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장애우복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 연재

설문 응답자의 특성
▲총 응답자 수 : 204명
▲성 별 : 여 111명(54.5%)
         남 93명(45.5%)
▲교육 수준 : 중졸 7.1%
              고졸 80.6%
              대졸 12.3%
▲직업 : 농·공·상 자영 0.5%
          사무 관리직     3%
          생산 기술직     2.5%
          가정 주부       0.5%
          학     생       77.8%
          기     타       15.7%
▲연령 : 18-19세   9.0%
         20-29    88.0%
         30-39     2.5%
         40-49     0.5%
▲종교 : 기독교 31.4%
         불교   14.2%
         천주교  6.5%
         기타   47.9%
▲설문 답변자 자신의 장애유무
예 : 6.5%         아니오 : 93.5%
▲가족·친척 또는 친구 중 장애인이 있는가
예 : 30.9%        아니오 : 69.1%

<1. 들어가는 말>
본 편집부에서는 장애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파악과,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걸음을 편집하기 위해 설문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설문을 조사하였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설문 응답 대상자를 다양화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설문 응답자의 특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설문 분석은 수도권 지역의 20대 남·녀 대학생의 장애우에 대한 의식 분석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기획 취재팀을 경험 부족으로 조사 결과의 분석을 결과의 기술(記述)정도로 서술하였음을 밝힌다.
장애우 운동의 과정 속에서, 이 글이 독자의 의문, 비판, 격려의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 장애우 관>
장애우는 어떤 사람인가
설문 응답자의 장애우 관을 알아보기 위해 "장애우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4가지 보기 중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응답자의 51.4%가 「비록 장애를 입었으나 사회의 일원으로는 생각한다」를 골랐고, 43.6%가 「장애우도 마땅히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이다.」를 골라 대부분 응답자의 장애우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무능력하므로 반드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가 1.4% 차지했고, 「잘 모르겠다.」도 3.6%였다.
세분하여 분석하면 <표 2-1>과 같이 응답자가 장애와 관련이 깊을수록 「장애우도 마땅히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이다.」의 보기를 많이 선택했고(61%←44%←41%), 상대적으로 「비록 장애를 입기는 하였으나 사회의 일원으로는 생각한다.」의 선택은 줄어들었다. (31%→52%→53%)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2-1>

<3. 장애우 복지 정책>
정부의 장애우 복지 정책
현재 정부의 장애우 복지 정책에 대한 질문에,「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1.5%에 불과했으며, 41%가 「임기응변 식이다.」라 답했고,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와 「뭘 하겠다는 말은 많이 하나 말로만 한다」에 각각 26.5%와 19.5%가 답했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대답도 전체의 11.5%를 차지했는데, 의외의 사실은 위와 같은 5가지 보기 중「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 비율이 장애우가 가장 높고(23%) , 주위에 장애우가 없는 사람(13%), 주위에 (친척, 가족, 친구 등)에 장애우가 있는 사람(6.3%) 순이었다는 점이다.
<참조 : 표 3-1>
정부의 장애우 복지 정책에 대한 견해

<장애우 복지정책 실시 여건>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평할 때 흔히 민주화 시대의 1인당 GNP 3000불이 넘는 나라라 한다.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분명 정부의 장애우 정책이 상당히 미흡했음이 사실이다. 그럼 이제는 과연 장애우 복지 정책을 제대로 실시할 여건이 됐는지, 어떤지를 질문해 보았다.
응답자의 과반수인 53.2%가 「정치·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도 이젠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고, 28.8%는 「여건은 충분하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정부의 복지 정책 실행 의사 유무에 심한 회의를 표명했다.
전체의 10.9%는「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므로 시기 상조이다.」라고 답했는데 장애 유무별로 응답자가 이 보기를 선택한 비율을 살펴보면, 장애우의 23%가 이것을 골라, 장애우 스스로는 장애우 복지 정책에 앞서 장애우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져야 함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주위에 장애우가 있는 사람의 6.6%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12%가 이 보기를 골랐다.)
<표 3-2>
장애우 복지정책 실시여건

한편, 「정치·경제적 모든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7.1%로 나타났다.

