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 타계층의 집단의식화와 장애계층의 집단의식화 > 기획 연재

● 글 싣는 차례 ●
1부 : 이론을 위한 연구
Ⅰ. 사회화된 장애우 개념 - 장애우 운동의 기초
Ⅱ. 사회화된 복지이념 - 장애우 운동의 이념
Ⅲ. 사회화된 장애우 문제 홍보론 - 장애우 운동의 선전
Ⅳ. 한국 사회내의 장애우 계층 - 계층의 이익 집단화
 1. 타 계층의 이익 집단화와 장애 계층의 이익 집단화
 2. 타 계층의 집단 의식화와 장애 계층의 집단 의식화
Ⅴ. 한국 장애우 복지 현실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2부 : 실천을 위한 연구

<1. 장애우 운동론에 대한 서론적 이해>
한국 인구 보건 연구원이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심신장애우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우는 85년 현재 91만 5천 명이다. 그러나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약 400만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듯 많은 수의 장애우가 스스로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나선다는 것은 자신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며 전체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일 주체로서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뜻깊은 일이라 보겠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우들의 권익투쟁의 흐름은 즉자적, 감정적으로 흘러서는 안되며 역사의 흐름을 읽어내고 역사발전 법칙에 입각한 보다 자주적, 과학적인 사상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우들이 처함 사회경제적 제반 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내고 나아가 사회가 안고 있는 전반적 구조의 모순을 해결해 내는 흐름을 여기서는 "장애우 운동"이라 명명하자.

<2. 노동자계급의 집단 의식화와 노동조합운동>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풀어야 할 주요과제는 분배정의의 실현 또는 빈부격차의 해결을 들 수 가 있겠다. 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계층은 실제로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너무도 비참한 현실이다. 노동자는 약 1천만 그 가족까지 합하면 약 2천 5백만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강도 높은 노동에 그리고 산재와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점차로 그 목소리의 크기를 비약적으로 높여 가고있다. 실제로 노동계급의 투쟁역량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것은 노동 계급이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처지를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발전법칙에 입각한 변혁의 논리를 자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위대하다. 노동자는 생산활동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역사발전에 있어서도 주체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구 중 가장 많은 다수이다. 노동자는 집단적인 생산활동 과정에서 가장 순수한 품성으로 단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이 모습대로 계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자는 역사 발전의 주체로 나설 수밖에 없으며 주체로 나서기에 가장 타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을 역사적으로 보다 주체화시키는 것은 스스로의 역사적 임무에 관해 이미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신진 적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의식이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집단 의식화는 참으로 놀랄만하다.

산업혁명 직후만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도 비인간적이었다. 하루 평균 16-18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의 대가가 빵 한 조각 우유 반잔이 고작이었고 일하기가 고역스러워 도망을 가려는 이들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발목에는 굵은 쇠사슬이 채워졌다. 심지어 공장소유자에게는 노동자를 살해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져 있었다. 또한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6,7세 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며 특히 나이 어린 소년, 소녀와 부녀계층의 상황이 가장 비참하였다.

18세기 말부터 진전된 산업혁명은 임금노동자의 수를 급격하게 증가시켰고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의 형태로 인해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적 대립 관계는 분명해지게 되었다. 즉,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은 개인적인 반항으로부터 집단적인 폭동의 단계를 거쳐 노동조합에 의한 단결에 이르기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자의 저항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달해 감에 따라 커지게 되었고 그것이 현재의 상태로까지 발전해 오는데는 여러 단계가 있었다.

