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파행적운영 더이상 방치될 수 없다.
본문
▲정립회관앞에서 농성중인 모습
<장애우 복지시설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
지난 6월 8일 오후 세시 경 서울장애인운동청년연합(준비위원장 이안중, 이하 서장청연)소속
장애우 삼십 여명은 서울 구의동에 위치한 정립회관(관장 황연대) 본관 상임이사실을 점거
장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한국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면 국정감사를 요
구하며"란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은 전국 90여 개의 복지시설을 전달매체로 의존하고 있는
바 보사부의 장애인 복지예산 약 300억 중 90%정도가 복지시설에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복지시설의 활동은 장애인 복지에 있어 그 위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시설은 그 동안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전개하기는커녕 장애인을 이용한
온갖 비리를 서슴치 않고 있다.
88년 전북 이리의 혜화 학교 원생 성폭행과 사체유기 등의 사건을 통하여 분노하였던 4백만
장애인들은 그 밖에도 계속되는 수용시설 장애인들의 의문사, 유해작업 강제동원 등과 같은
일들을 묵과할 수 없는 이때에 정립회관 비리가 밝혀지면서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난 16년간 지체장애인의 권리와 요구를 복지시설로서는 가장 앞장서 해결하고자 했던 "복
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의 충격적인 비리들은 우리 나라 복지시설의 갖가지 인
권유린과 공금횡령, 파행적 시설운영 등의 한 단면인 것이며, 정은배 상임이사의 독재적 시
설운영과 공금횡령, 복지시설 운영자로서의 도덕적 타락의 정도는 한국 복지시설의 현주소
인 것이다.
이와 같이 썩어 곪아진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모든 복지시설을 관리감
독하고 있는 보사부에 있는 것이다. 보사부 관계자들은 복지시설 운영전반에 관해 아예 관
심도 없을뿐더러 어용복지단체의 뇌물을 받고 있음이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가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할 수밖에 벗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용복지단체가 한 두 군
데가 아니라 관계된 행정기관의 비리 또한 심각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애인 복지시설
정화작업이 긴급히 요청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회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절박한 요
구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직시하여 이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라!
2. 복지법인 비리에 대해 묵인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사부 장관은 퇴진하라!
3. 복지시설 비리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철저히 색출하여 처벌하라!
4. 공금횡령 및 유용과 세습운영을 획책하는 정은배를 구속 처벌하라!
5. 현재 정립회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황연대 관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6. 관장 선출과 회관 운영에 대하여 정립회관직원 및 장애인 대중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를 신설하라!
7. 정립회관의 예산 및 결산 내역을 공개하라!
8. 불법 이용된 공금을 즉각 환수하라!
9. 이사회를 즉각 소집해서 수습하라!
서울장애인운동 청년연합회
<정립회관 어떤 시설인가>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립회관은 어떤 시설인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정립회관은
지난 1996년 각계의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몇몇 인사들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 한국소아마비
아동특수보육협회가 그 모체로 1966년 5월 17일자 한국일보에 난 설립공고를 보면 당시 이
사장은 이수길 씨 상임이사는 황연대 현 정립회관 관장으로 되어 있다.
1970년 10월 정부지원을 받아 현 구의동 부지에 정립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 5
년여의 공사 끝에 1975년 10월 30일에 준공 개관을 하면서 황연대 씨가 관장으로 취임, 이
때부터 이사회는 형식상 존재할 뿐이고 황연대 관장이 남편인 정은배 현 정립회관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7년에 협회 명칭을 8월 정립회관이 심신장애우
복지시설 허가를 받았으며 1987년 10월말 88년 장애자올림픽을 앞두고 정립실내체육관을 준
공 개관을 하면서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정립회관은 개원 초기부터 장애우 이용 시설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그 동안 정립
회관이 실시해온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일년에 네 번 서울 시내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다
니고 있는 장애우들을 데려다가 수련교육부에서 특수체육을 실시 그 점수를 장애우 학생 본
인의 체육점수에 반영시켜 비장애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장애우들의 체
육활동을 개선시킨 역할과 장애자올림픽을 대비한 선수 육성, 장애우 공무원 채용에 대비한
인재육성, 그리고 일년에 한 번 가장 모범적인 장애우를 선정해 삼애봉사상을 수여해 왔으
며 d밖에 무엇보다 그 동안 사회 문제화된 장애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황연대 관장 개인
