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서울지하철 신문판매의 허와 실 > 기획 연재

 서울시내 신문 가두판매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지하철 신문판매 사업이 세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들어 본격화된 각 신문사간의 무한 경쟁과 일간 신문, 주간 신문, 월·주
간잡지의 잇단 창간으로 신문판매 사업이 황금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판매권을 독전하고 있
는 여섯 개 복지단체의 경영 실태가 새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섯 개 복지
단체가 신문판매 사업으로 얻는 수입은 얼마이며, 그 수입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고용
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가, 문제점은 없는지 지하철 신문판매의 허와 실을 따져본다.

<냉혹한 자본경쟁이 적용된 신문판매>
 하루 삼백 오십만의 인구가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60세이하 고등학생 이상의 청장년 특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 이용객들은 다수가 정보를 얻기 위해, 또는 무료함을 달
래기 위해, 습관처럼 백원짜리 동전 두 개를 주고 꽤 두툼한 신문을 사서 펼쳐든다.
 올해 들어 각 신문사는 전쟁상황을 방불케 하는 연중무휴발행 지면 늘리기 경쟁에 돌입,
외설 폭력물로 말초 신격을 자극하며 날개돋힌 듯이 팔리고 있는 스포츠 신문과 함께 87년
에 TV에 넘겨주었던 광고매출액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등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참고로 각 신문사의 신문발행 실태를 보면, 종합 일간지의 경우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조선,
한국, 중앙 등 9개 신문이 1일 20면 이상(주 120~168면)을 발행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타블로이드판 만화부록으로 선심공세를 펼치고 있는 스포츠 신문 3개사가 일일 32면을 발
행, 이에 가세하고 있으며 폭로위주의 시사주간 신문, 주간잡지가 연이어 창간되어 엄청난
부수의 신문을 찍어내고 있다.

 이렇듯 자율경쟁 시대라는 미명하에 치열한 증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각 신문사들이 목표
로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광고 수주를 염두
에 둔 더 많이 팔기의 사활을 건 판매전략일 것이다.
 예외 없이 냉혹한 자본경쟁이 적용되면서 이제 정보의 매개물이라는 신문에 대한 기존 인
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대신 하나의 상품으로서 신문이 존재하면서 당분간 각 신문사의
살아남기 위한 무한경쟁은 계속 될 것이 분명하다.
 신문 판매에 있어서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실은 최근 들어 각 신문사들이 정기 독자보다는
기두판매(이하 가관)쪽을 겨냥하고 판매전략을 세워나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다, 이에 따라 저질시비가 뒤따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가관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현재 쏟아져 나오는 신문을 소화해내는 가장 튼 시장은 누가 뭐라 해도 서울 지하철 가관
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하루 수백만의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문맹자가 아닌 이상
한두번 신문을 사본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줄잡아 하루 수십만 부의 신문이 팔리
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이다.

<여섯 개 복지단체가 판매권을 독점하고 있는 지하철 신문판매>
 서울지하철공사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지하철 신문판매는 장애자재활협회, 농아복지회,
부녀복지회, 보훈복지공단등 여섯 개 복지단체가 임대하는 형식으로 판매권을 독점 운영하
고 있다.(표 1참조)

신문판매현황
(지하철공사자료)                                                          (단위: 천원)

 이들이 판매하는 신문부수는 조·석간으로 나뉘어 판매원이 하루 약 300~400부의 신문을
판매하고있으며, 판매대에서는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신문을 소화해 내고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판매에 따른 판매수입도 엄청나 각 복지단체가 수입내역을 밟히지 않아 정확한 액수를 추
정하기는 힘들지만 이들 단체가 벌어들이는 실질 수입은 대략 1년 평균 억대 단위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신문사간의 무한경쟁이 본격화 되기전인 88년 국정감사때 지하철 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
료인 "80년 이후 노선별위탁업체수익현황"을 보면 이들 여섯 개 복지단체가 지하철 신문판매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액수가 만만치 않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들 단체가 보고한 그대로
를 인정한다 해도 87년의 경우 △어린이재단 1억5천9백75만7천원, △재활협회 4천3백6만3천
원 △부녀복지연합회 1억4천1백3십만6천원등 여섯 개 복지단체의 총 수입이 4억2백92만2천
원으로 되어있어 지하철 신문판매 시장이 거의 배로 신장됐다고 인정되는 현재의 수입을 가
늠케 해주고 있다.
 