노동자의 저항 가운데 가장 초보적인 것이 도둑질이었다. 노동자는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기 자신보다 부자와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이 훨씬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빈둥거리면서 놀고 먹고 있는 부자들보다 사회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자신이 이러한 가난과 궁핍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하는 사실이 노동자에게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다. 이들의 궁핍은 선 조들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거들먹거리는 부자들에 관한 존경심을 앗아가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부자들의 재산을 도둑질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개인적인 범죄행위로서는 생활문제가 해결되어 질 수 없음을 알았다. 그리고 도둑질은 설령 그 자체가 마음속으로는 인정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해도 범죄행위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 무지하고 지각없는 행위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도둑질이외에도 폭력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개인적인 저항이 행해졌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저항이 자신들의 처지를 고쳐나가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노동자들은 그 후 저항의 두 번째 형태인 집단적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종래의 수공업적 생산방식은 기계제생산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결과 수공업 하에서의 숙련노동자는 이제 별 볼일 없게되고 임금이 싼 미 숙련 노동자나 여성 및 연소 노동자가 대량으로 고용되게 되었다. 또한 자본가는 돈을 보다 많이 벌기 위해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통해 노동자를 혹사하게되어, 노동자는 마치 기계의 노예와 같이 착취당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쥐어짜고 괴롭히는 것은 바로 기계의 도입, 그것이라고 생각하여 기계파괴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이 최초로 진행된 영국에서는 19세기 초기 십 수 년 간에 걸쳐 각지에서 이른 바 "러다이스트 운동"이라 불리는 기계파괴운동을 일으켰다. 이때 노동자들은 기계를 파괴하고 공장에 불을 지르며, 제품을 바다나 강에 내다버리는 등 격렬한 저항을 펴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저항이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처벌당하게 되고 많은 희생을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조건이나 생활상태를 개선하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동자들이 기계 그 자체와 기계가 자본가에 의해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 또 공격의 목표도 기계 그 자체에 맞추기보다는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기계의 자본주의적 이용방법에 맞추어야 하고 나아가 자본주의제도 그 자체에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똑바로 이해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투쟁의 경험이 필요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마침내 찾아낸, 저항을 위한 세 번째 수단은 파업 등의 단체행동과 이것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이었다. 한편 노동자의 이러한 저항을 뒷받침해주는 사회경제적 조건도 형성되고 있었다. 즉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기계제 대공업이 크게 발달하게 됨으로써 노동자는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되게 되었고 매일처럼 집단적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노동자 상호간의 경쟁을 없애고 공통적인 요구해결을 위해 광범하게 단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과 노동자의 장기적인 저항을 통하여, 파업을 중요한 무기로 삼아 자본의 일상적인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스스로의 노동과 생활을 지키는 항상 적인 단결 체로서의 노동조합이 생겨나게 되었다. 파업은 자본가의 가장 아픈 급소를 찌르는 방법이었고, 노동자야말로 생산의 주인공이라는 계급적 자각과 연대감을 키워주는 수단이 되었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자 상호간의 경쟁을 없애던가 제한하여 노예보다는 나은 상태로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제약조건을 체결함에 있어 노동자 조직의 구심체가 되었다. 서로간에 분산되어 경쟁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그리고 노동자의 단결이 더욱 견실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투쟁이 조직화되면서, 노동조합은 많은 탄압과 시련을 거쳐 합법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형성이나 발전과정이 각 국의 역사적 제 조건에 따라 다르고 각 국에서의 노동조합의 역사도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지만, 어느 나라의 노동자도 다같이 공통적인 조건과 과정을 통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노동조합은 초기에는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요구의 실현을 주된 임무로 삼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활동은 곧 정부가 제정한 단결금지법이나 각종 탄압법과 맞부딪치게 되었고, 이러한 법률들을 철폐시키는데는 오랜 투쟁을 필요로 했다. 노동조합은 법적 권리를 쟁취한 이 후에도 언제나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려는 자본가와 국가권력을 상대로 제도의 마련이나 개선을 위하여 정치투쟁을 전개하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운동이 성장하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자각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투쟁이 점차 고양되게 되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발전은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은 착취의 결과에 대한 투쟁, 즉 노동자의 일상적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결로써 출발되었지만 정치투쟁이 고양되면서 노동조합운동은 착취제도 자체의 변혁을 통한 노동자계급의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에서의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 설정되게 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은 또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모든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을 지원하거나 주도함으로써 계급이기주의를 극복하면서 사회변혁의 주체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노동계급이 87년 6, 7, 7월 투쟁을 거치며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써 나서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장고한 시간을 거쳐 선배노동자들의 피나는 투쟁의 성과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운동이란 한 시대에 일어났다 흐트러지는 것이 아닌 장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발전하면서 무르익는 역사의 순리이어야 하는 진보 성을 견지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운동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축적되어지고 응집되어진 결과 올바른 지도이념과 자기운동의 이상을 정리하고 투쟁을 위한 올바른 조직노선을 관철해 낸 것처럼 여타의 운동도 운동이념의 과학성 확보와 지도핵심의 단련, 피 어린 투쟁, 끊임없는 대중의 의식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때에만이 성숙한 운동으로서 자리잡아 나갈 것이다. 다만 선진적인 운동들이 모범을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혼란과 시행착오는 예방할 수 있을지라도....

