나「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당이 대중운동을 쫓아다니거나 교조주의를 끌어들이는 것을 엄격히 경계하였다. 스스로 레닌주의 임을 자칭하는 중핵파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 같다.
 71년 5월 이후 중핵파의 우리들에 대한 대응은 바로 분파주의 그것이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관서장해위」의 대종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무시하고 오로지 중핵파에 종속할 것을 강요하다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자 몇 사람을 포섭해 재빨리 우리 조직에서 도망하여 우리들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위당을 자칭하는 자의 할 짓이겠는가.

 또한 스스로 정보의 습득으로부터 박탈당한 장애우에 대해 기초적 학습조차 보장하지 않고 자기들의 노선만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거나 시설에서 원생을 괴롭히는 직원을「혁마루」와 같은 것이므로 섬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이용주의」그 자체이며 차별적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장애우의 현실에 의거하면서 장애우해방운동의 독자성을 단호하게 사수하는 것이며 그것을 근거로 해 계급, 정치투쟁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해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관서장해위」는 금후 어떠한 당파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그것은 결코 모든 당파를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원칙을 확인하여 헌신적으로 장애우 해방운동을 담당하려고 하는 당파에 대해서는 기꺼이 공동 투쟁해 나갈 작정이다.

<·강령은 어느 부분이 심화되어야 할 것인가?>

 다음에 우리 조직이 강령에 대하여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점을 간단하게 제기해 보고자 한다.  

 (가) 장애우의 정의에 관하여
 이점에 관한 지금까지의 강령의 구술은 기본적으로 올았다. 그러나 장애우의 인식방법을 에워싸고 현재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않는「전장연」(전국장애자연구회) 나아가서는 장애우라는 개념을 너무나도 고정화하거나 반대로 일반화를 서두는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이 용어가 가지는 역사적 위치에 대하여 좀더 깊이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장애우 차별의 근거와 그 역사
 장애우 차별의 발상에 대하여 현 강령에서는 그것이 계급사회의 발상과 사유재산의 성립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차별로서 성립되기 위한 조건 즉, 자연과 인간과의 사이의 모순 및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들로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될 수 있는 한 깊이 파고들어야 할 것이다.

 (다) 장애우 운동의 역사와 총괄
 현 강령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운동과 전장연 운동의 두 가지로 압축해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범위내의 운동의 역사(예컨대 에도시대 시각장애우에 의한 소위 구호의 요구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 자원봉사자 운동에 대해서는 현재도 꽤 실시되고 있지만 그 기초는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별개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전장연」비판에 대해서는 따로이 항목을 설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비판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 여기서는 장애우 혹은 부모의 어용단체에 관한 분석과 비판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 장애우 해방운동을 에워싼 정세
 강령에서 우리들은 현대 일본제국주의의 공격을 집단과 취착 그리고 재활 두 가지로 나뉘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최근의 공격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다. 한편에서는 지역의 개방된 시설이나 지역사회 보호를 선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생사상을 도입, 불행한 자식을 낳지 않는 운동, 양수체크 등 장애우 말살 사상을 부추기고 또한, 나아가서 심화되는 위기 가운데서 장애우의 파면과 복지축소, 양호학교 의무화 등 공격은 다양화·강권화 되고 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본래 우리들의 동맹군이어야 할 노동자 계급이 이러한 공격을 간파하지 못하고 무시, 교통에 있어 휠체어 승차거부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장애우을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우경화의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와 배경에 대하여 우리들은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마)「전장연」비판
 현 강령에서는 이점에 대한 분석이 매우 불충분하다. 특히「전장연」의 이론적 기초라고도 할 수 있는 "발달보장이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전장연」운동이 성립한 배경 및 동요를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기술하지 않았다.「전장연」을 철저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장애우운동 전체의 발전에 있어서 불가결하다. 또 현 강령과 같은 형태로 그들의 지도부인 일본 공산당을 비판하는 것은 약간 경솔한 감이 있다. 현 단계에 있어 공산당 비판은 전장연과 관련된 부분에만 국한하고, 그들의 전략전술 비판은 금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바)「관서장해위」의 기본 노선
 현재 우리들은 장애우 해방을 지향하는 노선으로써 네 가지 표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우해방운동의 성격이나 전망을 충분히 제기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계급투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무매개적으로 정치노선과의 결합이 눈에 띄고 상호의 관계를 분명하게 한다는 것은「전장연」의 금후의 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정세의 변화를 포함해 표어를 재검토 하고자 한다.

 (사) 당면한 우리들의 임무
 끝으로 우리들의 현 강령에 있어 결정적으로 결어되고 있는 장애우의 여러 가지 경향에 대한 분석과 우리 조직의 임무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이는 앞에서도 조금 언급했지만 이를 더욱 구체화한 토대 위에 우리들이 당면해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임무에 대해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 극히 개괄적이긴 하지만 우리들이 강령을 기초로 이것을 어떻게 심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정리해 보았다. 우리들은 불충분성·한계성을 각오한 토대 위에 우리들의 역량이 허용하는 이 작업을 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제기해 가고자 한다.
 많은 동료여러분의 기탄 없는 비판을 요청하는 바이다. 

글/구스노끼 도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