의 적극적인 활약(예컨대 대학입시 철만 되면 벌어지곤 했던 장애우 입학 거부사태를 시정
시킨 것과 장애우 법관 이용거부로 여론이 들끓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 임용을 관철시킨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연계해서 일각에서는 그 동안 정립화관이 걸어온 역사는 곧 이 땅의 장애우 복지의 발
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나라 장애우 복지에 있어서 정립회관이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과 황연대 관장 개인의 기여도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1990년 6월 현재 정립회관은 총무부 수련교육부 기획실 관리과 합쳐 32명의 직원이 근무하
고 있으며 1년 예산으로 6억여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위에서 열거
한 사업 외에 작년 7월 자립작업장 형태의 규모가 큰 정립전자를 자체사업으로 개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립회관 직원들이 먼저 문제제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정립회관 사태의 발단은 이미 87년도에 그 조짐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 관계자에 의하면 87년 당시 정립회관에는 88 장애자올림픽을 앞두고 양궁사격 운
동부 장애우들이 합숙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훈련 외적인 일로 수련교육부 직원 한 명과 선
수들간에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 알력이 생기면서 선수들이 직원이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며 정은배 상임이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직원처벌을 요청했지만 정은배 이사는 오히려
그 직원을 두둔, 그 내막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정은배 이사의 비리를 선수들이 처벌을 요구
한 당사자인 직원이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주변관계자들에게 퍼지기 시작했
다고 한다. 88년 장애자올림픽을 치르면서 이번에 서장청연이 제기한 정립회관 문제의 상당
부분과 정은배 상임이사에 관련된 비리에 관한 루머가 증폭, 몇몇 관계자들에게 의해 구체
적으로 거론되었고 올해 들어 정립회관에 근무했던 직원 세 명이 퇴직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공금유용시비로 인한 마찰로 인해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정립회관 문제는 마침내 가시
적으로 드러나면서 쟁점화 된다.
처음 문제제기는 정립회관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알아보면 지난 3월 당시
정립회관 상담교사였던 김모 씨 등 세 명의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 못 받는 사
태가 발생하자 직원들이 자체 조사를 실시, 퇴직적립금, 직원상조회기금, 재형저축기금 등이
횡령 혹은 유용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이중 퇴직적립금은 88년 12월 1천3백만 원을 적
립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적립한 사실이 없으며 직원상조회 기금은 당사자인 직원들이 양해
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되어 유용 되었고 직원들의 월급에서 공제한 재형저축기
금이 은행에 제대로 적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직원들의 주장이다.
이런 문제점과 함께 직원들은 그 동안 누적된 정립회관 운영에 있어서의 직원들의 불만, 예
컨대 정은배 상임이사의 전횡으로 인한 파행적인 부작용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서신을 지
난 4월 소아마비협회 이사진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서신의 주요내용에서…
(중략) 이번에는 직원들의 지형저축기금을 월급에서는 공제하였으나 관련 금융기관에는 입
금하지 않고 유용했을 뿐 아니라 직원상조회 기금을 통장에서 인출, 유용하였고 퇴직적립금
도 적립이 제대로 안 되는 등 문제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운영상 다른 곳에 돌려 쓸 수도 있고 빠진 만큼 이자를 계산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으나 이 문제는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의 기본권리는 아예 없는 것처럼 의논한
번 없이 행해진 무원칙에 저희들은 무척 마음 아파하며,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중의를
모았습니다.
따라서 외람스럽게도 이사장님의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1-2월
예산도 정부에서 수령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설(회관과 동급시설)보다 훨씬 낮은
박봉으로 살아가는 직원의 돈을 유용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락)의 주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은배 상임이사는 8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상 어려움이 계속돼 자부담
금을 채울 수 없어 직원들의 재형저축기금에서 일정액을 꾸어서 전기료의 일부를 충당하는
데 썼을 뿐 결코 공금을 횡령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서장청연이 제기한 비리 백서>
서장청연이 소속 장애우들이 점거농성을 하면서 제기한 정립회관 비리에 관한 비리백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개인 부동산 사유 건으로 87년 체육관을 지을 때 부동산 거여동 땅을 시가 평당(약
120만원)보다 낮은 95만원에 삼성에게 팔아 최소한 평당 25만원을 착복했다.
