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럴림픽 전과 후 1] 장애인 복지대책 없는 장애인 올림픽은 기만이다. > 기획 연재

<장애인 복지대책 없는 장애인올림픽은 기만이다.>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인간이 모든 불평등,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되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사회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가 온다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보장되며,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렇지 못하며 다만, 우리 모두는 그런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은 누구 나가 질병, 사고 혹은 재해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손상을 입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람이 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손상을 입었을지라도 그 손상이 사회적으로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장애인이 아닌 것이다. 즉, 손상을 입는 것은 개인의 책임일 수도 있고 사회적 책임일 수도 있으나, 그 사람이 장애인이 되는 것은 명백히 사회적, 구조적인 책임이다. 그러므로 한 사회에서 장애인이 많다는 것은 그 사회가 손상 입은 자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 이것은 명백히 국가 - 정부의 책임이다.

지금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과연 손상 입은 자가 불편 없이 이 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장애인들은 노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취업하기가 어렵고 취업한다고 해도 상대적인 저임금과 멸시에 시달린다. 각종 고등 교육을 받는데도 많은 규제를 받으며 모든 공공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게다가 사회의 인식은 낮아 어딜 가나 이상한 동물을 보듯 하는 따가운 눈초리와 배부른 자의 역겨운 동정일 뿐,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애를 입은 것도 서러운데 그런 장애인들을 등쳐먹은 사이비 복지기관의 비리는 곳곳에 널려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처참한 상황에 머무르는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규정됨으로써 노동력의 결핍이나 부분적 결여는 노동시장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신체적 이상을 가진 장애인들은 노동상품성을 갖지 못하여 비자립적 인간 혹은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오로지 장애인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사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제도적 장애물들을 척결할 때만이 해결될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장애인이 떳떳한 사회인으로 자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정치의 실태는 어떠한가. 허점 투 성이 인 심신장애인 복지 법 하나 제정해 놓고 있을 뿐 전담 부서도 없고, 구체적인 장애인의 숫자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또한 태부족하며 세제혜택, 주거문제 등에 대한 법적인 보장조차 안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장애인 올림픽을 개회한다. 이번 장애인 올림픽은 총 231억의 예산을 들여서 60개국 4,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장애인 올림픽 사상 최대의 대회가 될 것이라 한다. 우리는 이번 장애인 올림픽이 열림으로써 국민들의 의식 성장 및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첫째, 정부가 장애인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이유가 진정으로 이것의 필요성을 느껴서 유치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억지 춘향 격으로 떠맡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직, 운영, 시설 면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요원들이 하계 올림픽처럼 공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동원했기 때문에 조직의 체계성도 없으며 예산도 태부족했고, 장애인 선수에 대한 사후대책도 전혀 없다. 또한 경기장도 장애인들이 관람하기엔 시설 면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 치러지는 장애인 올림픽이 진정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이 올림픽에서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또한 10위를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가 세계 10위인 것처럼 믿게 하려는 검은 음모를 즉각 포기하고 진정 장애인들이 하나되어 인간답게 살려는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올림픽이 진정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 행사에 선행하여 혹은 행사와 병행하여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위에서 상술한 대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제도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추진되지 않는 장애인 올림픽은 기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전담 부서 설치, 심신 장애인 복지 법 개정, 장애인 고용 촉진법 제정, 장애인 등록제 전면 실시 등의 장애인들의 절박한 요구는 무시되거나 지연되고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등록제와 고용촉진법은 장애인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장애인들은 이 법률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면 올림픽 이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의식을 조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 등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치루어 지는 장애인 올림픽은 명백히 장애인들을 기만하는 것이라 규정하며 정부 당국이 진정 장애인 올림픽의 성공을 바란다면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장애인 올림픽은 단순히 장애인들의 인간승리로 보여주는 드라마일 수 없으며 장애인들이 진정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때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서울, 경인 지역 사회사업, 사회복지학과 대표자 협의회는 우리 자신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무도 무관심하였고 실질적인 장애인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강단에 안주했던 자세를 철저히 반성하며 앞으로 장애인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장애인들과 함께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장애인 문제의 해결이 늦어진 것이 장애인 조직들이 없거나 산발적이었음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조직의 건설을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다시 한번 장애인 문제에 무관심한 정부당국에게 이번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 사대협은 장애인들과 굳게 연대하여 진정 장애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날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장애인이 단결하여 복지세상 앞당기자!
장애인 복지 대책 없는 장애인 올림픽 반대한다!!!
장애인 복지청을 즉각 설치하라!!!
4당 합의로 심신장애인 복지 법 개정하라!!!
장애인 등록제를 전면 실시하라!!!
장애인 등쳐먹는 비리복지단체 자폭하라!!!
독재 아래 복지 없다. 민주정부 쟁취하자!!!
단군이래 최대 도적 전두환 재산 몰수하여 장애인 복지로!!!

통일염원 88년 10월 9일
서울지역 사회사업. 사회복지학과 대표
서울지역 사회사업. 사회복지학과 대표자 협의회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남 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성심여자대학 사회복지학과
서울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
한신대학 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