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빈곤 퇴치 위한 취업, 핀란드도 ‘넘사벽’ > 기획 연재

핀란드 이야기 네 번째. 이번 호에서는 핀란드 내 장애인의 고용 문제와 그들이 겪는 차별을 다뤄보고자 한다. 장애인의 빈곤과 사회적 소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그들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의 나라에도 역시나 장애인은 취업의 벽을 넘기 어렵고 그들에 대한 차별도 존재한다.

생산연령 장애인 20%만이 유급 근로 중

핀란드는 장애인에 관한 통계가 명확하게 집계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장애인은 대략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역시나 장애인의 취업률에 관한 통계가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생산연령인 16~64세 중 장애인은 대략 18만 명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핀란드 고용청으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유급으로 일하는 장애인은 18만 명 중 20%인 3만6,000만 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적장애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4만 명에 달하는 지적장애인 중 2만5,000명이 생산인구로 추산되지만, 실제 유급 근로자는 400~500명뿐이다. 잠재적인 근로자는 3,000명으로 집계되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핀란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포함해 국민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 시장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고용 문제는 국가의 경제 성장과 침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경기가 성장할 때에는 노동력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장애인 역시 유급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 가장 먼저 해고 통보를 받는 것은 역시 장애인이다.

ANED(Academic Network of European Disability experts)가 2016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이 자료에서는 장애인을 ‘최소 6개월 동안 건강 문제로 활동이 제한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회색 그래프는 EU 평균치, 빨간색 그래프는 핀란드 평균치), 핀란드는 EU 평균에 비해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No disability, Non-disabled women, Non-disabled men)에 비해 장애인의 취업률이 더 낮다. 핀란드 고용경제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에 따르면 작업 능력에 제한을 가진 사람 중 33만3,000여 명이 고용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전체 57만여 명 중 5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2014년 작업 능력에 제한을 가진 사람 중 구직자로 등록한 사람은 4만1,000명뿐이다. 그러나 작업능력에 제한을 가진 사람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23만6,000여 명으로 전체의 41.6%에 달한다.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생계의 곤란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비장애인보다 빈곤에 처할 위험이 크다. 직업이 있는 장애인도 수입이 비장애인에 비해 3분의 2 가량 낮다. 2005년 핀란드의 통계에서는 장애인의 22%가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ANED는 위 보고서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장애인일수록 장애인 사이에서도 고용 상황이 더 낫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초등교육 이후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취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반면에 심각한 장애를 가졌더라도 고등 교육을 받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고용에 있어서 차별의 수준이 낮다고 주장한다.

장애인 특수 교육도 주류 관점에 포함돼야

핀란드에서는 예비학교 1년을 거친 뒤 7살에 학교에 입학해 9년 동안의 의무교육을 거친다. 16세 이후에는 일반 고등학교와 직업학교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선택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길도 나뉘게 된다. 일반 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일반 대학교에 입학해 학사, 석사 과정을 거친다. 직업학교를 선택한 학생은 폴리텍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밟는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대부분 특수 교육 없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는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애 학생 7만4,000여 명 중 특수 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은 1만2,000명이었다.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한 그룹 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며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는 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교육 수준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핀란드의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핀란드 지적장애인연합(Kehitysvammaliitto)의 연구원인 안띠 띠에띠넨(Antti Tiettinen)씨는 “핀란드에는 특수 교육을 위한 3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초교육, 심화 교육, 전문화 교육입니다. 기초교육 이후에 장애인을 위한 직업 교육과 더욱 전문화된 특수 교육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대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장애인의 대부분이 직업학교를 선택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전했다. 안띠씨는 “장애인의 일자리는 대부분 청소 용역, 식당, 부동산 유지 업무 등에 몰려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장애인이 더 많고 다양한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ANED 역시 위 보고서에서 “때로는 장애인 고용 담당자들이 젊은 장애인에게 고등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않고 바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만큼 핀란드에서 풀타임으로 교육을 받는 장애인 학생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장애인 취업, 경제 관점이 아닌 복지의 관점으로

벤트 그레베(Bent Greve) 덴마크 로스킬레 대학 교수는 현재 유럽연합(EU) 국가의 장애인들은 구조적인 실업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이 구조적 실업의 배경에는 다양한 연령, 성별, 장애 그룹에 따라 다양한 고용 지원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고용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태도, 법규, 노동 환경, 문화 등 얽히고설킨 모든 문제가 점진적인 진전을 이뤄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이 지난하고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그룹은 장애여성과 노령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이다.

안띠씨는 “핀란드의 장애인 고용 문제는 ‘작업 능력에 제한을 지닌 사람’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지적장애인과 복합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빈곤 등의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핀란드의 복지가 잘 돼 있어도 교육 시스템이나 고용 서비스를 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잊히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고용 노력은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경제적인 관점 혹은 고용 정책의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