현재 황연대와 정 이사 소유의 안성 배 밭 등 여러 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바 이의
출처와 재산내역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가 감사가 실시되자
별장을 헐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 땅의 소유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가를 묻고 있으며,
둘째, 횡령 및 유용 부분으로 직원들의 재형저축기금을 월급에서는 공제하였으나, 관련 금융
기관에 입금시키지 않고 유용했을 뿐 아니라 직원 상조회 기금을 통장에서 인출 유용하였고
퇴직 적립금도 적립이 제대로 되 있지 않았다. 또한 자기 집의 영수증을 회관 공금으로 처
리하므로 공금까지 횡령하였고, 판공비가 하루에 10만원 이상씩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공
개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
셋째, 족벌체제로 정립회관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은배 이사의 조카 송석영이 직업보도관
리관으로 총무부에 소속되어있으나 실제 직업보도관리관이란 직책은 기획부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는 정이사와 함께 회계를 담당하므로 총 재정을 장악하기 위함인 것이 분명하다. 또
한 지난 총무과장으로 있었던 정헌배는 정이사의 비리에 많은 부분을 알고 있으므로 압력에
의한 사퇴를 하게 되었다.
넷째, 정은배 상임이사의 여자관계에 대해서란 주장에서 장애인 복지기관의 장으로써 소외
된 장애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검소한 생활로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의 이사가 간통죄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는 등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도 수 십 만 원 씩 돈을 뿌리며 천호동 모 룸싸롱 마당, 구의동 모 룸싸롱의 호스테스
와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섯째, 정립전자에 관하여는 89년 정립전자 설립이후 보사부로부터 일일급식비 300원과 문
화생활비 200원의 총 500원 등을 후원 받은 것을 횡령하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기숙사 시설
보강비 약 1억 5천만 원 중 약 2천만 원만 소요되고 나머지 부분이 증발되었는바 이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
여섯째, 회원 회비 사용내역에 관하여서는 정립회관 회원으로 가입할 때 5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는바 3만여 회원의 회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
기하였으며
일곱째, 장학금 내역은 정부로부터 몇억의 예산을 받아 윤상장학금 등을 지급하는데 이에
대한 지급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역시 주장.
여덟째, 체육관 건립 비리 부분은 27억 원을 들여 체육관을 건립하였다고 하나 날림공사로
천장에 물이 새고 벽돌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한 처음 계획했던 설계도면 되
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안전시설에 있어 중요한 방화시설 등이 구비되지 않고도 인기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
아홉째, 수영장 수입에 대하여서는 장애인을 위한 수영장 시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1
년에 수천만 원의 수익을 챙겼으나 이에 대한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수영
장 관계직원들은 봉급 외 수고비 명목의 봉투가 지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마지막 열 번째로 정립회관의 비민주적 운영 부분에서 직원들의 퇴직 적립금 관련 항의에
굴복하여, 한달 사이에 10-15만원의 봉급이 인상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인사권
및 재정권을 장악하여 독단적으로 인사 및 봉급을 처리하는 등 비 민주적 행정운영으로 직
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그리고 직원들을 정이사 마음대로 부리기 위하여 봉급 중 수당
을 임의로 조정하는가 하면 수영장과 마찬가지의 봉투가 지급되고 있다. 또한 회관 내에 베
데스다 4중주의 개인 바이올린 교습실을 차려 과외 활동을 허락하는 것이 장애인 전체의 이
용시설로의 정립회관이 취해야 할 입장인가?
정립회관 회계감사 배준호의 개인 비리를 황연대 관장이 감사원 로비 활동을 통해 무마시켜
준 사실로 인하여 배준호는 정립회관의 비리를 눈감아 주었다. 이는 행정당국과 결탁한 정
립회관의 비리로 정립회관의 비리를 이제껏 폭로해 내지 못한 이유가 되었다고 각각 주장하
고 있다.
<비리 백서 내용 사실이다, 오해다 공반전 벌여>
이상 언급된 비리 백서의 내용에 대해 황연대 관장과 정은배 상임이사는 비리 백서의 상당
부분이 오해에서 비롯된 사실과는 거리가 먼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만간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 반박자료를 작성해서 오해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서장청연 또한 비리 내용을 뒷받침해 줄 구체적인 물증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은 앞으로 정립회관 사태가 해결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심증과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비리 백서에 대해 황 관장과 정이사는 구두로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난 16일 서장청연이 추가로 제시한 비리 내용과 묶어 함
께 살펴본다.
첫째, 부동산 사유 건에 대한 논란으로 87년 당시 소아마비협회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거
여동 344구획 71필지 땅 1,622평을 정립회관 측이 삼성종합건설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세인 평당 13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평당 95만원에 매각해 실제 가격과 차이에서 생기는
차액을 챙기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서장청연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 이사는 당시 토지평가감정서를 기분으로 한 고시가격으로 땅을 팔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다.
