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걸음의 눈] 문제는 생존권이다. > 기획 연재

올해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내걸고 민중의 힘으로 봉건적 절대 왕정을 무너뜨린 프랑스 대혁명 2백 주년이 되는 해이다.
프랑스 혁명은 노예적 착취 상태에서 신음하던 절대다수의 민중이 새로운 사회, 인간의 자유가 보장되고 민중 각자가 나라의 주인임을 자각하게 되는 역사의 분수령이었다.
1789년 루이 16세가 왕가의 부정부패와 사치, 미국 독립전쟁에의 무리한 군대 파견 등으로 파탄이 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집한 귀족, 성직자, 평민대표의 삼심분회의에서 시작된 혁명은 1789년 8월 26일 「시민과 인간의 권리선언」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 등 "인간의 권리는 사회와 국가에 선행하는 신성 불가침 한 것으로 정치는 이 권리들을 보존하는데 있다" 고 선언했다.

이 후 1793년 군주와의 타협을 도모하던 지롱드당을 민중의 힘으로 제거한 로베스피에르는 한걸음 더나가 "가장 중요한 권리는 생존권"이라고 전제하고 "다른 모든 것은 생존권에 종속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의 실현을 위해 빈민, 아동, 노약자 등의 구호책을 강구하여 공공구제가 국가의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각 지방 행정기관에 국민구호대장을 비치 연금·구호금·의료혜택 등 사회보장을 단행했다.
이러한 혁명의 이념은 19세기부터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전제군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자유와 평등의 횃불로 어둠 속의 세계로 변혁시킨 프랑스 혁명은 2백년이 지난 오늘에도 인류가 해결해야 할 기본과제인 인간의 권리로서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이 땅 우리 4백만 장애우들의 처한 현실은 암흑시대라고 일컬어 졌던 중세 때보다 무엇이 나은가?
정권의 시녀 됨을 거부하는 30만의 교사에게 쩔쩔매는 정부가 4백만의 장애우에게는 겨우 예술제나 열어주고 체육재단이나 세우는 등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장애우 집단의 힘이 생존권 쟁취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해서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장애우의 사람대접은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힘과 힘의 대결에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며, 노동자, 농민들의 권리 투쟁에서 보듯이 집단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인간이 날 때부터 자유하고 평등하다는 이념적 원칙은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주어진 천부의 권리다.
그러나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힘겨운 싸움과 그 싸움을 위한 굳건한 단결이 전제조건이다.
더욱이 뿌리부터 잘못된 장애우 관 -열등한 존재, 기생적인 존재-을 뒤바꿔 놓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참아야 할지 모른다.

이제 우리의 처지를 한탄하기 보다 우리의 힘없음을 더욱 부끄러워하자.
더욱이 분열 정책에 넘어가 수많은 장애형제들의 생존권을 희생한 담보로 얻게된 하찮은 기득권 유지에 전전긍긍하는 해바라기들이 활개치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
"생존권 쟁취"
그동안 목이 쉬도록 외쳐왔던 이 절대명제에 조금이라도 다른 색을 덧칠하려는 여하한 개인이나 집단의 작태에는 바로 우리 스스로 적(敵)임을 선언해야 하는 것이며 이들을 분쇄하지 못하는 한 우리 장애우들의 생존권 확보는 요원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2백년 전 어둠과 굴레를 벗어 던지고 인류사의 한 획을 긋게된 프랑스 혁명은 바로 민중의 생존권 확보 그 치열한 투쟁에 다름 아니다.

장애 형제들이여!
우리의 손과 발이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눈과 귀가 밝아지는 참 세상을 위해 나가자. 문제는 생존권이다.
이 엄숙한 행진에 그대는 적이 될 것인가?
동지가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