실제로<표1>에서 보듯 아무리 지하철 노조의 반발 때문이라지만 90년 임대료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세배가까이 인상된 것은 이들 복지단체의 수입과 관련해 많은 여운을 남기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 2호선에서 37개의 판매대를 운영하는 재활협회는 1
년 횝회의 실질 수입을 8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를 잡고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어린이재단의
경우 올해 일간지 1천4백22만9천9백부와 주간지 7만2천부를 판매할수있을것으로 예상해 총
3억3천4백41만6천원을 재단 수입으로 잡고 있어 87년에 비해 두배로 늘어난 수입규모가 허
황된 수치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통상 예상수입 목표는 실질 수입보다 낮게 잡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 여섯 개 복지단체가
올해 벌어들일 총수입은 줄잡아 10억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신문판매원>
 여섯 개 복지단체의 판매수입은 신문사→복지단체→판매원을 거치는 판매단계(판매원들은
신문사→복지단체→판매업자→판매원의 네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하고 있다)에서 복지단체가
판매원에게 신문을 넘기면서 생기는 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2>에서 보듯 각 복지단체들은 신문 1부당 30~40원의 차액을 힘 안들이고 고스란히 수
입으로 챙기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힘 안들이고"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보다 복지단체와 판매원들과의 관계가 정확한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현재 지하철 열차내에서 신문을 파는 이동판매원과 가판대에 앉아 신문을 파는 판매원 모
두는 신분보장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도급으로 당일 판매량에 따라 신문 한부당 60~70원의
수입을 지급받고 있다. 신분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만둘 경우 최직금도 받을 수 없으며,
수당, 상여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해고의 위협과 폭언, 구타등 인권유린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난 7월 가칭 수도권전동열차신문판매인연합회(위원장김봉렬·29
세, 이하 전신추)를 결성했던 판매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지하철 신문 판매원들은 각 복지단체의 직원이 아닌
회원이라는 다소 애매한 명칭으로 관계정립이 되어 있었다. 복지단체회원이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몇몇 판매원의 경우 자신이 속해있는 복지단체가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실토해 채용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각 복지단체가 판매원을 고용하는 방식은 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재활협회
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요즈음 거의 모집공고에 의존해 판매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초에 신문판매 사업이 사회복지와 불량청소년 선도라는 목적사업이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하나같이 한달 60~70만원 수입보장 이라고 써붙여 판매원을 채용하고 있
는 작금의 실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채용 조건에 있어서도 신체건강한 사람, 적응력이 강한 사람, 문제의식이 없는 선동
하지 않을 사람으로 까다롭게 규정해 놓고있어 판매원에 대한 복지단체의 시각의 한계를 여
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혜시비 제기돼>
 사실 지하철 신문판매를 둘러싸고 생기고 있는 잡음은 훨씬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 대표
적인 예가 지난 88년 국정감사때 당시 통일민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서울지하철공사
문제점과 비리"라는 자료집에 포함된 신문판매 사업에 관한 언급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냐용을 요약해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신문판매사업
 지하철 신문판매는 일간지(한겨레, 한국, 조선, 동아, 중앙: 1일 평균 6만부씩) 판매로 일일
30만부 정도 판매하여 월 100만원정도 이익금을 남기고 있고 전동차내에 판매권을 포함하여
어린이재단 외에 6개 사회사업단체와 압력기관에서 영업특혜를 받아 영업을 하고있는 문제
점을 보유하고 있음.