서장청연은 추가로 제기한 비리 백서에서 정 이사의 이런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 정이사가
근거로 제시한 토지감정서는 86년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87년 땅 매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서 황관장과 정 이사 개인들의 소유로 알려진 평택 배
밭과 안성 별장의 취득 과정에 대한 의혹을 역시 서장청연이 제기한데 대해 정이사는 먼저
평택 배 밭은 자신들이 월 30만원씩 재형저축을 들어 6천 5백만 원에 구입한 것이며 안성
별장은 구입할 당시 순천향대학 학장이던 오모씨가 미국이민을 가면서 유학증여로 넘겨주어
소유하게 되었으며 별장을 헌 이유는 세금 관계 때문이었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횡령 및 유용여부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해명에서 정이사는 88년 장애자올림픽을 치
르면서 빚을 많이 지게돼 운영상 어려움이 누적되어 문제가 될 줄 모르고 직원들의 상조회
기금을 전용해서 썼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다. 전용 액수는 1월 전기료 373만원을 내면
서 153만원을 전용한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 이사가 언급은 하지 않았지
만 회관 내 정립전자 운영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뒤
에 가서 언급하기로 한다.
아울러 판공비가 하루 10만원 이상이 쓰였다는 주장의 진위성 여부는 서장청연에 의하면 정
립회관 퇴직 직원인 김모 고장이 이 사실을 제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이사는
정립회관 전체의 관공비가 하루 2만 5천 원 일년 통틀어 900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판공비의
대부분도 경조사에 지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판공비를 유용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 족벌 체제로 정립회관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서장청연은 추가로 "정은배 이사의 조
카 송석영과 그와 친분이 두터운 공숙성은 서류상 직업보도 관리관으로서 기획부에 소속되
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총무부에 소속되어 각각 서무와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정
이사가 그들을 휘하에 거느리고 정립회관의 총 재정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예를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 이사는 자신의 큰 고모의 아들의 아들인 송석영 씨의 경우 전직
이 건축기사로 체육관을 건립할 때 자신의 요청으로 정립회관에 오게 된 경우이며 총무과의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총무과에 근무하게 된 경우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송석영 씨는 예산관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회관 운영에 있어서의 족벌체제는 생각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정 이사는 또한 주장하고 있다.
네 번째 정 이사의 여자관계에 대한 부분은 사석에서 정 이사가 이 문제를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서장청연의 주장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섯 번째 정립전자에 대한 부분은 서장청연이 추가로 제시한 비리 백서에서 "89년 정립회
관 정산서에 정립전자 부품가공 지원비와 명목으로 회관이 정립전자 사원들에게 지원한 자
금이 1천6백5십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급식 지
원비(1일 1인당 600원)와 합숙문화생활지원비(1일 1인당 300원)가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정립전자 사원들은 89년 이러한 명목의 지원금을 받은 바 없다고 한다.
사원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급식 등을 해결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에 돈이 사용되었다는 결
론인데 이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립전자 이주영 부장은 정립전자에 대한 정
부 지원금에 대해 하루 급식지원비 300원 문화생활지원비 200원을 올해 2월부터 소급해서
지원 받았을 뿐 작년에는 지원 받은 바 없다고 말해 서장청연의 주장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정 이사는 작년의 경우 정립전자를 개설하면서 급식비, 사원들 피복비, 기
술실 매트리스비, 식품지원비, 사원 간식비로 1천6백5십여 만 원이 분명히 지출되었다고 상
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여섯 번째 회원회비 사용내역에 관한 시비에 대해 정 이사는 실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얼마 되지 않으며 회비도 연간 몇 십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기숙사 시
설 보강비에 대하여서 제기된 의혹은 분기별로 공사진척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
에 서장청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
일곱 번째 장학금 지급내역 부분은 뒤에 언급할 직원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과 겹쳐 뒤에 가
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여덟 번째 체육관 건립 시 날림공사로 지어졌다는 서장청연의 주장에 대해 정 이사는 한마
디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아홉 번째 수영장 수입에 대한 의혹 부분 역시 직원들 주장과 겹치고 있어 뒤에 가서 알아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정립회관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서장청연은 먼저 "퇴직적립
금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바로 다음달인 90년 5월 달에 직원들
의 월급을 평균 14만원씩 인상했다. 이는 직원들에 의해 자신의 비리가 폭로 될 것을 두려
워한 정 이사의 응급조치이다"라고 예를 들고 있다. 기자도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직원들에
게 지급되는 임금체계는 5월부터 그 전에 지급되지 않았던 장애수당 3만원 가족수당 3만원
급량지원비 3만원 특수수당 3만원 등이 추가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
해 정 이사는 5월부터 새로운 호봉제도를 도입해 규정에 의해 운영이 어렵지만 수당을 지급
하고 있다면서 다른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도의 봉투를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무
근이며 회계 감사 배준호 씨에 관계된 루머 또는 아는바 없다고 역시 주장하고 있다.