<3. 장애우 운동의 가능성>
1)장애우 운동의 위상
장애우 운동은 전체 한국사회 민족 민주 변혁운동의 일부분이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여타운동과의 연대를 통한 투쟁역량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과정에 설 때에만 올바르고 과학적인 이념으로 무장될 수 있다. "장애우"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현상과 절대로 무관 할 수 없다. 이는 현실적으로도 신체적 "장애"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차별" 등과 같은 사회적, 집단적 인간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 그 초기에는 생존권의 측면에서 전개되어지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사회적 관계의 개선이라는 점은 장애우 운동에서조차 간과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우 운동은 일반 노동운동과는 그 전개과정과 지향성에 있어 다소의 질적 차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의 주체대중과 장애우 운동의 주체대중은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이는 운동이 대중의 정서와 요구, 그 이해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근거 때문이다.

장애우 운동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분단 상황과 빈부의 격차 등 사회경제 정의실현의 과제를 이념으로 채택해야 하며 장애우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낮은 수준의 활동에서 점차 높은 수준의 활동으로 전개되어져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의 출발에서부터 핵심주체를 명확히 하는 주체실정을 올바르게 해야만 이 후의 투쟁의 개량성과 조급성을 막아낼 수 있게 된다. 장애우 운동의 지향하는 바가 적어도 사회변혁이라고만 한다면 장애우 운동의 주체는 장애로 인해 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모든 장애자가 아니라 장애와 결부되어져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민중 장애우가 장애운동의 주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장애우라고 할지라도 이 사회에서 별로 불편을 느끼며 살지 않고 있는 심정적으로만 소외를 느끼고 있는 장애우들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장애우 운동의 주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장애우 운동이 가능한 것은 몸이 다소 불편하다는 이유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장애우 운동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민족 분단극복과 빈부격차의 발전적 해소 그리고 고유한 임무로서는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사회 재활의 효과적 실현 등이다.
장애우를 위한 시설 개선투쟁, 제도 개선투쟁 나아가 실업해결, 주택보급 등 장애우에게 산적한 투쟁은 실로 어마 어마하게 많다. 그러나 그 간의 논의는 주로 여성운동의 차원에서 심정적이거나 시혜 적으로 되어진 것이 사실이며 장애우 운동이 보다 주체적인 자기 운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자적이면서도 자기운동의 정확한 몫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우의 정서와 일반적 요구의 수준은 도시의 주변 계급이라 볼 수 있는 도시빈민들의 요구와 동일하며 실제로 장애우의 조직적 방식도 주거지와 관련되기가 수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노동자들은 노동운동과의 연계가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장애우 운동의 본질적인 핵심은 도시빈민의 차원에 설 때 효과적이라 보겠다. 그러나 도시빈민 계급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장애우 문제의 사회적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투쟁도 동시에 벌여나가야 하며 운동의 초기일수록 전체의 투쟁력을 높여 갈 수 있는 전술들을 구사해야한다.