 각 일간지 당 단가 65원~75원에 사와 신문판매사원과 신문판매대에 50원정도 판매배당금을
주고 명의만 가지고 연간임대료 6천7백만원을 지하철 공사에 지불하고, 20억정도의 부당이
익금이 발생하는데 이익금이 사회사업에 올바르게 쓰여지는지 몇몇 개인에게 음성적으로 돌
아가는지 궁금하고, 특히 경우장학회는 경찰자녀의 장학회로써 이런 단체가 특혜를 받아 영
업을 한다는 것은 전 서울시장의 5공화국비리 부산물로 간주되며 열악한 근로조건에 직업병
에 걸릴 위험을 안고 근무하는 지하철 직원에 복지후생에는 무관심하면서도 사회단체나 타
기관의 자녀에게까지 자상한 신경을 써주는 것은 상식이하의 행위이다.
 세금으로 운영하여 경영합리화를 이루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서울시장이나 지하철 공
사 사장은 비리를 외면하고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도 시정치 않는 것은 공인으로써 자질문제
이며 시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내용은 그 사실확인 여부를 떠나 지하철 신문판매의 문제점을 생각하게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88년당시 상황에 근거를 둔 언급이라 현재 상황과는
자못 차이가 있겠지만 몇몇 지적된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 의혹을 품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첫째로 복지단체의 자격 여부를 들 수 있다. 여섯 개 복지단체 중 사회복지 법인은 어
린이 재단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머지 단체들은 모두다 사단법인으로 사단법인
의 성격상 진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
이다. 더욱이 앞서 지적된 대로 경찰자녀의 장학회인 경우회가 버젓이 판매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보면 복지단체의 자격과 관련해 의문을 품게 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하철 공사는 이들 복지단체가 신문판매 사업을 독점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공공성 및 사
회사업의 충실도에서 우수한 사회단체,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전국범위 사회복지단
체, △수익금 전액을 사회사업에 쓰는 서울시 지원단체를 선정기준으로 "국가 차원에서 사회
복지단체의 운용기금 조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배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부녀복지연합회는 76년부터 어린이재단은 81년부터 장애자재활협회는 84년부터
나머지 단체들은 85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독점 운영권을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하철 공사측의 주장에 대해 89년 국정감사때 제출된 감사원 자료는 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신문판매를 포함한 광고, 물품보관대, 자판기, 도서판매대,
상가 등 열세개에 이르는 지하철 부대사업을 지하철 공사측이 특정단체 또는 특정업자와 지
명경쟁이 아니면 제한경쟁 계약을 체결하여 11억7천만원의 운영수익을 누락시켰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특혜사실이 부분적으로나마 입증된 감사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명칭은 복지단체 운영은 판매업자(?)>
 여섯 개 복지단체의 지하철 신문판매 사업은 특혜시비 이외에도 운영에 있어서의 직영여부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하철 노조 김인홍(32세) 부대사업부장은 이와 관련하여 "복지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
고 영업부장 이라는 판매업자들이 운영을 대신 하면서 수익금을 챙기고 있는 것 이 신문판
매의 가장 큰 문제점"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전신추 또한 신문판매단계에 판매
업자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서는 신문판매 사업 자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복지단체가 공히 인정하고 있듯이 현재 지하철 신문판매 사업은 지하철이 생기기전부터
소위 신문판매로 잔뼈가 굵어온 전문판매 업자들이 복지단체의 사업부장 또는 영업과장이란
직함을 차지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
 
전직이 신문판매 용산구역장 이었고 지금은 토요신문 총판을 겸하고 있는 재활협회 정병오
사업과장은 수입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며 "잘 해나가고 있는데 왜 도둑놈으로 모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 이 사실을 뒷받
침해 주고있었다. 복지단체가 직접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농아복지회 박종규
차장은 유통관계 경험부족과 사회사업가가 할 수 없는 사업의 특수성, 그리고 사업에 대한
책임한계 여부를 들고 있다. 즉, 한마디로 복지단체는 신문판매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고용해 사업을 대행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형식적으로는 복지단체 직원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신문판매의 거의 전권을 행사해 심지
어는 사장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이들 사업부장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잡음은 대략이권에
관한 부분과 판매원에 대한 인권유린 시비로 나뉘어 진다.
 
