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장미대선, 장애계 적폐 청산할 후보는 > 기획 연재

조기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파면 이후 조기대선이 점화되고 대선후보들의 ‘장미대선’을 향한 불꽃 튀는 경쟁이 한창이다. 각 당이 대통령 탄핵 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의 빠듯한 일정에 맞추려고 속도를 내고 있으며, 본선구도의 분수령인 ‘슈퍼 위크’도 막 지났다. 대선 후보들이 각종 행사와 토론 등 대선행보로 각계각층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에서도 지난 이명박근혜정부의 복지후퇴를 되돌릴 공약 제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 기사의 작성일은 3월 30일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나라 만들겠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달 24일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들과 함께 만든 동영상을 통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며 “우리는 오늘, 함께 출마한다. 국민과 문재인이 함께 간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 전하며 말미에 “장애가 장애인지 모르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르기에 조금은 시끄럽고 정신없더라도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사는 존중과 통합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출마선언 이후 같은 당 안희정 도지사, 이재명 시장 등 예비 후보들과 경선을 치렀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확정된 공약은 경선 후 발표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달 22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를 약속했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약속에 배석한 장애계 인사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노동, 여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주거, 의료 복지 등 각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대선 정책 요구안을 토론한다고 들었다. 그 토론 결과를 저의 대선 정책 공약에 적극 반영하고 실천하겠다”며 “부양의무제도 폐지하겠다.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다”라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내 한 스튜디오에서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의 시각장애인용 녹음도서 제작행사 후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장애인 정책을 따로 정리해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매주 일자리·외교안보 등 분야별 정책구상을 발표 중이며, 수시로 장애인 관련 정책기조를 밝히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장애인지도자포럼에서 그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요구에 “장애 관련 종합적 정책수립과 평가,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을 GDP 대비 1%까지 늘려야 한다는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땅히 확대해야 한다. 현실화하도록 애쓰겠다”고 답했다. 지난 16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개최된 여성정책 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해 친족, 장애인 성폭력을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날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출범식에서는 영상 축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활동보조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책, 법,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위원회의 정책을 공약에 적극 반영해 장애인들께서 공평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어 이번 대선에서도 해당 공약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만들겠다”

대선 후보 지지율(이하 지지율은 3월 마지막 주 기준) 2위를 달리는 후보는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이다. 1위인 문재인 전 대표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대연정’의 의사를 내비춰 보수층의 표심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변수가 있다. 안 도지사는 장애인 정책의 기본 골자를 내놓은 상태다. 지난달 6일 제 10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기념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에 참석해 장애인 공약을 일부 제시했으며, 같은 달 27일에는 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 정책 공약 협의서를 교환했다. 안희정 캠프에서 제시한 공약은 아래와 같다.

『▲ 헌법에 장애인 인권보장 규정. 장애인을 시혜적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헌법 개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완전 비준 ▲ 장애인권리보장위원회 설치. 장애인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장애인권리보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 ▲ 장애인정책 예산 2.5%까지 상향 ▲ 장애등급제 폐지. 신체기능,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새로운 체계 마련 ▲ 이동권, 기본권 보장.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저상버스 확대 및 장애인콜택시의 광역교통연계 시스템 구축 ▲ 소득 보장.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주거, 의료급여에 대해 우선 폐지하고 생계급여는 주거, 의료급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계획을 수립, 장애인 의무고용 집행률 제고 등 장애인고용을 활성화. 장애인연금의 급여와 수당을 현실화』

안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차기 정부를 이끈다면 장애와 비장애 일체의 차별을 극복함은 물론이요, 헌법에 쓰여 있는 대한민국 모두의 평등한 기본권과 천부 인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헌법 개정 논의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이 분명히 명시되도록 하겠다”며 헌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비췄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만들겠다”

지지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26일 실시된 전북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5일 광주·전남·제주 경선에서도 60.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당은 4월 4일 대선후보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지만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안 후보가 경쟁자인 손학규 후보를 따돌리고 완승을 거두면서 국민의당 유력 대선후보로 꼽힌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3월 19일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안철수가 앞장서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안 의원은 “5년 전 저를 불러낸 사람들은 정치를 배우라고 불러낸 것이 아니다. 정치를 바꾸라고 불러낸 것”이라며 “초심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더욱 더 간절해졌다는 사실, 더 큰 간절함과 강철 같은 의지를 담아 정치를 바꾸겠다”고 전했다.

안철수 캠프 역시 국민의당이 경선 과정 중에 있어 확정된 장애인 공약은 4월 초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캠프 측이 제시한 대략적인 장애인 공약의 기조는 아래와 같다.

『▲ 장애인복지예산 OECD 회원국 수준으로 확대 ▲ 장애등급제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탈시설/자립생활 체제 구축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보장 ▲ 장애인 연금 확대.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활성화법 제정 등 ▲ 시내노선버스 대폐차 저상버스 100% 도입 및 시외·고속·마을버스도 저상버스 도입 ▲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보장 ▲ 이중차별에 시달리는 장애여성의 권리 확보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예술회관 건립 등 창작공간 지원 및 전문예술교육 실시 ▲ 발달장애인의 삶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중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복지 입법 추진』

 

이재명 성남시장

“약자를 위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

대선후보 지지율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찌감치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지난 1월 24일 이 시장은 12살 때 일했던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갖고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출마 소감을 밝혔다. 이 시장은 소년공 시절, 팔목이 프레스 기계에 눌리는 사고로 팔이 굽은 장애를 갖고 있다.

