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허울 뿐인 장애우 자립작업장 > 기획 연재

 장애우보호자립작업장 내의 노동자들이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어두운 전망 등을 이유로 자립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립장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폐쇄될 위기마저 감돌아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중증장애우를 보호·고용함으로써 완벽한 생활보호와 직업훈련을 습득시켜 자립·자활기반을 구축한다는 당국의 장애우보호작업장 운영지침이 일순 무가치해진 이 같은 현상은 실제 전국에 산재해있는 자립작업장이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자립장의 장애우들은 매월 10∼14만원의 급료를 받아, 경제적인 자립은 거리가 멀고 그 여건조차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립장의 직종들이 부품 끼우기 등 대체로 단순작업인데다 하루 8시간 근무 중 점심시간을 뺀 나머지 하루 오전·오후 5분 휴식시간은 어깨결림증, 요통 등의 직업병발생소지를 안고 있다.
 문제의 요지는 자립장의 생산량만으로 인건비·운영비 등을 해결한데다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작업능력에 따른 차등 월급지급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부품 끼우기 등의 단순직종이 직업병발생의 원인이 되면서 계속적인 단순작업 속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전망이 없어 자립장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중증장애우들은 오갈 데가 없어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또한 시설 등 단체는 자립작업이 시설의 홍보용 프로그램으로 전락, 정작 그 안에서 작업하는 장애우들의 임금, 복리후생에는 전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어 문제해결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6년 장애우의 직업재활을 도모키 위해 각 시설에 자립작업장을 설치도록 하고 시설설비 투자 등의 지원을 했으나 이후 전혀 지원작업이 없어「자립장운영」자체에 대한 대외적 홍보용 이용하는 예로 지적 받고 있기도 하다.
 지난 78년 설립이후 88년에는 60여명의 장애우들의 직업재활의 꿈을 키우며 작업을 해온 삼육재활원(원장·김현심·동작구 신대방동)만해도 현재 20여명의 장애우만이 일하고 있음을 볼 때 실제로 장애우들이 갈피를 못 잡고 2∼3개월만에 떠나고 있는 것이 증명된다.
 또한 중증장애우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우가 4:6의 비율이나 장애우보고 자립장이 갖는 한계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삼육재활원 내 자립장에서 근무하는 한 장애우는(32·뇌성마비) "7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나, 매월 10만원의 급료를 받고 있다고" 저임금 실정을 폭로하며 "오갈데 없어 이 곳에 계속 남아있지만 10만원의 월급은 실생활에 전혀 보탬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장애우는(25·지체장애 1급1호) "매일 반복해서 부품 끼우기 등을 하다보니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자주 아파서 일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하며 "다른 자립장도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옮길 생각도 안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들 20여명은 올해 초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10% 임금인상만을 따내기도 했다. 재활원이나 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데다 저임금 등의 현실에 대한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활원 노조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원 노조는 "자립장의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은 알았으나 10∼14만원의 저임금이라는 사실은 이제 알았다"고 말하며 향후 노조원과 논의, 대책을 마련할 뜻을 비쳤다.
 이와 관련 김현심원장은 "임금인상은 말도 안 된다"며 "작업장을 폐쇄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재활원이전 이후 자립장은 확대하는 차원에서 장애우들의 실제적인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히는 삼육재활원의 정해용 총무과장은 "재활의 예산도 문제려니와 정부지원이 전혀 없이 자립장은 운영함으로써 문제는 발생한다"고 말하며 "자립장운영은 어차피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립남부복지관(관광·주성오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은 지난 87년 5월에 설립 30∼40명이 숙식을 같이하며 장애우의 자립·자활을 도모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가 90년 1월 출퇴근 방법으로 전환 현재 16명의 장애우들이 일하고 있다.

 이 곳 자립장도 예는 아니어서 중증장애우에게는 4천5백원×30일, 7천원×30일은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우들에게 매월 차등 급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부복지관 직업재활과의 한 프로그램인 이 작업장에서 16여명 전원이 휠체어를 탄 사람들로서 자동차 스위치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작업장이 한 장애우는(지체장애) "내가 작업능력이 훨씬 뒤지는 것은 알지만 매달 14만원의 월급은 사실 받기조차 힘들다"며 "부품 끼우기 등의 일로 로봇이 되가는 느낌이어서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라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다.  
 이와 반면 장애우들의 월급을 그나마 맞춰주는 자립장이 있어 장애우계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다. 국립재활원이나 정립전자가 그 예인데 자립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들은 최소한 평균임금 23만원의 급료를 받으며 직업재활을 도모하고 있어 타 시설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이 같이 자립작업장의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크게 확대되자 전문가들은 한결같이「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자립작업장이 중증장애우가 완벽한 생활보호와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우에게 재취업을 도모키 위한 훈련시설이라면 그곳에서 10여년이 넘도록 훈련을 하는 장애우들 자신의 문제는 바로 저임금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에 80%의 운영비 정부보조를 받는 시설들이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이에 따른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지원이 요원하다면 자립장책임자들이 하청을 주는 업체와 긴밀한 관계유지 등 기발한 아이디어 창출에 따른 운영미를 발휘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 얼마 후에는 한계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J시설 한 관계자는 "자립작업장의 근본적인 치유방법은 가타부타 여러 말 필요 없이 당국의 무조건적인 지원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중증장애우의 완전한 생활보호와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우를 작업훈련을 통해 장애우의 자립·자활 기반을 구축한다는 당국의 본래의 취지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이는 그나마 법인단체들이 요구할 수 있으나 비인가 단체들에 있어서 자립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데 문제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글/박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