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좌담]참 복지의 여린싹 사회복지단체 노동조합 > 기획 연재

사회복지단체 노동운동(사복노운). 아직은 다소 낯설고, 여린 모습이지만 "참복지 실현"을 위
한 소중한 싹으로 자라고 있다.
 장애해방운동, 인간해방운동의 한 줄기로 자리잡아가는 사복노운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현
장 제일선에 서있는 노조위원장들의 얘기를 들어본다.
참석자: 이수경(홀트아동복지회 노동조합 위원장), 윤한미(삼육재활원 노동조합 위원장), 황
보익(한국재활협회 노종조합 위원장), 송준헌(시설문제연구회 부회장)
사회: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정리: 전흥윤(함께걸음 기자)
때: 1990년 11월 6일
곳: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시설의 문제는 곧 정책의 문제>
 김정열: 현재 시설의 문제는 턱없이 낮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구속력을 가진 법이 없어 그
구체적 적용 모습이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실예로 해외입양아 모집을 둘러싼 기관의 탈법적 운영, 시설의 지방이주로 인한 사회 부적
응 문제를 비롯 재활협회 사태등 속속 밝혀지는 기관의 비리 뒤에는 보사부등 정부정책이
버티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직원의 힘이 강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각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사회복지 노동조합
의 과거와 현재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
다.

 먼저 노동조합의 탄생에 얽힌 얘기부터 들어보죠.
 이수경: 홀트노조는 88년 7월애 만들어졌습니다.
 87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해외입양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고, 언론이 이를 앞다투어 보도하
는 과정에서 기관에 쌓여있던 문제가 폭발하면서 노조가 생긴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정책적으로 가해지는 과중한 업무와 비사회사업가적 태도로 인해 무관심과
체념이 직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조합설립 당시 문제점으로 들고 나온 것은 기관의 위상정립, 즉 비사회사업적, 비민주적인
요소의 척결이었으며 조합 대상자 거의 전부가 이에 호응했습니다.

<임금동결에 "감원설"까지 나돌아 불만폭발>
 윤한미: 삼육노조는 88년 3월 사회복지사시설로는 처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기관의 위상정립보다는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등에 중점을 두었습
니다.
 당시(지금도 마찬가지지만)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3~4년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직원들은 임금인상은 고사하고 "감원설"까지 나돌아 불안해했으며, 여기에 종교적인 문제로
주휴가 토요일 되어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실 노조 얘기는 우연한 기회에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순식간에 전직에 퍼져전체 1백20
여명중에 85명이 참가하는 커다란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조합원은 65명이며 협약상 특별한 규정은 없었으나 과장급들은 모두 탈퇴했습니다.
 김정열: 노조가 생긴후 특히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윤한미: (웃음) 노조의 위력인지 없었던 식대 3만원이 갑자기 생겼고, 본봉도 3만원이 올랐
더군요.
 