<정립전자 문제 미묘한 양상 띠어>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번 정립회관 사태의 근저에는 상당히 복잡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선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한 서장청연 외에도 정립회관 직원들이 누적된 불만을 다른 채널을 통해 토로하고
있는 상태이며 회관 내 자립작업장인 정립전자 또한 내부의 불합리한 문제로 사원인 장애우
들이 언제 동요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운영진은 정립회관에서 정립전자가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립회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업무를 수행해야 할 소아마비
협회 이사회는 그 동안 사실상 임무를 방기,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둘 때 이번 정립회관 사
태가 원만히 해결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가로막혀 있으며 설혹 해결되더라도 그 후유증
이 오래 가리라는 예측을 하게 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이사회의 유명무실함은 심지어 회관 관계자들에게 협회 이사들이 정립회관에
전혀 예정이 없다는 느낌을 갖도록 할 정도였다는 것, 이와 관련하여 한 관계자는 이사회가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협회 이사진 진용이 황 관장과 정
이사와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사들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의미 있는 증언을
해 주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회는 그 동안 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직원채용 관계는 물론 회관운영에 관한 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회관이 정립전자를 개설할 때 이사회에 사전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사들은 개소식을 한다고 오라고 해 그때서야 정립전자가 개설된 것을 알았을 정도였
다고 한다.
이렇듯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데 대해 한 이사는 정립회관이 조직체로 운영
이 될 시기가 됐는데 그렇게 안된 게 화근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들도 책임을 져
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0일 정식 개설된 회관 내 정립전자 문제는 이사회 문제보다 더욱 미묘한 양상
을 띠고 있다.
당초 이용시설이던 정립회관이 수용시설에 버금가는 많은 장애우들을 수용, 정립전자를 개
설하게 된 배경에는 회관 내부적으로 장애자올림픽이 끝나면서 체육사업을 대체할 만한 새
로운 사업이 필요했고 때마침 기업 이미지를 고려한 삼성전자가 이에 호응, 일본의 태양의
집을 염두에 둔 정 이사의 주도로 개설이 이뤄지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음, 취업이 힘든 중증장애우들을 대상으로 1개 라인 40여명을 계획했던 회관 측의 의도는
삼성 측과의 협의과정에서 40여명의 인원에는 인력가 시설을 지원 못한다는 반발에 부딪쳐
애초의 계획을 수정하여 3개 라인 130여명으로 규모를 늘려 개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작
년 한 해 시설 지원비로 6천 여만 원 기타 부식비와 피복비 등으로 1천 5백여만 원 합계 7
천 5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게 정 이사의 주장이다.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삼성
전자의 정립전자에 대한 지원은 기계시설 설치와 기술자 네 명 지원, 그리고 일 할 물량을
공급해 주는 것에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정도 지원도 삼성전자의 다른
협력업체와 비교하면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지원에 속한다고 삼성측은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무튼 그 동안 정립전자는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는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밝혀
졌는데 그 액수는 많게는 매달 1천 여 만원 적게는 매달 몇 백만 원 단위였던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참고로 정립전자의 6월 현재 현황은 여성장애우 50여명을 포함해 141명의 장애우가 인쇄 회
로기판 피씨비(PCB)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한달 4천5백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매출
액을 올리고 있으며 비로소 현상유지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정립전자 이주영 부장은 이야
기하고 있다. 임금은 초보자를 기준으로 일당 4,300원 수준이라고 이주영 부장은 덧붙인다.
정립전자는 독립사업체가 아닌 회관 내 자립작업장이기 때문에 현재 장애우 일인당 하루 식
비 300원 문화생활비 200원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술한 바이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립전자는 내부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
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지적할 수 있는데 초보자를 기준으로 한 임금
수준은 이주영 부장의 얘기와는 달리 8시간 근무에 하루 4,000원으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물론 그나마 일당제이기 때문에 하루 빠지면 이틀치의 임금을 제한다고 한다.