<장애 관계 법령>
정부의 장애우 등록제, 고용촉진법 등이 장애우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가「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제도이다(53%)」라든지「처음 듣는 것이어서 이것이 무슨 제도인지 모르겠다(42.5%)」로 답변을 했고,「장애우의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본다」는 4.5%에 불과했다.
이처럼 응답자의 절반은 장애자등록제나 고용촉진법이 무슨 제도인지도 모르고, 또 절반은 알긴 알되 이들 제도가 장애우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복지의 수준과 정부의 기만적 복지 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 생각된다.

<4. 장애우와 교육>
장애우 입학 거부
일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우 입학 거부 사태에 대해 전체의 88.2%가 「시설은 미비하나 성적이 합격범위에 있고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반드시 입학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이외에 「장애우에 대한 특수 시설이 없으므로 할 수 없다.」와 「장애우만의 특수 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가 각각 6.1%와 5.7%로 나타났다.

<5. 장애우와 취업>
극히 낮은 취업률
우리나라의 장애우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본주의적 사회 관계-노동력을 상품화시킬 수밖에 없는 생산관계-에서 배제되어 하나의 거대한 소외 집단으로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장애우에 있어 취업이라는 것은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 취업에 대한 일반인과 장애우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체 장애우의 취업률이 26%라는 통계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물었다.
그 결과 「더 많은 직종을 개발하여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67%로 가장 많았고, 「장애우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하는 사업체에 대한 규제가 시급히 요구되어야 한다」가 28.4%,「고등 실업률의 증가로 장애우 취업률은 감소할 것이다」와 「장애우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가 각각 3.0%와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6. 장애자 올림픽>
개최 필요성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라는 구호를 내걸고 진행된 장애자올림픽은 지난해 10월 24일 막을 내렸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88서울장애자올림픽이 우리나라의 복지 실정에서 필요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는 40.8%가 「당연히 필요했다.」로 답했고, 45.6%가 「필요했지만 시기 상조였다」고 답해 장애자올림픽의 필요성 자체에는 대부분이 동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요 없었다.」는 13.6%에 머물렀다.