황보익: 재활협회는 노조설립시 쟁점으로 직제와 인사문제등 기관의 비민주적인 운영의 척
결을 내세웠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이 문제로 오십여일째 농성중에 있어 조금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재활협회는 관장과 부장 단 두 사람이 열 개 부서를 독차지하고, 마음대로 인사
뤈을 휘둘러 왔습니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로 88년까지 과·부장이 모두 사퇴(사실상 쫓겨난 것이지만), 대리중
심으로 운영되었으나 부장이 직접 담당에게 지시하는 등 체계가 혼란스러웠고, 이러한 개인
적 횡포로 협회가 복지관을 운영하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극복하기위해 오래전부터 노조를 생각해 왔지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
가 87년 인천지부로 갔을때도 10여명이 구상단계에서 들켜(?) 깨진적이 있고 그 후로는 선
뜻 나서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직원 두사람이 또 다시 인사 횡포를 당하면서 협회가 제대로 살아나가기 위해
서는 노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김정열: 재활협회 노조는 직원들조차 모를정도로 기습적으로 만들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황보익: 87년의 경험도 있고 해서 비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촉했
던 6명만으로 문건작업에 들어갔으며, 노조창립 당일에도 11시 창립식직전인 10시 55분에
직원들에게 알렸는데 이는 그동안의 불만으로 미루어 5분전이라도 충분히 모일수 있으리라
고 생각했습니다.
 김정열: 상당시 극적인 것 같네요.(웃음)
 노조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시문연)것 같지만 시설문제연구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우선 시문연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시설문제의 과학적 해결을 위하여>
 송준헌: 시설문제연구회 정확히 말해 육아시설 문제연구회는 88년 2월 고아원등에서 봉사
활동을 해왔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설문제의 과학적 해결을 위해 만든 모임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해왔던 소위 활동은 시설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단순한
"봉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시설문제 역시 시설 각 주체의 의식화를 통한 "운동"으로 풀어나가
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직원들의 의식화, 조직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시설직원의 의식과 실천력은 매우 약해 매년 "물갈이"라고 할정도로 많은 사람이 바뀌고 있
는 실정입니다.
 시설아동은 자라서 성년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올곧게
설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동안 정책의 부재와 주체적 대응의 미약으로 40여년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87년이후 수많은 노조가 생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육아시설 노조가 아마 마지막 노조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김정열: 지금까지 시설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공동적
으로 나타나는 문제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송준헌: 가장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비민주적인 시설운영이며, 현재 직원의 근로조건으
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정책의 허구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직원, 시설아동,
시문연 등 개별적인 힘만으로는 스스로 풀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 단체, 장애우등과 연
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시설아동의 경우 시설수용이 끝나는 18세이후 삶의 모습을 한국 사회의 모순과 연
결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열: 재활협회같은 경우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지난 해 여의도 집회때 동참을
거부해 자애운동과의 불협화음까지 보였는데 최근에는 스스로 단결, 투쟁하는 모습으로까지
발전하게 됐는데...
 황보익: 협회의 과거 모습은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몇몇 사람의 고압적인 자세가 빚
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번 퇴진투쟁을 통해 단결은 서로의 몸과 몸이 부딪쳤을 때에 이뤄진다는 것을 깨
달았습니다. 물론 사태가 장기화 되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박·이"두
사람이 퇴진하는 그 날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에 가득 차 있어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김정열: 또 하나 모든 사회사업기관에 공통적인 문제는 보다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축적
하지 못할 정도의 낮은 임금체계이며 더욱이 "사회사업가가 무슨 임금인상 요구냐"는 식의
이념적 허구성이 전체 사회복지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어떻
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자신의 권리 확보가 곧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권리 확보로 이어져>
 윤한미: 일단 결혼후 생계가 돼야한다고 봅니다.
 보통 "희생과 봉사"를 말하면서도 기실은 개인적인 "체념"의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희생과 봉사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직원과 대상자의 오랜 시간에 걸친 인간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사회복지기관의 임금이 평균 31만 5천에 그쳐 대기업의 28%, 국·공립학교 교
사의 35%, 공무원의 45%에 불과한 형편일 뿐 아니라 내년도 공무원의 임금이 기본급
12.7%, 체력수당의 경우는 무려 150%나 인상되고 교직수당도 4만원이나 올려주면서 시설의
경우 겨우 인건비 5%인상에 그쳐 한 마디로 저희들의 자존심을 깔아 뭉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운영비를 동결시켰다는 것은 수용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마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확보가 바로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권리확보고 연결되며 바로 이러한 문
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노조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열: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러한 허위의식 즉, 의식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사회복지기
관이 평생 직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자주 자리를 옮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조직구성 관계나 조직원의 상이함 등 많은 어려움이 가로 놓여 있다
고 생각되는데 홀트의 경우 이런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이수경: 솔직히 말해 아직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극복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88년 노조창립후 특별한 재정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히려 직원 복지, 기관 민주화의 싸움도 딜레마에 빠진 격입니다.
 기관 민주화의 경우에는 "기관이 살아야 너희가 산다."라든가 "노조활동은 결국 모두 죽는
길"이라는 식의 역공세가 가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말들이 행정직과 남자 조합원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식의 역공이 먹혀들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턱없이 근로기준법에 못미쳐 물갈이
(?)를 되풀이 해오던 여성조합원들이 노조활동으로 산전·산후 휴가등을 되찾게 되자 사용
자측에서 노조활동은 여자들에게만 좋은 것이다"는 말을 흘려(남·녀간의 싸움 정확히 말해)
노·노싸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 희생과 봉사의 강요 그리고 전문가라는 허위의식 등이 서로 얽혀 노동조합 활
동을 마치 "시집 못 간 극성스런 노처녀나 하는 짓"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88년 이전까지 전혀 친밀감을 느낄 수 없었던 동료들이 노조가 생긴뒤 소그룹활동
을 하면서 생활과 세계관의 변화를 스스로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 취미활동의 성격을 벗어
나 "노동자 의식"으로 무장되어 실천을 담보해낼 수 있을 때 앞에서 논의되었던 어려움을 극
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노동자의식으로 무장해야>
 김정열: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자원활동가에 대한 재평가 역시 이 시
점에서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문연에서는 자원활동의 개념과 활동, 그리고 구체적 상황
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송준헌: 한마디로 지금은 봉사자가 아니라 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시
기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난 10여년간 활동해온 단체들이 시설문제 해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4년이 넘도록 고아원에서 활동해온 사람이 고아원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전혀 집어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야학등의 활동도 제도교육의 모순을 그대로 답습하는 선에서 그쳐
자기 존재의 변화된 모습을 찾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겹쳐 시설 활동자들의 인간관계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지 3~4년 학창
시절의 관계로 끝날 뿐 아니라 18세이후 사회로 나간 시설출신 젊은이들과 이들 봉사자들이
착취자로 나누어지는 등 존재문제에 심각한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들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설의 구
조가 스스로 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직적 체계적으로 직원을 접할 수 있는 학생 단체
가 변화를 끌어낼 수 잇는 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정열: 어떠한 시설이던지 문제제기 이후에는 나름대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최
근 싸움을 겪으면서 드러난 상활들이었습니다.
 사회복지 문제가정부정책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 절대적 재정의 빈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청원등의 형태를 벗어나 조직의 싸움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단
체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좀 밝혀주시죠.