상여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임금인상도 6개월 단위로 200원 내지 300원 오르는 것이 고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1년여를 근무한 장애우가 현재 받는 월급은
월 14만원정도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립전자 사원인 한 장애우는 물량을 빼줘야 하기 때문
에 수리기사의 경우 철야근무까지 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일하는 노동강도에 비해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지 시설이 편리하기 때문에 있는 것뿐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듯 임금수준이 열악한 사실에 대해 정립전자 이주영부장은 사원들이 받는 월급은 숙식
비가 포함이 안된 액수이며 하루 식비 3,300원을 감안하면 사원들 임금수준은 다른 하청업
체에 비해 결코 떨어지는 액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영 부장의 지적대로 장애우
일인당 하루 식비 3,300원을 지원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잇다. 그러나 한
끼 1,100원인 식사의 질이 가격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 또한 사원인 장
애우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작년의 경우 정립전자 사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 삼성
전자 측의 절대불가 방침에 막혀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전례
또한 잠재적인 불만의 요인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기자가 정립전자 문제가 미묘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언급한 이유는 이 같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근거 있는 추측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계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정립회관 사태의 한 원인으로 회관이 정립전자에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생긴 경영상의 압박을 예로 들면서 정은배 이사가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라
고 극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 말을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종합해 풀이해 보면 정립회관이
당초 이용시설로서의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정립전자를 개설하면서 많은 장애우들을 수용하
게 된 자체를 나무랄 수 는 없으나 여건이 채 성숙되지 않은 실정에서 명분에 밀려 무리하
게 사업을 확장, 운영비가 모자라 빚을 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정립전자 자체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원인 장애우들에게 조차도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목할 만한 점은 정립전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주영 부장이 그 동안 정립전자가 회관에
서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나무
는 정립회관이 심었는데 열매를 다른 사람이 따먹으려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관계자들
은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의혹은 뒷받침하듯 이주영 부장은 사석에서 현재 삼성측이 일부러 현상 유지선에서 매
출물량을 조절하고 있다면서 정립전자의 역량으로 보아 지금 보다 15%내지 20%이상 일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관 측이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자립작업장 차원의 현상
유지를 고집, 이런 이유를 들어 결국 정부예산을 따먹기 위한 체계로는 정립전자가 발전하
지 못하기 때문에 속히 정립전자는 회관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직원들 정립회관 심각한 문제 있다고 지적>
정립회관 직원들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 동안 누적되었던 불만들을 이사회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토로하고 있다. 서장청연의 비리백서에 비해 이들 직원들이 주장이 일정부분 근거
가 있다고 믿어지는 이유는 직원들 중 상당수가 회관에서 10여 년 이상을 장기 근무해와 비
교적 회관사정에 정통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아래는 직원들이 제기한 정립회관 문
제의 주요 부분이다.
13년을 회관에서 근무했다는 기획실 백승완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첫째 정립전자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른 일반 하청업체의 경우 임대료와 공과금을 자체조달 하면서도 이익을 내는
데 정립전자는 회관이 몇천만 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전제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회관운영에 있어서의 비민주적인 운영을 지적, 직원회의 경우 그 동안 없어졌다
가 작년 12월에 부활돼 회의 후 윗 분들에게 줄곧 건의를 해왔지만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
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정 이사는 그 때마다 이사회 결정이 있어야 하고 운영상 문제 때문이
다 라고 둘러대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임이 분명하여 나아가 각 부서의 경우 고유
업무가 엄연히 있는데 일을 결정하는 결정권은 있는 듯 하면서도 없어 꼭 정 이사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면서 예를 들어 백승완 과장의 경우 일을 기획해서 올려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후에 오히려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해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자신은 지시에 따라
서 움직이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급료와 관계된 부분으로 직원들은 정립회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우 이용시설
로서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4년 전에 생긴 다른 이용시설 종사자
급료에 비해 직원 임금이 70%-80%밖에 안 되는 수준임을 예로 들어 급료를 낮게 지급 받
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 역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네 번째는 예산관계와 직원채용 문제로 직원들은 우선 정립회관의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전
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며 각 부서가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모든 일이 예산 문
제에 부딪혀 매년 예산에 허덕이는 분위기에 짓눌려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직원 채
용에 있어서도 규정에 이해 채용하지 않고 정 이사가 임의대로 채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이 직원들의 거듭된 주장이다.
다섯 번째 직원들은 회관의 기획 실장이 누구인지가 모호하다면서 자신들이 알기에는 전직
이 이대 교수인 이윤진씨가 기획실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 상 결제란에는 엉뚱하게
정은배 이사가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고 봉급도 정 이사가 기획실장 직함으로 수령하고 있다
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장학금 지급 여부에 관한 논란이다.
