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걸음 논단] 한국사회복지정책 과제에 대한 소고 > 기획 연재

<Ⅰ. 序論>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본다. 오늘날 한국의 관심은 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는 6공화국과 복지사회의 구현의 측면에서 복지의 문제를 생각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소고에서는 한국 복지정책의 과제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효율성과, 지방자치를 앞두고 지방 자치의 사회복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한국사회복지 정책의 이념>
사회복지제도는 가족과 시장제도가 복지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정부의 개입형태로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늦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 관계의 주요한 법령은 주로 1960년대 초와 1970년대 초에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은 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보완적 복지모형에 속하고 생계비를 보장하는 자유방임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보호의 수준이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수정자유주의 형의 급여수준인 최저수준에 미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 보장 권에 의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 실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에 경제기획원은 제 5차와 제 6차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제 5창의 경우 사회개발 계획의 지침이 ①경제 발전단계 및 부담능력에 맞추고 ②재정중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리고 5차 계획의 구체적인 복지정책은, ①전 국민 의료 보험 화(91년까지) ②국민복지연금의 실시 ③중학의무교육 ④무주택가구의 해소 ⑤실업고용보험 및 최저 임금제의 실시 ⑥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얼마가지 못하여 1983년에 이것의 하향수정계획이 나타났고, 또 1986년에 이것이 다시금 복원되어 국민복지 3대 정책, 7대 정책 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5차 계획의 하향조정의 방향은 ①우리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제능력에 알맞게 추진하고 ②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과 재정중립에 의한 사회보험방안 등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이 제 6차 5개년 계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보건사회부의 시책방향과 예산을 보면 정부의 국정이념인 복지사회의 건설이 가능한가를 의심케 한다. 1986년도 복지시책의 기본방향으로서 보사부는 ①국가수준에 알맞은 복지시책, ②서구적 복지시책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는 사회보장의 개념을 철저한 자기보장의 정신에 입각하고, 직장이나 지역사회의 공동부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복지체제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개발비는 지난 20여 년 이상 GNP의 약 3%의 수준이고, 보사부의 예산은 정부 예산의 약 3%의 수준인 것을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약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법인과 조합에 의존하려는 복지이념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법인과 조합과 같은 시민 조직은 자발성에 기초하여 있지 못하고, 사회복지기금법과 기부금품 등 행위방지법 때문에 공동모금운동이 활성화되기 어렵게 되어 있다.

<Ⅲ. 사회복지 전달체계>
최일섭(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교수는 사회복지의 정책적 과제를 사회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대상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 입법, 프로그램, 행정조직 및 절차는 물론이거니와 민간차원에서의 각종 서비스까지도 대상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일섭 교수는 공공의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대상자의 선정, 서비스의 내용, 재정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실제적인 서비스로 표현되는 것은 전달체계의 확립은 사회복지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보건사회부를 중심으로 수직적인 체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부처간의 업무 협조가 미약한 실정이다.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인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 사무소」를 설치하여 공공사회 복지서비스의 최일선 기관으로 삼는 것이다.

<Ⅳ.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
지방자치가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며, 그 지역의 주민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 볼 수 있다.
아동, 청소년, 부녀복지의 문제는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참여를 조장하여 바람직한 그 지역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가 됨이 좋을 듯 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수립 기능을 시·도에 귀속해야 하기 때문에 시·도 보건사회 국의 업무를 시·도 사회복지 청을 신설, 이양하고 현재까지의 내무부의 지휘체계로부터 보사부의 지휘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회복지청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회복지 전문인으로 대치하여 직원의 인사권도 민주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이다. 우리나라의 민간 복지부문은 재정적으로 정부에 의존도가 높으며,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음으로써 자율성이 약하고,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시설들은 주민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공동모금 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Ⅴ. 結論>
우리 사회의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복지사회의 구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복지의 문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복지시설이 정부의 지원을 받되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배제되어야 함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된다.
그리고 각종 서비스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전문 서비스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를 전문가로서 인정해 주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채용했지만 일반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과제 중에서 예방 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성숙해 감이 요구된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의 과제로는 보다 많은 국민의 사회복지를 위한 도덕적 자원을 개발, 동원하고 활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복지정책이 업적과 행사 위주로 그치지 말고 실속 있고 계속적인 제도적 방침 아래 일관성 있게 계획,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실현은 더욱 빨리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주)소고는 "89. 서울 사회복지대회 자료집을 참고 인용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