<사회복지단체 노동조합 한마당으로..>
 이수경: 89년 6월 각 시설노조 대표들이 모여 관악산 등반대회를 가진 이후 올해 11월 3일
사회복지단체 노동조합 한마당을 갖기까지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교조, 연구, 사무·금융노조 등 수많은 노동조합 중에서 유일하게 업종노조가 없는 곳이
바로 사회복지 분야이며 이는 곧 현재의 열악한 위치를 반영하는 것이 라고 아니할 수 없습
니다. 이제까지 시설장들은 체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 왔으며 개인적 차원
에서 문제를 해결해와 본질을 벗어난 상태로 흘로 내려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조의 연대는 당연하며, 사복노조 역시 하나의 노조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
지는 협의체의 모습조차 꾸려내지 못하고 있지만 조직의 구성보다는 내용정리와 실행이 어
려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은 급해요.(웃음)
 이러한 작업을 해오면서 느끼는 점은 한 군데 단위노조와 사용자의 싸움에는 한계가 있어
연대된 노조의 힘과 정책의 모순, 사회구조 모순의 싸움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한미: 88년 이후 3년이 지나도록 8개 노조밖에 안된 것을 보면 사회복지단체 노조의 어
려움이 어떻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설립자들은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시설운영에 대한 견제 역할은 물론 사회복지에 대한 견제 역할은 물론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개혁의 역할을 함께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난 3년간 그때그때 현안 해결에만 급급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협상을 통한 역
량확보와 조직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김정열: 노조의 활동은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함께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시설의 비리, 부정
등의 폭로는 물론 이를 바로 잡기위한 싸움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홀트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때 "1억이 넘는 비자금"이 폭로되어 물의를 빚었는데 당시 노조
의 대응은 어떻했습니까.