직원들은 윤상, 팔봉, 청도 장학금이 현재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윤상장학금의 경우
82년 당시 1천 6백만 원을 기증 받아서 이자로 중학교 3학년 장애우 수명을 지원한 사실은
있지만 그 후 정 이사가 복지법인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사업비로 전용해서 쓰
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추가 기증 받은 1천만 원도 외부에 빌려준 것으로 자
신들은 알고 있다며 팔봉장학금 2천만 원과 청도장학금 50만 원 그리고 윤상 장학금 2천6백
만 원의 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곱 번째는 회관이 작년 재작년에 걸쳐 봉재 공장을 운영한다며 미싱 2천만 원 어치를 구
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봉재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는 가뜩이나 어려
운 예산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덟 번째 회관이 부담하는 20%의 자부담금을 충당하는데 있어 수익사업은 수영장 수입밖
에 없는데 현재 그 예산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고.
아홉번째 직원들은 수련교육부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관의 주력사업인 특수체육사업이 대상
인 장애우 학생들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바람에 곤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련사
업에 지원되는 정부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업을 전환하지 못하
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회관 측이 하루 속히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 간략하게 살펴 본 직원들이 문제 제기에 대해 정 이사는 해명에 나서 다음과 같이 입
장을 밝히고 있다.
먼저 직원들이 그 동안 건의해온 내용은 무리한 요구가 많았다면서 회관 내부적으로 장애자
올림픽을 치르면서 많은 빚을 져 현재도 빚이 1억 원 가량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이 주로 급료에 관한 요구를 많이 해 와 곤혹스러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며 세부적으
로 들어가서 직원들이 기획해서 올린 기획 안을 묵살했다는 직원들의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모함이며 예산도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분명히 예산공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원채용
에 따른 잡음은 부족인원 한 두명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채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
려움이 있으며 자신의 회관 내 직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은 기획관리 실장으로 회
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수령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장학금 지급여부에 대한 해명에서 정 이사는 직원들 앞에서 장학금을 사업비로 전용해서 쓰
겠다는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으며 청도장학금은 액수가 적어 지원 받기를 거절했고 나머
지 윤상장학금과 팔봉장학금을 합친 금액 4천8백만 원은 현재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상태라
고 직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싱 2천만 원어치를 구입한 것이 예산 남용이 아니냐는 직
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 미싱을 구입할 당시에는 봉재 경기가 좋았을 때였다며 시행착
오는 인정하지만 현물이 창고에 있는 이상 예산 남용은 아니며 금년에 미싱을 자수미싱으로
교환해서 자수공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수영장 수입은 1년 통틀어
6천만 원 가량이며 예산을 일일이 직원들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
하고 있다.
<서장청연 황연대관장 퇴진하지 않으면 농성 풀지 않겠다 주장>
6월 18일 현재 정립회관 사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복잡한 야상을 띠면서 조기수습 될 기미
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장청연은 농성 해제의 선결조건으로 정 이사가 불법 횡령한 공급을 환수시키고 조속히 퇴
진해야 하며 황연대관장 또한 책임을 지고 동반 퇴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후
에(가칭)정립회관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에서 새로운 관장을 선임
민주적인 운영으로 회관을 이끌어 나가야 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전 장애우시설에 대한 전면감사를 실시할 것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서장청여의 입장에 정립전자 사원들과 전국 지체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소속 대학생
들 그리고 전특련, 서울 지역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잇달아 지지성명서를 내
며 연대투쟁을 다짐하고 있어서 그 파장이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장청연이 회관 점거농성을 계속하자 송영욱 변호사를 비롯한 소아마비협회 이사진은 사태
수습방안을 논의 지난 11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이사장인 김원기(65세) 전 경제기획원 장
관)씨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고 정은배 이사 또한 업무 공백이 메꿔지는대
로 조속히 퇴진하며 회관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운영을 하고 직원 채용도 공개채용을 하기
로 의결, 나름대로의 수습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장청연은 황 관장의 퇴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사회의 수습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서장청
연의 거듭된 황연대 관장 퇴진 주장의 배경에는 그 동안 멀리는 80년 초 부산형제복지원 사
건을 비롯하여 대전성지원사건, 그리고 88년 이리혜화학교와 보명원 사건, 경남울주효정원사
건, 89년 한국자립원 대전종합복지원 사건을 비롯하여 올해 들어 신아원 운보원 사건 등 연
이어 장애우 복지시설의 파행적인 운영사례가 문제시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명 책임진
사람이 없었다는 전례에서 기인하는 절박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진상규명
없이 시설 비리가 덮어지는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서장청연의 입장인 것이
다.