지하철 신문판매를 둘러싸고 일고있는 이권에 대한 의혹은 주로 가판대에 집중되고 있다,
신문뿐만 아니라 잡지까지 팔아 평균 하루 7만~10만원의 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판대는 적은 노동에 비해 수입이 엄청나 지하철 신문판매의 노른자위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가판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잇는 아전투구는 친인척에 우선배려, 프리미엄을 얹어
팔고 산다는 등의 루머가 흘러나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전신추는 1호선 신문판매대를 예로 들어 사업부장인 전모씨가 지하 청량리역과 서울역 및
6개 가판대를 친인척에게 양도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예를
든 정병오 과장도 다른 복지단체가판대의 경우 사업부장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
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프리미엄을 얹어 가판대를 사고 판다는 등의 루머는 확인된 사실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농
후하다는 심증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하철노조 김인홍 부대사업부장은 몇군데 가판을 프리
미엄을 받고 넘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지하철공사가 재계약을 안하면 큰 물의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복권판매대의 경우 한 업자가 일곱군데의 판매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는 것이다.
 3호선의 경우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한 판매원은 대장(사업부장)수입이 한달 평균 100
만원 단위는 넘을 것이라며 "재주는 곰이 넘고, 이익은 엉뚱한 사람이 챙긴다"고 분개하고
있다. 각 단체 사업부장이나 과장들의 재산 내역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1호선 진모
씨의 경우 수억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복지단체의 사업부장들도 최소한 자가용
을 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복지단체의 열악한 임금체계를 감안해 볼 때 과연 사
업부장들이 월급만으로 생활하겠느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열악한 조건하의 판매원들>
 판매원에 대한 인권유린 시비는 구체적인 정황아래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기가 안좋아 기관지천식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조건하에서 조간 여덟시간 석간 열두시간
을 비좁은 열차안을 누비며 신문을 판매하고 있는 이동판매원들은 자신들이 비인간적인 처
사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호선의 경우 협박, 욕설 등의 횡포와 수익금 중 일부를 강제로 적립시키게 하면서 인감을
사업부장인 진모씨 명의로 해놓아 진모씨의 허락 없이는 예금을 찾을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처음 들어갈 때 판매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각서를 쓰게끔 강요, 판매원자신이 달성해야 할
목표액을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신추 최삼안(28세)씨가 작성한 각서에는 목표액이 1천
만원으로 기재돼 있으며 도중하차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라는 단서가 붙
어있었다.
 
서울지하철신문판매단체협의회 <표3참조> 사무국장인 정길홍씨는 인권유린 시비에 대해
"신문판매의 역사가 구두닦이, 넝마주이가 활개치던 무법천지 속 안하무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거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어린이재단과 재활협회 외에는 사회사업가가 없이 운
영되다보니 판매원에 대한 처우 문제와 판매원을 대할 때 옛날방식으로 과격하게 대하는,
인간적인 면은 없이 장사쪽으로만 몰아가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면이 있는 것 같다"며 운영
책임자의 자질문제를 지적했다.
<표3> 서울지하철 신문단체협의회 조직표
 
 신문판매사업이 거칠다는 것은 본 기자가 취재시한 사업국에서 "혼난다"는 협박을 당할정도
로 이미 경험된 사실이다.
 자신들은 지하철 신문판매단체협의회라는 카르텔을 형성해 대응하면서 판매원들의 권익조
직인 전신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정길홍씨는 덧붙여 정화가 70~80%는 된 상태라
고 주장했다.

<의혹이 가셔진 상태에서 운영되어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3조 4항을 보면 "사회보장사업을 지방단체 또는 범인이 행하게 할 경
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되어있다. 굳이 이런 원칙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사회보장
사업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일 것이다. 정부가 명백하게 책임회피를 자행하면서
사회복지의 상당부분을 민간에 떠넘겨 각 복지단체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복지현실인 것이다.
 앞서 살펴본 지하철 신문판매에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의 허구성은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
다. 공공시설 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의 일부분을 복지단체의 운영자금으로 충당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복지단체의 자격과 선정기준, 운영방식에
서 수많은 의혹과 허점이 발견돼 결과적으로 신문판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섯 개 복지단
체들이 싸잡아 매도를 당하게끔 만들고 있다. 신문판매 사업을 하고있는 단체에 대해 세무
조사를 하면 엄청난 비리가 드러날 것이라는 한 관계자의 지적은 이런 관점에서 지하철신문
판매사업의 문제점과 연관해 음미해 볼만한 지적일 것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지하철 건설을 확중해 나가고 있다. 서울 만해도 이미
개발에 들어간 5, 6호선이 수년내에 완공될 계획이어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또다시 지하철 신문판매 사업을 놓고 각 복지단체의 치열한
로비와 암투가 벌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당분간 이런 파행성이 불가피하다면 관건은 이제 각 복지
단체가 떳떳하게 한 점 의혹 없이 판매사업을 해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일 것이다.
 의혹이 말끔히 가셔진 상태에서의 정상적인 운영, 새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지하철 신
문판매의 원칙이다. <이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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