장애우 운동의 조직적 과제로서는 장애우 운동을 벌여나갈 수 있는 대중조직과 핵심적인 논의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첨에 한 계급운동으로서 전화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전술의 수립이 시급하다. 장애우는 소수 지배체제의 편에 서 있는 이들을 제외하면 이 땅에서 소외되어 전체 사회가 변하여 지기 전에는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의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자기운동을 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장애우가 투쟁해야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빵 한 조각, 고기반찬 한 점을 더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다 인간적인 사회 관계를 획득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에서의 장애우 투쟁은 현상적으로 볼 때는 타협적일 수도 있으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비타협적일 수밖에 없는 계급운동이다.

2) 장애우 운동의 지도력
장애우 운동의 주체는 장애우 자신이다. 장애우 운동의 지도력은 오랜 투쟁의 경험 속에서 단련되어진 자이어야 하며 역사발전법칙에 따라 장애우 운동의 장기적이 전력전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장애우의 역사적 임무에 대해서 자각한 이어야 한다. 또한 대중의 정서에 기초한 올바른 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활동의 조건과 의욕이 있는 자라야 한다. 운동의 지도력은 자기운동의 이념을 널리 선전 선동하며 이의 성과로서 대중을 의식화 시켜내고 조직 할 줄 아는 자라야한다.

3) 장애우 운동의 조직적 과제
운동에 있어 조직은 투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대중이 결집형태이다. 조직은 대중의 틀 거리로서 보다 대중성을 갖고 대중과 결합하며 분명한 목적 하에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하며 지역별, 관심별, 직장별, 직종별, 거주지별 등이 고려되어질 수 있으며 초기에는 기구 적 성격을 갖는 대중단체가 유효하다. 이들 교회, 공개단체 등의 대중단체는 장애우 운동의 선전선동과 물적 재원의 확보, 지도력의 육성, 이념의 정립 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이 후의 바람직한 조직형태를 정리해 내는 것을 자기의 중심과제로 삼는다. 보다 중층 화되어 있는 조직 보위력을 형성하며 핵심적인 논의구조를 형성해 나가며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통전적 질서를 함양해 나가야 한다.

4) 장애우 운동의 투쟁력
투쟁을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대적투쟁과 조직 강화를 위한 투쟁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전면적인 대적투쟁은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극대화된 투쟁역량을 모으고 타 운동들과의 조직적인 연계 속에서 통일전선적 자기배치를 갖으며 수행하는 투쟁으로서 매우 조심스럽게 판단하여야 하며 일상적으로는 조직강화를 위한 투쟁으로서 적의 본질을 폭로하고 다음의 큰 싸움을 예비하는 위한 훈련으로서의 투쟁일 뿐이다. 투쟁의 목적을 분명히 한 시기와 국면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벌이는 투쟁만이 대중 속에 굳게 뿌리내리는 장애우 운동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고립적인 투쟁이 아닌 공개화 된 장애서 연대를 통한 투쟁력의 확보, 선전선동을 통한 전술투쟁이 활용되어져야 한다.

5) 장애우 운동의 전망
어떤 운동에 있어서도 그 운동의 전망을 세우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오랜 연구와 실천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전망을 세우는 원칙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장애우 운동의 최종목표는 모든 인간이, 장애우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평등한 삶을 정성스럽게 살겠다는 것이다. 평등한 삶이란 비장애우보다 많은 행복을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적은 노동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동을 통해서 최선의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체적인 요구가 집단화되어 사회적으로 관철되어지고 떳떳한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서 새 세상, 새 문명을 창조해 나가는 자주적인 인간으로서 서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사회구조를 변혁시키는 민족 민주변혁운동의 최선봉에 서서 장애우 대중들과 조직적으로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장애우 대중 가운데서도 보다 끝까지 결사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과 나아가 양심적이고 순수한 지식인들의 중산층까지를 포괄하는 형태의 대중운동을 가열 차게 벌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