<실무자는 없고 결재권자만 많아>
 이수경: 당시 저희는 회장이 새세대에 얼마를 기증했는지 판공비로 매월 4백만원씩이나 쓰
고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당시 저희는 노조명의로 4장의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은 미약했습니다.
 이후 조합의 내부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져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1월에
는 "소수정예"를 주장하며 평직원 10여명에게 특별 퇴직금까지 주면서 퇴직시켰지만 실무자
는 없고 결재권자만 많은 항아리형 구조가 되어 질 낮은 기관으로 전락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노조에서는 노사동수의 기관발전위원회를 제시했지만 사용자측은 "시기상조"라고 주장
하며 외면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3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중 입니다. 지난 11월 12일 기
관의 시설이용권에 근거해서 기관발전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으나 사용자측이 사전협
의에도 불구하고 당일 강당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윤한미: 내부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홀트의 구조가 부럽네요.
 이수경: 강당사용금지로 회장실 복도에서 기관발전위원회를 열고 복지서비스의 질과 노조
활동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지만 사용자측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자보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외면한 인원축소, 그리고 인원축소로 인한 재
정누수등 사용자측의 업무방기를 고발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노력으로 회장의 임금이 삭감되고 부회장의 상임고문으로 복귀하는 한편
경경합리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본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했고, 최근에는 "점거농성 경고장"을 발부하는등 역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열: 재활협회의 경우 사용자측에서 문제가 됐더 간부들의 사퇴와 함께 조합간부의 동
반 퇴진을 연계 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집행부 퇴진요구에 투쟁으로 결의 다져>
 황보익: 물러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직원들을 인사상의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나 복지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우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의 사퇴가 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용자측의 주장은 억지 논리에 불과합
니다.
 현재 재활협회는 사단법인, 재활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어 엄격히 따지면 별개의
법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용자측은 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재단 사무실을 이전하는 식의
미봉책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이는 협회 기금을 재단으로 빼돌리려는 음모이기 때문에 기필
코 막아야 합니다.
 사용자측이 요구하는 집행부 퇴진요구는 직원 투표를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 바
있으며,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무는 없고 결정권만 있는 허울좋은 비상근 이사를 상근
이사제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장과 실장의 업무를 지도감독해 인사 전횡을 막아야 하며, 이를 쟁취하기위해 1년
이건 2년이건 투쟁할 생각입니다.
 김정열: 노조활동은 당대의 정세와 주체적 역량의 복합적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미처 몰랐던 운동 각 부분간의 존재확인과 교류·연대를 위한 시도
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비민주적인 구조에서 빚어지는 악순환을 깨고 정리하기 위한, 참 복지를 실현하기 위
한 움직임으로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를 평생일로 다잡아>
 송준헌: 더욱 엄예하게 얘기되어야 할 부분은 시설이나 단체들이 동일한 사회복지 틀 안에
서도 상이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시설의 경우 24시간 서주형 노동으
로 인한 종사자의 소외또한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한미: 참으로 노조가 필요한 것은 수많은 원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4백여 시설이라고 생
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단체 노동조합은 이 부분을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송준헌: 8개의 노조활동은 신선하게 느껴지는데 임금인상이나 근무조건 개선 등에 머무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이는 노조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는 너무 전망이 좁은 것이 아닌가 합
니다.
 
사회복지 자체가 이미 개량화의 소지를 지니고 있어 노조가 지향해야하는 이념정립이 새롭
게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황보익: 사회복지 노조이건 사회복지사 노조이건 그 형태보다는 발전방향이 더욱 중요하다
고 봅니다.
 대상이나 구성원이 복잡한 만큼 더 많은 고민과 싸움이 필요하겠지요.
 이수경: 투쟁을 통해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어렵고 지쳤을 때일수록 함께 나가야 사회복
지의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우리의 이러한 작은 싸움이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동지
들에게 빛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생 일로 사회복지를 다시 한번
다 잡게 됐습니다.
 
김정열: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단체 노동조합이 더욱 튼튼하게 자리잡
아 참 복지의 그 날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라며,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싸워나가
고 있는 시설문제 연구회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