이재명 시장의 장애인 핵심 공약은 아래와 같다. 『▲ 장애인 기본소득 전격 시행 ▲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장애인 등급제 폐지 ▲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확대▲ 특수학교·학급 생활권역별 설립 및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 ▲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이 시장은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후보 중 유일하게 추진하는 장애인배당제도를 강조하기도 했다. “탈시설에 더해 장애인 삶, 생계 자체를 정부가 최소한 (부담을) 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 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지급총액이 1년에 1조 55억 정도이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장애인에게 연간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정책 발표했다. 특히 장애인은 워낙 (삶이)어려워서 노인장애인, 어린이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해당 컨퍼런스에서 “장애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복지정책을 시행하느냐가 그 나라의 복지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고 장애인 인권보장 정도가 그 나라 인권의 수준을 보여준다”며 “복지란 공짜도 아니고 시혜도 아니다. 복지는 헌법이 정한 34조에 따른 의무이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의무이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장애인이 있는 민주주의 실현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각 정당 중 가장 먼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으며 대선후보 지지율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미 ‘정의당 대선승리 전진대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으며 대선 주자 중 유일한 여성으로 청년과 여성, 노동을 위한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며 표심을 다져가고 있다.

심 대표는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국회에 진출해서 처음으로 통과시킨 법이 장애인이동보호법이었다. 이후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교육법 등 굵직굵직한 법안들을 제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후보 당시 각 당 대선후보 중에 수화를 공식 언어로 하는 수화언어기본법 제정을 공약 지정했고, 19대 국회 때 정의당의 정진우 의원 대표발의로 수화언어기본법 제정이 이뤄졌다. 현장의 목소리를 온전한 정책으로 입법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이제 정의당은 개별법의 일부를 고치거나 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정책의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 드린다”고 선언했다.

컨퍼런스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밝힌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장전 10대 선언’은 아래와 같다.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 대책 마련, 장애인복지지출 OECD 평균인 2.19%까지 확대 ▲ 장애인의 생존과 독립을 막는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과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월급제로 보장 안정적인 인력 유지 ▲ 장애인 노동권 강화.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최저임금법에 장애인적용제외조항 삭제 ▲ 이동권과 주거권 보장. 시내버스 저상버스로 교체 광역버스 도입. 장애인 자가주택 개조 시 편의시설 설치지원 100프로 확대 ▲ 교육권 강화. 특수교육 법적 정원확보와 정규직 교사 채용 ▲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사업 장려.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개정 지자체가 자체적인 복지사업할 수 있도록 장려 ▲ 정보접근권과 건강권 보장 ▲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구축체계 마련. 장애인정책 수립 시 성인지적관점 적용. 장애여성에 대한 맞춤대책 실시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 실질적인 인권보장』

심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장애인이 있는 민주주의가 10대 선언의 바탕정신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의 장애인 공약 핵심은 탈시설과 자립생활이다. 이는 장애인이 민주주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생존권이다. 장애인이 있는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 10대 선언을 구성하게 된 바탕정신이라는 점을 공유한다. 이번 정권교체를 통해 ‘장애인 있는 민주주의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6개 분야의 장애인 공약 내놓아

정당 중 가장 먼저 경선 일정을 마친 바른정당에선 유승민 후보가 지난달 28일 대통령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누르면서 승기를 잡았다. 경선 전 함께걸음의 요청에 유승민 캠프 측이 내놓은 장애인 복지 분야 공약은 아래와 같다.

『▲ ICT 과학기술을 접목한 재활 및 요양서비스 개선. 복지서비스 비용은 절감하면서 장애인 및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가능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심사체계 마련, 성인기 전환 시 가족 부양부담 감소 ▲ 의료적 기준으로 획일화된 장애판정체계를 다양한 사회제도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 개편. 장애판정체계를 대략적으로 분류한 후 제도의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통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인을 장애범주에 포함.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범주는 15개, 장애인비율은 5% 약간 하회 수준 ▲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직종 개발과 훈련 활성화, 작업장 시설 확대,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의무고용업체인 민간기업과 연계』

이밖에 과거 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에 장애인 공약을 요청했지만 아직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장애계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장애인수용시설 3대 적폐 폐지하라”

한편 5.9대선을 앞둔 장애계에서도 그 열기가 뜨겁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총 6개 단체로 이뤄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장애인연대 공약선정 소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해 4대 영역 12개 분야 15개 공약안을 보완해가고 있으며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 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교육원연대/8개의 전국단위 장애인단체의 연합으로 구성된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복지정책 공약을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3월 21일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2017년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는 장애인정책 3대 적폐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을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탈시설- 자립생활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장애인예산 증액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예산의 확보가 병행돼야 할 것을 요구했다. 출범식 이후 연대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과 평등한 삶을 위한 구체적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당의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기자회견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적폐는 그대로 있다. 장애인의 삶을 갉아먹는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장애인수용시설 등 3대 적폐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가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바이고, 그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겨 놓은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보겠다”며 다짐을 밝혔다.