이렇게 볼 때 결론적으로 이번 정립회관 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서장청연으로 하여금 타
협의 여지가 없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아무래도 행정당국, 구체적으로는 보사부 재활과가
져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이어진 장애우 시설비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재활과가 장애
우 인권보호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례를 남겼던들 오늘날 정립회관 사태는 이토
록 악화되지 않고서도 해결될 수 있었으리라는 거이 기자의 시각이다.
황 관장의 퇴진 여부가 정립회관 사태의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장청연은 다음과 같
이 황연대 관장 퇴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황연대 관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은 그 동안 황연대 관장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
는데 있어서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관장이라는 직책으로서 정 이사의 비리와 회관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으며 정 이사와는 부부관계로 정 이사의 비리내용에 거의 동참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
욱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정 이사의 비리가 드러나자 관장 스스로 로비를 통해 무
마시키려 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작태인 것이다. 그리고 황연대 관장의 조직적
이지 못하고 개인적인, 전체 장애인의 입장보다는 소수 인텔리 장애인들을 위한 그 동안의
활동들은 지탄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이 같은 서장청연의 주장에 대해 협회 이사진은 황 관장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황연대 관장이 당장 퇴진할 경우 황 관장을 대신해 회관을 이끌어갈
인물이 없다는 인물난을 이유로 들며 의혹이 밝혀진다는 전제하에 추이를 지켜보자고 황 관
장 퇴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연대 관장 자신도 물러날 수 없다
는 입장을 서장청연 장애우들에게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황연대 과장 퇴진 여부를 놓고 회관 측과 서장청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
데 지난 16일 정립회관 운동장에서는 70여명의 장애우들과 일반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장
애인 복지 시설 비리 폭로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에 의해 낭독된 결의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 복지단체 비리척결을 위한 투쟁결의문>
현재 도덕성과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된 정권 하에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법적, 제도적 소
외와 억압, 왜곡과 편견으로 이 땅 400만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을
거부당한 채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복
지단체는 장애인들의 인권향상과 재활,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장애
인 복지단체는 복지단체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부정축재와 비리의 온상으로 전략
했다. 복지단체의 대표들은 사회사업가, 장애인 복지가라는 가면을 쓰고 정부로부터 지원 받
은 예산과 후원을 개인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다. 또한 수용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강제노역, 구타, 감금사망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400만 장애인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 단체의 비리와 폭행, 살인이 정부와 검찰
의 묵인 하에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립회관은 우리 나라에서 대표적 장애
인 복지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에 따른 명예 또한 상당하다.
그러나 지금의 정립회관은 어떠한가?
정은배 이사의 공금횡령, 부정착복, 복지단체의 이사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의 결여, 황연대
관장의 직무유기, 회관의 파행적이고 비민주적 운영에 따른 파탄, 지원들의 방관, 이것이 현
재 우리 나라에서 대표적 장애인 복지단체라고 할 수 있는 정립회관의 실제 모습이다.
이제 400만 장애인은 노조와 같은 함성으로 외친다. 비리주범, 부정축재원흉 정은배를 구속
처벌하고, 이를 방조한 황연대는 퇴진하라고 또한 장애인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장애인
에 대한 폭력을 일삼은 복지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해 부정부패, 비리를 척
결하고 폭력을 자행한 책임자를 처벌하여 복지단체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400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현정권과 정은배, 황연대를 비롯한 사이비 사회사업
가, 복지단체 대표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비리와 부정축재는 반드시 400만 장애인에 의해 응징될 것이고, 부정축재
한 재산은 마땅히 환수되어 400만 장애인에게 되돌려 질 것이다. 우리는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완전한 장애인 복지가 정착하고 장애해방이 쟁취되는 그날까지 한치의 물러섬 없
이 결사항전의 자세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국정 조사권 발동하여 복지시설 전면 감사 실시하라.
2. 복지시설비리 비호하는 보사부장관 퇴진하라
3. 비리주범, 부정축재원흉 정은배를 구속하라.
4. 회관비리 방조한 황연대는 퇴진하라
5. 불법탈취한 공금 즉각 환수하라.
6. 정립회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1990년 6월 16일
서울장애인운동 청년 연합회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서울경인지역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과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정립전자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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