평가
88서울장애자올림픽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라는 설문에는 「88서울올림픽 때문에 마지못해 한 행사이다」와 「장애우 정책에 대한 욕구를 희석 화하기 위한 행사였다.」의 응답이 각각 56.4%와 34.6%를 차지 설문 응답자 179명 중 163명이나 장애자올림픽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장애우 복지 정책의 발현이다」와 「정부와 장애우가 잘 조화된 멋진 행사였다」의 긍정적 평가는 각각 6.1%와 2.9%로 이 설문 응답자 중 16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장애자 올림픽의 개최 필요성에는 동감을 하면서 서울장애자올림픽의 평가에는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은, 서울장애자올림픽에 임하고 실행하는 정부의 모습이 허구와 기만에 찬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애초에 개최 의사가 없었던 정부가 올림픽을 유치한 것은 세계 각 국의 압력과 국가적 위신을 잃지 않으려는 극히 계산적 입장과 이것이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이기심이 맞물려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평가는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올림픽 개최 이전과 이후의 우리나라를 보면, 올림픽이 개최되는 나라에서는 장애자올림픽을 개최해야 한다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 "국제 척수장애자 경기 연맹"으로부터 우리 정부는 88장애자올림픽 한국개최 의사 표명을 82년 7월, 83년과 84년 1월의 3차례에 걸려 강력하게 독촉 받았었다. 또한, 정부의 88년도 장애우 복지 예산이 정부 예산 가운데 0.12%, 보사부 예산의 3%, 사회보장 예산의 4%이던 것이 장애자올림픽 이후의 환상적인 복지관을 내세웠던 정부의 의지 실행 첫 해인 89년도 예산에서는 오히려 그 비율이 뚝 떨어진 정부 예산의 0.1%, 보사부 예산의 2.2%, 사회 보장 예산의 2.75%로 책정되었다.
이는 장애우 복지에 대한 정부의 기만성과 88서울장애자올림픽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달라진 시각
92년 바로셀로나에서의 재회를 기약하며 서울장애자올림픽이 88년 10월 24일 막을 내렸다. 10일 동안 진행된 이 대회를 통해 달라진 시각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전체의 39.2%가 「그동안 장애우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 같다」로 답했고, 「현재보다 장애우 시설을 더 확충해야 한다」에 26.5% 「장애우도 사회인으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발견했다.」에 26%, 「장애우의 능력에 새삼 놀랐다」에 8.3%가 답했다.
정부의 전시 행정의 한 방편이었던 장애자 올림픽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그동안의 편견과 삐뚤어진 시각 교정의 기회로 삼았으며 장애자올림픽 이념인 「평화와 우정」, 「참여와 평등」, 「도전과 극복」을 가슴깊이 새기어 주는 커다란 의미를 주는 계기로 받아들여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신체의 한계가 능력의 한계가 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7. 민주화와 장애우 문제>
서로의 관계
민주화와 장애우 문제와의 관계에 대해 67.2%가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장애우 문제는 서서히 해결된다」고 보았고 19.8%가 「민주화가 되려면 장애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밖에 「민주화가 되어도 장애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가 9.1%「장애우 문제는 민주화 과정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3.9% 차지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화와 장애우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을 맺고 있지, 서로가 별개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8. 장애우 문제와 언론>
장애우 보도 기사
기존 언론 매체의 장애우 보도에 대해 「장애우 문제에 대한 접근보다는 사건의 보도에만 치중했다」가 57.6%,「매우 불공정했으며 보도의 양도 부적절했다」가 13.1%,「정부의 장애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가 9.8%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기존 언론 매체의 장애우 기사 보도 양이나, 보도 내용, 문제 접근 등에 고쳐야 할 점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 밖에 1%정도가 「매우 공정했으며 보도의 양도 적절했다」고 답했고, 상당수인 18.5%가 「관심이 없던 분야여서 그냥 지나쳐 잘 모르겠다」고 답해 일반인 역시 장애우 문제에는 아직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론의 장애우 문제 접근방식
언론 매체의 장애우 문제 접근에 대한 바램은, 이 설문 응답자 193명 중 117명이 「동등한 인간으로 차별 없는 시각으로 장애우를 봐야한다」고 했고, 60명이 「취업, 의료혜택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사를 실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16명이 「장애우의 어려운 사정을 알려서 더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답해 언론에 대한 불만이나 바램이 차별 없는 시각으로 장애우를 봐야 한다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 수 있었다.

<9. 기 타>
현대 사회 일반에서 장애를 지닌 사람을 호칭하는 말들 중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인 1순위가 장애자(65.6%)였고, 2순위가 불구자(29.1%)이며 다음으로 장애인, 장애우 순이었다.
장애우에 대한 잡지의 구입 형태는 「국가의 지원으로 싼값에 볼 수 있게 해야 한다.」(73.2%), 「장애우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하므로 무료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21.2%), 「돈을 주고 사서 보아야 한다」(5.6%)순이었다.
이 밖에 장애우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재해 달라는 설문에서는 「그릇된 편견을 버리고 장애우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 「취업 문제 등 경제적 생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우의 단결이 있어야 한다」의 순으로 답했다.

<10. 글을 맺으며>
이상으로 설문 분석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이 설문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거론함과 동시에 취재팀의 반성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장애 문제 접근의 처음은 장애우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는데, 과거처럼 혐오의 대상이나,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서 바라보아야 하는 시각으로 접근, 인식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다.
둘째, 언론이나 정부가 장애우들의 근본적인 아픔을 외면한 채 몇몇 입지전적인 인물의 선전이나 정부의 전시 행정을 늘어놓는 선전에서 벗어나 400만 장애우들의 진정한 복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재활을 위하여 이 땅 모든 이의 인식을 이끌어 가고 정부 당국의 그릇됨을 깨우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 나라의 장애 복지와 관련된 입법, 행정, 정책 입안자들은 그간의 장애우 복지에 대한 직무유기를 냉철히 반성하고, 선진 각 국의 복지 정책과 발 맞추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진실 된 복지를 실행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첫 시도의 미숙함을 반성함과 아울러 "함께 걸음"을 사랑하는 모든 이의 장애우 문제에 대한 적극적 의사 개진과 계속적 논의를 바라며 끝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